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학을 감행했던 전국 의대생들이 2025년 초 복귀를 선언했다. 그러나 수업 참여율은 여전히 낮고, 교육 정상화까지는 험난한 과제가 남아 있다.

이처럼 교육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책 추진 배경부터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까지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4년 정부는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연간 2천명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배경에는 지방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소아과·산부인과의 진료 중단 사태 등 심각한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생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원 확대는 의료 질을 떨어뜨리고,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 없는 숫자 늘리기는 의미 없다"는 주장이었다. 의료계는 전공의 중심의 집단 휴진에 이어, 다수의 의대생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며 수업을 거부했다.

정부는 교육부, 복지부, 대학 당국과 함께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했고, 일부 학생들은 올해 초부터 강의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강의실은 여전히 절반 이상 비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교수진은 평가 기준과 실습 일정 조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실습이 미뤄지거나 누락될 경우 국시 일정과 수련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료 인력 수급 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대생 복귀와 전공의 파업 중단 이후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센터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료 공백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민간 자원봉사 의료진을 통해 일부 진료를 유지했지만, 전문성 부족과 병상 운영 한계는 뚜렷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 취약지역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료 인력 재배치·확충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책 수립 시 의료 현장의 실질적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일시적인 갈등이 아닌, 의료 인력 재편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청년 의대생들이 겪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유연한 수업 커리큘럼 ▲복귀생 대상 별도 실습 프로그램 ▲심리적 지지와 대화 채널 마련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국민 건강권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상생과 타협의 자세로 새로운 의료 체계를 모색할 때다.
 

【 청년서포터즈 8기 김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