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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장 관피아 선임 논란…사무금융노조, 노동이사제도 도입 촉구

文정부 관치 낙하산, 적폐 철폐 약속 내동댕이쳐
전·현직 관료 카르텔, 국부훼손·금융공공성 파괴
노동이사·근로자추천이사제도 도입 촉구

 

【 청년일보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사무금융노조)은 30일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 금융기관장 인사에 대해 날선 비판을 제기하며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도입과 근로자추천이사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금융혁신을 약속하며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 모피아 출신 금융기관장들에 대한 노골적 회전문과 낙하산 인사로 국민의 기대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은행연합회는 기재부 관료출신 김광수씨를 내정했고 생보협회장은 보험연수원장을 지낸 전직 국회의원 정희수씨가 회전문으로 돌아왔으며 서울보증보험 사장에는 퇴직 6개월 차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유광렬씨가 취임했다"며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지원씨가 회전문을 지나 손보협회장으로 이동하자 기다렸다는 듯 한 달 전 퇴직한 손병두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거래소 이사장에 내정됐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 속에서 관치 낙하산들을 적폐로 규정했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고 사무금융노조는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며 특히, 금융공공기관 기관장 선임과정을 개혁하기 위해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약속한 바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대한민국 금융의 영구집권세력이 그동안 모피아, 금피아로 지목했던 전 현직 관료카르텔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과거 론스타 사태와 지금의 사모펀드 대참사에 이르기까지 국부가 훼손되고 금융공공성이 파괴되며 해마다 수천, 수만의 무고한 금융소비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거리를 떠도는 금융산업의 현실이 바로 이들 모피아 금융지배의 결과"라고 일갈했다.

 

이어 사무금융노조는 "정치가 모피아 영구집권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으려면 지금 즉시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하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할 근로자추천이사제도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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