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개발과 활용을 선도할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보증 지원과 관련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보증사고 리스크는 낮추고 보증지원과 회수율은 늘리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증사고액 관리도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22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기술보증기금 보증 현황(현황)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과 회수율은 늘리되, 보증에 대한 리스크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황에 따르면, 창업·벤처기업의 평균 보증사고 금액은 6397억원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창업·벤처기업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6년 6419억원 ▲2017년 6382억원 ▲2018년 6409억원 ▲2019년 6378억원이다. 올해 9월까지 창업·벤처기업의 보증사고 금액도 406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년창업 기업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6년 793억원 ▲2017년 816억원 ▲2018년 968억원 ▲2019년 103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6년 대비 1.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소기업의 보증 사고가 가장 심각했다. 지난해 발생한 9848억원의 보증사고 중 8486억원(86%)이 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올해 소기업의 보증사고 금액도 9월 기준 5200억원에 달했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보증사고 금액 중 제조업에서 7629억원(77%), 서비스업 1.499억원(15%), 기타 444억원(5%) 순으로 발생했다. 2016년~2019년 동안 구상채권 평균 회수율도 7.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보증기금의 신규보증 규모는 지난 2016년 5조3098억원에서 ▲2017년 5조2859억원 ▲2018년 5조2465억원으로 5조원 이상을 유지했으나 2019년 전년 보다 3,985억원 감소한 4조8480억원을 기록한 후 올해는 8월 기준 4조791원대에 머물러 2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성만 의원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의미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보증 지원이 필수적이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보증사고액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보증사고 금액 중 제조업에서 7,629억원(77%), 서비스업 1.499억원(15%), 기타 444억원(5%) 순으로 발생했다. 2016년~2019년 동안 구상채권 평균 회수율도 7.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만 의원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의미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보증 지원이 필수적이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보증사고액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과 회수율은 늘리되, 보증에 대한 리스크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