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이 18일 선고됐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으로부터 3천7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천900여만원을 받게 한 대가로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부풀리기 같은 정치 공세는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라며 “사실관계를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야당의 공세에 적절히 대응하되, 지나친 옹호 표현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인 것에 주의를 당부하며 ‘입단속’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이 대표를 제외한 최고위원들은 추 장관을 두둔하는 공개 발언을 자제했다.

 

이밖에도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고, 국방부는 “추미애 아들 관련 검찰 자료요청 불응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스타항공의 무더기 정리해고 논란에 휘말렸던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지분을 헌납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라임 측에 금감원 문건 빼준 전 청와대 행정관 1심 징역 4년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됨.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제3자 뇌물수수·금융위원회 설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3천667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림.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으로부터 3천7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천900여만원을 받게 한 대가로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힘.

 

그러면서 “평상시 피고인이 김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으면 라임 검사 자료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범죄로 나아가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분명 존재한다”며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힘.

 

김 전 행정관은 그간 재판에서 “김봉현 회장과 동향 출신에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선처를 호소함.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적인 업무에 지연·학연을 이용한 사적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범죄는 국민들에게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박탈감을 더할 뿐”이라고 밝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공방’ 차단 주력…언행 자제령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 당내에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며 확전을 차단하는 데에 주력함.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부풀리기 같은 정치 공세는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사실관계를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함.

 

당 지도부는 나흘간 대정부질문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추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대체로 허위나 과장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

 

이에 따라 추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세에 적절히 대응하되, 최근 당내 인사들이 지나친 옹호 표현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운 일에 대해서는 주의를 당부하며 ‘입단속’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됨.

 

이날 이 대표를 제외한 최고위원들은 추 장관을 두둔하는 공개 발언을 자제함.

 

◆국방부 “추미애 아들 관련 검찰 자료요청 불응한 적 없어”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의 민원실 문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함.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국방부가 검찰 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힘.

 

국방부는 지난 6월과 7월 검찰이 요구한 민원처리대장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자료를 고의로 파기하거나 은폐한 적이 없다"라고 밝힘.

 

◆서욱 국방장관 취임..."카투사 전체적인 복무 실태 점검 하겠다"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은 금일 취임사를 통해 국방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화된 지침이 필요한지, 부대 특수성을 고려한 지침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힘.

 

서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복무' 의혹과 관련해서 “추 장관 아들이 복무한 카투사의 전체적인 복무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후속 조치 또한 검토하겠다고 전함.

 

또한 이왕 규정을 정비하려면 시행령, 훈령, 규정 등을 일치시키는 등 신중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규정을 1대1로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분야가 있고, 융통성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해 전체적인 군 복무 실태의 정비 의사를 내비침.

 

그는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하겠다"라며 "부대 정밀진단을 통한 실태 파악으로 개선점을 찾겠다"라며 “부족한 부분이 군 전체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일부 부대를 면밀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함.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해서는 “주변국의 자국 이익 추구로 지역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재해재난, 테러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국가 안보의 도전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평가함.

 

서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군 간부 숙소 개선, 초급 간부 지휘권 보장 등을 언급하며 ‘행복한 국방 환경 조성’도 강조함.

 

또한 “기술발전에 기초한 미래 전장을 명확히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함.

 

◆김태년 “공수처 필두로 개혁완수…20년 집권 기반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일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필두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흔들림 없이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힘.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창당 65주년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년 집권의 기반이 될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함.

 

그는 2주년을 맞는 9·19 평양공동선언을 거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다시 가동돼야 한다”며 “남북 정상 합의의 구속력 있는 실천을 위해 4·27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야당과 합의 하에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도 밝힘.

 

한편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K-방역을 흔드는 데에 혈안이 돼 있다”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허위주장은 방역 방해 행위”라 말함.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사과하고 질병관리청 흔들기를 중단을 촉구함.

 

◆통신비 vs 백신…예결위, 4차 추경 심사 착수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함.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요구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됨.

 

여야는 21일 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심사를 한 뒤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세부 항목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음.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지분 헌납해 더 할 것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18일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의 무더기 정리해고 논란과 관련해 “지분을 헌납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은 없다”고 밝힘.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참석 후 “내가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창업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그는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600여명에 대한 대책을 질문받자 “경영할 사람과 주관사가 알아서 다 할 것”이라고 답 함.

 

다만 이 의원은 “회사가 연착륙해 재고용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함.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