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손가락을 구부리면, 구부린 상태로 고정되고, 잘 펴지지 않으며, 손가락을 피려고 할 때 ‘딱’하는 느낌과 함께 갑자기 펴지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에 방아쇠 수지가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마치 총의 방아쇠를 당기면, 격발 될 때의 그 급격한 느낌과 비슷해서 이러한 진단명이 생긴 것인데요. 손가락을 구부릴 때, 손가락의 굴곡건이 작동을 하는데, 이 굴곡건이 근위부로 움직여, A1 활차라는 부위에 걸리게 되면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때로는 가벼운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고, 때로는 증상이 심해, 아예 손가락을 다시 못 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가락을 다시 못 피실 정도로 심하시거나, 계속 반복되어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A1활차 부위를 유리해서, 다시 굴곡건이 이 부위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인데, 20분 정도의 시간이면 수술이 완료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굴곡건의 걸림 증상은 굴곡건 주변의 활액막의 염증이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오랜 시간 손가락을 쓰면서, 굴곡건 자체와 A1 활차의 비후됨도 그 원인이 되지만, 굴곡건 건초염을 해소하기 위한 치료법이 방아쇠 수지의
【 청년일보 】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른바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해당 발언은 지난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을 올린 은행들을 겨냥한 발언이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금융권 안팎에선 후폭풍이 거셌다. 우선 공공재 발언 이후 국내 주요 금융지주회사들의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KB금융지주의 주가는 대통령의 발언 후 첫 거래일인 14일과 15일 각각 전일과 비교해 각각 2천300원(4.16%)과 2천600원(4.91%) 하락했다.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도 역시 우사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은행권 안팎에서도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은행업이 국민의 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만큼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산업이지만, 염연히 주주들이 투자해 운영하는 민간기업이기에 한 국가의 통수권자가 이를 공공재로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이들의 주장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하는 순간 경영의 자율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
【청년일보】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사전적 의미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조직단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1, 2조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순수 노동단체'가 아닌 '정치 투쟁 단체' 존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대우조선 하도급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을 계기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가 서울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동시에 총파업에 들어가며 '정치파업'에 나선 것도 맥을 같이 한다는 지적이다. 새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대정부 투쟁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라는 목적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는 노조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구심으로 확산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조원의 장기근속 문제나, 정년퇴직한 직원들 자녀에게 일자리를 물려주는 소위 '세습고용' 관행에 대한 비판은 청년층에서 부각되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 실종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
【 청년일보 】절도범이 초인종을 누르면서 "자장면 시키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한 뒤, 안에 사람이 없으면 만능키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한 경우,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 주거침입죄 형사처벌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죄 실행의 착수 시기 주거침입죄에서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내포하는 행위를 시작하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행위를 한 경우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 초인종 누른 행위 만으로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아 대법원은
【 청년일보 】엉덩이 또는 고관절 통증으로 오시는 환자분께 여쭈어 보는 질문으로, 어느 부위가 아프냐, 어떨 때 아프냐, 혹시 엉덩이나 다리가 저리지 않느냐를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단순한 문진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의심이 되는 질환을 어느 정도 추릴 수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엉덩이 뒤쪽이 아프면서, 저린 증상이 있다면, 허리가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방사통일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허리의 굴곡, 신전에 따른 증상의 악화와 호전이 있는지 묻게 됩니다. 이후 ‘허리 디스크 탈출증’ 또는 ‘척추관 협착증’ 진단하에, 확진을 위한 검사와 적절한 치료(주사, 약물, 물리치료, 도수치료, 수술 등)를 시작하게 되지요. 엉덩이 뒤쪽이 아프고, 아파하는 부분 (좌골)을 누르면 강한 통증이 발생하며, 최근에 운동을 많이 한 병력이 있다면, ‘햄스트링 염좌’일 가능성이 높으며,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도의 심한 여부를 확인하여, 물리치료, 스트레칭, 충격파 치료, 주사치료 등을 권유하게 됩니다. 엉덩이 옆면이 아프고, 걸을때 발생하는 통증이라면, ‘고관절 대전자부 윤활낭염’이 의심이 되는데요. 이는 MRI검사등으로 확진이 가능하며, 주사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 청년일보 】 이스턴(Easton)은 정치를 사회의 희소한 가치들에 대한 권위적 배분이라 정의했다. 권위적 배분을 위한 사회적합의 과정에서 정치에서도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거래비용이란 쉽게 말해 희소 가치에 대한 최종적 배분 결과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과 의사결정권자들의 참여 등이다. 거래비용이 클 경우 의사결정과정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도 있다. 다만 정치에서는 의사결정에 있어 특정 기간이 정해진 상황이거나, 참여자들 간의 주장하는 바가 상이할 경우, 또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집단이 특정한 정치적 특성을 가질 경우 거래비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제한된 시간 동안 정치적 설득을 위한 다수의 정보를 쏟아내면서 정보가 왜곡되거나, 권위적 배분 결과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을 두고 의사결정 참여자들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 또는 정당과 같이 정치권력의 획득이라는 정해진 목표를 두고 다양한 맥락이 상호작용할 때가 그렇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등장한 당권 주자들 간의 '탄핵 공방'이 새삼 눈길을 끈다.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지난 11일
【 청년일보 】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행위, 형사처벌이 될까요? ◆카메라이용촬영죄 형사처벌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최근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에 관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의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 부위로 한정되지 않으며 노출하지 않았어도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깅스 하의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약 8초간 촬영한 피고인에게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적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를 넓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
【 청년일보 】 무릎의 연골 손상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운동중 크게 다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쪼그려 앉아서 일한 후, 걷다가 방향을 바꿀때, 계단을 이용하는 중에도 뻐근한 느낌과 함께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상은 무릎이 붓고, 아프고, 잘 걷지를 못하게 됩니다. 병원에 방문하시면, X-ray 검사로 무릎의 정렬을 확인하고, 관절염 진행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MRI 검사로 무릎의 뼈와 연골 손상의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무릎 내의 염증 반응과 붓기는 초음파 검사를 통한 천자 및 주사치료, 약물치료로 호전이 됩니다. 특별히 증상의 악화와 반복됨이 없으면, 일단 지켜보는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MRI검사상 어느 정도의 연골 손상이 확실히 확인이 되고, 반복적인 통증과 무릎의 붓기가 지속된다면, 관절염의 악화 방지를 위해, 연골 손상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무릎 관절 연골 수술하면, 인공관절 반치환술 또는 치환술을 머릿속에 떠올리시겠지만, 치료방법이 인공관절 수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소하시겠지만, '미세천공술'이라는 술기가 있습니다. 무릎의 연골 결손 부위에 의료용 드릴로 여러 개의 구멍을 만들
【 청년일보 】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법 개정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TF 발족식에서 "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지 않은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입법 취지와 달리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말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강화, 기업의 안전 투자 촉진을 위해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날 발제는 강검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과장,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맡았다. 이 자리에서 강 과장은 "2022년 산업현장에서 전체 64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전체 39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오히려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8명의 사망자가 증가했다"며 중대재해의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전 교수는 '시행현황 및 과제'를 발제하며 "경영계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
【 청년일보 】 지난해 10월 23일(프랑스 현지 시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재개발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오 시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내년(2023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2024년 첫 삽을 뜨게 될 것"이라며 "세운지구의 높이 제한을 풀면 시민들께 돌아가는 녹지 공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리브고슈는 낙후지역이었던 파리13구를 재개발해 거대한 상업·주거·교육·녹지 융합 공간으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를 위해 이 지역에 존재했던 철도 상부를 콘크리트로 덮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들을 신축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재·보궐 선거 활동 당시부터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강조했다. 이전 박원순 시장이 재생사업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재개발과 재생사업은 도시의 낙후 지역을 탈바꿈한다는 점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동일하다. 하지만 접근 방법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재개발은 정비구역을 정한 뒤 이를 철거하고 주택과 기반 시설을 새로 구축하는 방법이다. 이와 달리 재생사업은 노후지역을 정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법이다. 재개발이 처음부터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