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옛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되는 이른바 ‘해체’ 수준의 개선은 이뤄지지 않을 것 전망된다.

다만 땅 투기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여전히 강한데다 내부 통제 역량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날 정도로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정 수준의 조직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국회에서 LH 조직 개편 방안과 관련한 질의에 “LH를 토지공사·주택공사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LH 조직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향과 관련한 총리의 언급이어서 주목된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돼 탄생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통합됐다는 점에서 본래 양 기관으로 나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현재 LH의 주택 정책 관여도 등을 고려했을 때 2009년 이전 체제로의 환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신도시 등 신규택지 개발을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각종 국책사업을 LH가 수행하고 있는데, 토지보상금 등 제반 비용은 토지 매각 등 자체 사업을 통해 충당하는 교차보전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이나 2·4 대책의 핵심 내용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LH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고려될 수밖에 없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 “주택 공급에서 (LH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LH의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겨두고 주거복지나 주택 건설 등 다른 기능이 분리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유형통합’ 임대주택 사업을 비롯해 공공자가주택, 주거 뉴딜 등 주거복지 관련 새로운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거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은 일찌감치 거론돼 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 기구로 ‘주거복지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 밖에 공공주택 건설, 공공임대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업무도 분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 토지개발이나 도시개발 등 업무는 LH가 유지하되, 그 권한이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 등으로 분산함으로써 LH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는 별개로 윤리 복무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등 LH의 내부 통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는 LH 직원이 업무 외 사적인 돈벌이에 나서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내부 규율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