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배제에도 동참한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2차 방역지원금이 308만명에게 9조원 넘게 지급됐다.

◆ 정부, 對러 전략물자 수출차단…"국제은행결제망 배제 동참"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배제에도 동참한다고 발표. 수출통제와 관련한 결정 사항은 미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

전략물자 수출은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차단.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이른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을 사실상 불승인하는 방식으로 전략물자 수출 심사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

FDPR 적용 예외를 위해서는 이들 품목에 대해 한국이 스스로 미국과 같은 수준의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

한편에선 외국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상에서 벗어난 역사적 배경이 있고 미국의 주요 동맹이면서 세계 10위권인 한국의 경제력을 고려하면 설령 다소 늦더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

◆ 北 미사일 발사에…文 대통령 "우리도 우월한 미사일 역량 갖춰"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최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발표.

이번 발언은 야권이 대선을 9일 앞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안보무능론' 프레임을 앞세워 공세를 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풀이.

'북한과의 대화에 치중해 안보에는 소홀했다'는 야권의 비판과 달리,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힘써왔다는 항변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

◆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 개학...김총리 "사회생활 몸으로 익히는 학교되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에 내달 2일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상황을 두고 자가진단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개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학을 늦추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몸으로 익히는 학교도 우리 사회의 다른 삶의 공간처럼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

정부는 교내 확진자 발생 시 이동형 PCR(유전자증폭)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매뉴얼대로 대응하게 할 방침.

원격수업 전환 여부 등은 학교 상황에 따라 현장 최고 책임자인 학교장이 판단.

◆ 이재명, 尹 겨냥한듯 "모르는게 자랑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리더는 국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다. 머리를 빌려도 빌릴 머리라도 있어야 한다"고 발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포항시청 광장 유세에서 "똑같은 조선(임금)인데 선조는 외부의 침략을 허용해 수백만 백성이 죽게 했고 정조는 조선을 부흥시켰다. 이것이 리더의 자질과 역량"이라고 지적.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선조에, 자신을 정조에 빗대어 자신의 인물 경쟁력을 부각하려는 시도로 풀이.

◆ 尹 "與정치개혁안 원색 비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국민을 얼마나 가재·게·붕어, '가붕게'로 아는 것이냐"며 원색 비난.

윤 후보는 이날 강원도 강릉 유세에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집권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국회 의석 좀 몰아주니까 날치기 통과를 일삼고, 상임위원장 독식하고, 온갖 다수당의 횡포질을 다 하다가 대통령 선거를 열흘 남겨두고 뭔 놈의 정치 개혁이란 말인가"라며 민주당을 겨냥.

윤 후보는 "정치 개혁은 이 무도한 민주당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바로 정치 개혁이다"라고 주장.

이어 "선거에서 패색이 짙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까지 내놓았다"며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해서 내각을 구성하는 것도 자기들의 180석으로 막겠다는 뜻"이라고 지적.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