【 청년일보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며 연금 제도의 개선, 노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한국의 연금 제도는 낮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빈곤 노인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정치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기초연금은 수급범위가 넓고 소득대체율이 낮아, 빈곤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급범위를 좁히고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늦은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고, 프리랜서 노동자 등의 가입 기피 현상이 문제로 지적된다.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OECD 수준으로 인상하고,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들이 존중 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 사회적 지지,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와 관심이 필요하다.

글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동탄 재활요양원 대표
효벤트 (창업 요양원/창업 주간보호센터) 대표
효벤트 웰스 대표
김포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외래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외래교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사회복지연구소 인권 강사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년학 박사과정 
경기도 촉탁의사협의체 위원
치매케어학회 이사
대한치매협회 화성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