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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도 없고 사용내역도 '깜깜이'...전문건설공제조합 임원들 '정보활동비' 논란

이사장 등 임원 6명에 정보활동비 명목 매월 1850만원 지급 '쌈짓돈' 논란
국토부, 영수증도 없고 사용처도 확인 안돼 ...5년간 약 25억원 '깜깜이' 집행
공제조합 임원진 '쌈짓돈' 의혹 제기 속 노조, 유 이사장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
국토부. 비용의 투명성 확보방안 요구...이종배 의원 "집중감사 등 투명성 확보" 필요

 

【 청년일보 】 전문건설업자들에게 건설이행보증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임원진들이 용처를 알수 없는 비용을 마련해 사용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노조는 임원진들 개인 용도도 회사 자금을 유용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 유대운 현 이사장을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사장 900만원, 감사 300만원, 전무 200만원 등 임원 6명에게 매월 1850만원의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집행해왔다.

 

정보활동비는 조합의 '정보활동비 지급 규정'에 따라 영수증과 사용 내역 없이도 집행할 수 있게 돼 있으며, 당좌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제조합의 이사장은 억대 연봉에 더해 매년 1억원 상당의 정보활동비까지 임의적으로 사용해 왔다.

 

현재 건설공제조합은 유대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으며,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유 이사장이 재임 기간인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조합으로부터 지급 받은 정보활동비 집행액은 무려 25억 2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영수증은 물론 사용내역조차 확인되지 않는 비용으로 알려지면서 '쌈짓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공제조합의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도 감사를 통해 정보활동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공제조합의 정보활동비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업무와 관련해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투명성을 높일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권고했다.

 

공제조합 노조는 유 이사장의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정보활동비를 모은 후 상당 부분 개인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유 이사장을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다.

 

반면 공제조합측은 규정에 따라 정보활동비를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일축하고 있다.

 

공제조합측은 임원의 정보활동비를 특정 직원에게 한꺼번에 맡겨 관리했다는 노조의 주장은 일방적이자 허위 사실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정보활동비는 세율이 48%라는 점에서 실제 사용금액은 절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보활동비의 경우 지출 내역을 증빙할 경우 손비인정 항목이라는 점에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천세 48%를 떼고 잔여액을 지급한다는 건 법인이 아닌 개인을 위한 자금으로, 소득의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의원은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토부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정보활동비 집행과 관련한 집중 감사를 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전문공제조합은 올해 말 유대운 현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이사장에 이은재 전 국민의 힘 소속 의원이 내정, 현재 '낙하산 인사' 논란 조짐이 일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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