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이 소위로 넘어가면 나머지 2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거취를 두고 당내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초선 의원들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도하는 당 혁신이 흔들림 없이 완성되기 위해서라도 박 의원 논란을 깨끗이 털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반면 다선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신중론에 기울어있다. 박 의원의 불법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비판을 의식해 당 차원의 징계부터 운운하는 것은 도의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에 속해 있으면서 가족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늘은 이밖에도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4·15 총선 결과를 놓고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그럴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고, 지난해 일어난 ‘패스트트랙 충돌’의 첫 공판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권력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다. 

◆민주, 공수처법 개정 시동…오늘 법사위 상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들어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함.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는 내용 등이 담긴 백혜련·박범계 의원의 개정안은 아직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아 이날 상정되지 않음.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이 소위로 넘어가면 나머지 2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다는 계획으로,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됨.

 

여야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박덕흠을 어떡하나’…국민의힘 내부도 의견 분분

 

국회 국토교통위에 속해 있으면서 가족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거취를 두고 당내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음.

 

당 지도부가 이날 박 의원 관련 의혹을 조사할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박 의원을 조사해 합당한 처분을 하지 않으면 초선 그룹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물밑 여론을 고려한 결과로 전해짐.

그러나 다선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신중론에 기울어있음.

 

박 의원의 불법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의식해 당 차원의 징계부터 운운하는 것은 도의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함.

 

여기에는 박 의원에 대한 공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의원 등의 논란에 대한 여당의 ‘물타기’ 성격이 짙다는 생각도 깔린 것으로 보임.

 

민주당에서 이미 잘라낸 김홍걸 의원이나 중징계가 검토되고 있는 이상직 의원과 비교하면 박 의원 사안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고 당헌·당규상 징계하기도 모호하다는 의견.

 

◆野 추천 선관위원 후보자 “4·15 부정투표 없었다”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21일 4·15 총선 결과를 놓고 일각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그럴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함.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월 총선이 일부 단체와 야당 소속 정치인들이 부정 선거라고 말할 만큼의 수준이라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함.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제기한 총선 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힘.

 

조 후보자는 자신의 재산이 7년 만에 2배로 늘어난 데 대해서는 “가장 큰 이유는 대치동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며 “자식들도 커서 키우는데 돈이 안 들어간 점도 있다”고 해명함.

 

또한 조 후보자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대책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금방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위원으로 선출되면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함.

 

더불어 조 후보자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함.

 

◆‘패트 충돌’ 첫 공판…황교안 “권력폭주 막기 위한 정당방위”

 

 지난해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법정에서 당시 사태와 관련해 ‘권력의 폭주와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함.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ㆍ황교안ㆍ윤한홍 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염.

 

이날 오후 공판에 출석한 황 전 대표는 법정에서 “결과가 뻔한 악법의 통과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고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함.

 

나 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면서 “이 재판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함.

◆예결위, 4차 추경안 정밀심사…‘통신비 vs 독감백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대신 전 국민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음.

 

국민의힘은 여기에 아동특별돌봄비 지원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하고, 개인택시 운전자 100만원 지원을 법인택시 기사로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함.

 

이날 소위 논의 결과에 따라 애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22일 본회의에서의 4차 추경안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

◆김태년 “정기국회에서 공정3법 처리…야당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함.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 추진과제”라며 이같이 밝힘.

 

그는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함.

 

김 원내대표는 국회 심사 중인 4차 추경안에 대해 “여야의 작은 견해차가 국민의 절박함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약속대로 내일 처리돼 추석 전에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야당도 함께 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함.

 

아울러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 “이달 안에 처리되도록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자영업자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추석 선물이 되도록 야당과 협력하겠다”고 밝힘.

 

◆신임 육군총장에 사상 첫 학군출신 남영신…대장 5명 인사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창군 사상 처음으로 학군(ROTC) 출신이 내정됨.

 

국방부는 21일 신임 육군총장에 남영신(58·학군23기) 지상작전사령관을 내정하는 등 5명의 대장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힘.

 

국방부는 “서열과 기수, 출신 등에서 탈피하여 오로지 능력과 인품을 갖춘 우수 인재 등용에 중점을 두었으며, 창군 이래 최초로 학군 장교 출신인 남영신 대장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했다”고 설명함.

 

학군 출신 육군총장은 1948년 육군 창설 이후 72년 만에 처음. 1969년 첫 육사 출신 총장 이후 51년 만의 비육사 출신 총장으로 기록됨.

 

 공군참모총장에는 이성용(56·공사34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내정됨.

 

연합사 부사령관에 김승겸(57·육사42기) 육군참모차장, 지상작전사령관에 안준석(56·육사43기)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제2작전사령관에 김정수(57·육사42기) 지작사 참모장이 각각 내정됨.

◆김종인 “문대통령, 불공정 모른 척하고 공정 강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의날 기념사와 관련해 “불공정 사례들을 그냥 모른 척 지나면서 공정을 아무리 강조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말함.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념사에서) 공정을 37번이나 말씀했다는데, 그동안 불공정 사례가 여러 가지 있었을 것 아니냐”며 “그걸 하나라도 시정하면서 공정을 강조해야지”라고 지적함.

 

김 위원장은 상법·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개정하자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추진에 대해 “3법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몇 사람의 반대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힘.

 

그러면서 “내용 중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정할 게 몇 개 있으면 고쳐질 수 있지만, 3법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심상정, 이상직·김홍걸·박덕흠·윤창현 의원직 박탈 촉구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1일 사익추구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촉구함.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양당의 비리특권 수호 경쟁이 점입가경”이라며 민주당 이상직 김홍걸, 국민의힘 윤창현 박덕흠 의원을 국회 퇴출 대상으로 거명함.

 

심 대표는 특히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 민주당의 조치에 대해 “꼬리를 잘라 자당의 책임만 모면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시켜주는 전형적인 조삼모사”라고 비판함.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형과 자녀를 통해 상당한 지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다”고 비난함.

 

그는 “당사자들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의원직 박탈 국회 의결을 추진해갈 것을 양당에 촉구한다”고 밝힘.

◆민주, 균형발전 띄우기…“한국판뉴딜, 지역발전과 연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정과제인 한국판 뉴딜을 지역 균형발전과 연결해 추진하겠다고 밝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태스크포스(TF) 지역순회토론회 중간보고회에서 “앞으로 더욱 구체화할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은 지역 균형 다극 체제 발전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함.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균형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국회 균형발전특위 설치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겨냥, “여론의 관심이 높을 때는 동의하는 척하더니 잠잠해지니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적인 특위 구성을 요청함.

◆日스가, 문대통령에 답신…“한일, 중요한 이웃나라”

최근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서한에 대한 답신을 지난 19일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21일 밝힘.

 

스가 총리는 답신에서 문 대통령의 축하 서한에 감사를 표한 데 이어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임을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함.

 

특히 스가 총리는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미래지향적 한일 양국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스가 총리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냄.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