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의대 증원, 진료 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 정부의 ‘의료 개혁’은 연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병원의 현실은 암울하다. 전공의 부재,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 그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계속된 나비효과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입학은 대문이 되었으나 취업은 쥐구멍이 된 현실이다. 이는 곧 타 의료직종의 취업난으로 직결될 것이다. 간호학과에서 그 결과를 엿볼 수 있다. 

2023년 개최한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도 이후 간호학과 입학 정원이 매년 500명~700명가량 증원되었다. 

올해 간호학과 입학 정원은 2만 3천여 명 매해 간호사 면허증 취득자도 2만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소위 ‘빅 5’라고 불리는 수도권 대학 병원 중 올해 취업 공고를 낸 병원은 중앙대학교 병원 한 곳뿐이다. 또한 지난해 취업이 확정되었으나 병원 측 사정으로 발령 대기 상태에 놓인 이른바 ‘웨이팅 게일’ 이 급증하고 그 기간마저 1년 가까이 유예됨에 따라 취업난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병원을 지키는 의료 인력은 의사, 간호사 할 것 없이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린다. 지난 4월 25일 서울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대·분당서울대·보라매병원 교수 530여 명을 대상으로 최근 1주간의 의사 근무시간 및 피로도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주 72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수는 42.3%에 달했다. 주 80~99시간 근무하는 교수는 18.2%, 주 100시간 이상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교수는 10.1%로 나타났다. 

간호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19일 간호계에 따르면 대한 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간호사 실태 조사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공백 장기화를 방어하기 위해 환자 곁을 지켰으나 경영난에 따른 병원 측의 ▲무급휴가 종용 ▲신규 간호사 채용 중단 ▲업무 범위를 넘어선 불법 행위 지시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지침의 근거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전공의가 복귀하면 다시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개혁을 통해 파생된 의료대란 상황에서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준법 진료를 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여지가 있다.

무리한 일 처리는 빠른 진행을 위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 부디 정부가 의료대란의 혼란을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소망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이예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