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성장성이 타 국가에 비해 악화되어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해 성장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연구원은 지난 9일 ‘국제 비교를 통한 보험산업의 중장기 성장성 평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보험침투도(경상 GDP 대비 보험료)를 토대로 국내 보험산업의 성장성을 판단했다. 다만 보험침투도의 수준은 국가별 구조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험연구원은 강조했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OECD 회원국 이외 상당수 국가에 대해서도 통계를 구축하는 OECD 생명, 손해보험 보험 침투도 자료도 활용해 국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성장성을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생명보험의 원수보험료(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 성장률이 손해보험보다도 저하된 것으로 나타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지난 2010년대 중반 5%수준을 기록했으나 생명보험은 2017년부터 마이너스 성장(퇴직연금 제외 시 2016년)을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여파가 심각해지면서 생명보험료 가입자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인구(65세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 2011년에는 11%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5.7%로 치솟았다. 총인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불과 10년 안에 4.7%나 치솟은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명보험은 지난 2004년과 2012년을 기점으로 추세 변화를 나타냈다. 생명보험은 지난 2004년 이후 퇴직연금 도입과 변액 보험 등으로 2012년까지 보험침투도가 상승(보험료 성장이 경상 GDP를 상회)했으나, 2012년 이후에는 재무건전성 부담이 증가하면서 침투도가 하락했다.

손해보험은 지난 2004년 이후부터 2012년까지는 보험 침투도가 상승했으나 2012년부터 2018년부터는 보합(상승률이 연평균 ±1.0%이내)을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 이후 실손의료보험이 성장세의 원동력이 됐으나 2012년 이후 성장 동력을 상실하면서 경상GDP 수준의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이 연구원은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보험산업의 저성장에는 저금리 기조 심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악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타 금융권과의 경쟁 격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며 ”성장 엔진을 단기간에 보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