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르면 금주 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5일에 법이 시행됐으나 유일한 야당 교섭단체인 국민의 힘이 거부하면서 법에 명시된 공수처 출범 시한이 넘어섰기 때문이다.

 

의료파업 대란을 앞두고 의정간 합의를 이루면서 전공의들이 파업을 마치고 코로나19 검진을 받은 후 일선 업무에 복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청' 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내정하는 한편 신설된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발탁하는 등 인사를 단행했다.

 

이밖에도 추 장관은 아들 군 복무 특례 의혹에 대해 일축하며 "일체 보고 안 받는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야당 및 법조계의 사퇴 요구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관련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자신이 만들었다는 신조어 “엿가락 수사” 발언이 재조명을 받았다.

 

◆ 홍남기 "공공분양주택 2021년·2022년 3만호씩 조기분양“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년 3만호 사전 청약계획을 살펴보면, 인천계양 일부(1만1천호)는 내년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만5천호)는 내년 9~10월에 각각 사전청약을 진행

 

또한, 남양주왕숙 일부(2만4천호)·부천대장 일부(2만호)·고양창릉 일부(1만6천호)·하남교산 일부(1만1천호) 등은 내년 11~12월 중 사전청약을 할 예정.

 

'8·4 대책'에 포함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내년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에, 과천정부청사 부지는 청사 이전계획 수립 후에, 서울 용산구 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계획.

 

◆ 민주당 이번주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국민의힘 반대에 '결단’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이르면 금주 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출범이 지연되자 공수처 조기 가동을 목표로 공수처법 자체를 바꾸는 입법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뜻.  전체 7명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는 현재 구도를 바꾼다고.

 

◆ 주호영 "한-아세안 협력 관계와 교역국 교류 중요“

 

글로벌 위기 극복과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을 위한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AIPA) 제1차 본회의가 9월 8일(화) 화상회의로 열려.

 

주호영 대표단장은 옵서버국 대표단장 연설을 통해 “공고한 한-아세안 협력 관계와 아세안 교역국과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

 

 한국이 코로나19 방역경험을 주변 국가와 공유하고 아세안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에 방역물품을 제공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간 공조 및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

 

◆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초대 청장에 "정은경 본부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내정.

 

신설된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부 차관에 김경선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발탁.

 

정 신임 청장은 서울대 의학과 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

 

문 대통령의 이번 인선은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져온 정 청장의 노고를 격려하는 동시에 방역 대책의 연속성을 갖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주력해 달라는 당부를 담은 것으로 보여.

 

청와대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 및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 추미애 '자녀 의혹' 일파만파..."일체 보고 안 받는다" 사퇴 요구에 정면돌파

 

추 장관의 부인에도 아들의 군 생활을 둘러싼 의혹은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 야당의 추가 고발과 함께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폭로가 나온 데 이어 지난 6일엔 서 씨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군에 들어왔다는 의혹까지 제기.

 

추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아들과 관련한 의혹이 거론될 때마다 "소설을 쓰시네",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를 하면 될 일"이라며 발끈했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불씨만 더 키운 게 아니냐는 해석.

 

추 장관은 이전 7일 그간의 침묵을 깨고 정면 대응한다는 입장 밝혀. 아들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의 수사 관련 앞으로 일체 보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한편 검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 “같은 검찰인데?”...박범계 “먼지털이 vs 엿가락” 수사 논란

 

박범계 의원은 지난 38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수사의 차이점을 물으며 추장관에게 먼지털이 수사가 무엇인지 아는냐고 묻고 조국 전장관 수사가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이후 자신의 신조어라며 ‘엿가락 수사’를 언급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관한 수사가 9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마치 엿가락처럼 늘어진다면서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 추미애 장관의 아들 수사가 8개월 동안 진척 없었던 사실에는 검찰 비판없이 수사만 촉구해 논란.

 

정가와 법조계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정의의 시작이라며 아전인수식 검찰 비판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냈다고.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