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 투기 사태와 관련해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직자 투기 사태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와 범죄수익의 전액 환수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경찰 내 편성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총리는 공직자 투기 사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의 길도 열어놨다.

그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