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연인 사이에 돈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일이 많은데요. 돈을 투자받거나 빌려간 후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변제하지 않을 때 두 사람의 애정은 멀어지고,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사기죄로 처벌받기도 믿었던 연인에 대한 신뢰상실과 그로인한 정신적 피해는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돈 문제까지 얽혀있다면요. 차용목적이나 수익보장 등 내용을 속여서 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돈을 받은 명목에 따라 차용사기, 투자사기, 주식사기, 부동산사기 뿐만 아니라 결혼을 전제한 혼인빙자사기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상습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죄를 범한 경우 실형은 물론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제347조, 제351조). ◆ 약정금반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돈을 건넨 사람은 (전)연인을 상대로 대여금(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하거나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 급여, 통장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연인간 돈 거래시 주의할 점! 가까운 사이라도 돈 거래를 할때 상대방의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아닌 행
【 청년일보 】 중년의 나이가 되어 특별히 다치지도 않았는데, 어깨가 아픈 상황이 되면, 먼저 회전근개 파열 또는 회전근 건염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너무 갑작스레 아파서, 응급실에 갈 정도가 되면, 석회성 건염을 의심하기도 하나, 석회성 건염도 사실 회전근개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회전근개 힘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광의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회전근개 질환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전근개’란 어깨 관절의 제일 내측에 위치한 근육으로, 근육의 끝부분인 힘줄이 상완골이란 하는 어깨뼈 머리 부분에 붙어서, 어깨 관절을 모든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회전근개는 노화에 의해 자연스레 찢어지게 되는데, 이러할 때, 어깨에 발생하는 염증성 물질이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우리는 이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영상검사인 초음파 또는 MRI 검사(자기 공명 영상)로 확진하게 되나, 전문의 들은 환자가 어깨 통증이 심하고,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이 오며, 근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보고, 임상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을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환자에게 이학적 검사를 해보고, 영상 검사 (초음
【청년일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왔던 전국장애인차별연대(이하 전장연)를 상대로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칼을 빼들었다. 약 1년 넘게 총 75차례 지하철 시위를 진행하면서 열차 운향 지연 등 막대한 손실을 끼쳤고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금액 기준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열차 정시 운행을 하지 못해 발생한 운임 감소분 등 열차운행불능손실분, 임시열차 운행 비용, 질서유지를 위해 투입된 인력 인건비로 산출된 금액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로 손실 본 부분은 공공기관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공사 직원들의 일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고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 심의 후 전장연이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자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간 전장연은 평일 오전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예산 제도 개
【 청년일보 】보험이란 상품은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된 금융상품이다. 즉 개인의 생명이나 상해에 대한 위험을, 기업의 경우 재해 및 경영인에 대한 배임 등 각종 사고와 소송으로 야기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위험에 포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안된 무형의 금융상품이다. 이처럼 보험상품은 개인이나 기업 등에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로 개발됐다. 그러나 실제 손실 위험에 비해 다소 과잉 또는 과소하게 설계되는 등 보험가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기업의 경우 예상치 못한 각종 리스크가 내재돼 있는 만큼 철저한 위험조사와 통계에 의한 분석 그리고 언더라이팅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험계약을 컨설팅하고, 중개하는 전문기관이 바로 보험중개법인이다. 국내 보험시장내 꾸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중개업계에서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보험 중개전문기관인 '유아이비 손해보험중개'(이하 UIB 코리아)의 이흥수 대표이사를 만나 그의 성공전략과 향후 경영 행보에 대해 들어보았다. ▲"보험업계 30년"...국내 유일 토종 재보험사의 언더라이터에서
【 청년일보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거짓말하고 있었다면 그 충격은 얼마나 클까요.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피해를 가하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범은 모두 범행과 수법이 나쁘지만 혼인을 빙자한 사기는 더욱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타인의 이성적 호감, 애정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혼인을 빙자하여 가스라이팅을 할지도 모릅니다. 피해자에게 호감을 보이며 애정을 조건으로 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결국 피해자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거지요. 사기범은 애초 진지한 만남을 가질 의사가 없습니다. 진지한 만남도, 혼인 의사도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기망행위, 즉 거짓말의 종류와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매력적인 직업이나 학력으로 자신을 치장하거나 재산을 부풀리고 친지, 가족, 지인의 인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나이까지 속이기도 해요. 유부남(유부녀)이거나 같은 시기에 교제하는 이성이 여러명이라면 피해자와 혼인 의사가 처음부터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체를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거나 돈을 건네지 않았을 경
【 청년일보 】 운동중에 다치게 되어 어깨 탈구(어깨가 빠지는 경우)가 있었던 분들은, 이후 기지개를 펴는 아주 가벼운 일상동작에서, 또는 자다가 몸을 뒤척이는 동작에서 발생한 어깨 탈구로 응급실에 내원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깨 탈구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우를 ‘재발성 어깨 탈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재발성 어깨 탈구’ 가 발생한 경우, 응급실에서 어깨 탈구를 정복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일단 통증이 가라 앉으니, 치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치료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히려 치료의 시작인 것이지요. 탈구된 어깨가 제자리로 들어가면, 그 이후 MRI 검사를 통하여, 손상된 구조물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손상된 구조물을 복원하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어깨 탈구가 발생하면, 탈구된 방향의 관절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관절와순(관절을 감싸고 있는 연부조직, 둔덕 같은 역할) 파열이 생기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전근개(어깨 힘줄) 파열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어깨 관절 연골이 닳는 관절염이 발생하며, 점점 심해지게 되고, 만성 통증에 시달리게 되겠지요
【 청년일보 】 국가적 재난인 자살을 예방하려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법적 제도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자살예방법에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자살예방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실시하게 돼있어 실행력이 매우 부족하기에 강행화할 필요가 있다. 자살예방법 1조를 보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조성을 목적이라고 아주 막연하게 언급되어 있으나 자살은 개인문제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정신적으로 발생되고 있기에 자살예방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 하고 일본 자살예방법 1조에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구현”과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또한 자살예방법 제7조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항목에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국가에 대하여만 계획수립을 의무화하였으나 자살은 지역에서 발생되기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과 협럭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살예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자살예방 기본계
【 청년일보 】우리는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며 사람들과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직장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상사가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동료가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직장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법적대응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76조의 2). 괴롭힘을 당할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받거나 이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제76조의 3 제1항, 제2항). 사용자는 어렵게 피해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제6항). 객관적인 조사를 한 후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부서변경, 유급휴가 등 알맞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4항). 또한 가해 행위자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징계하여야 합니다(제5항). 만일 사용자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청년일보】 어느덧 임인년 한 해가 저물고 계묘년(癸卯年)을 앞두고 있다. 산업부 담당 기자로서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대내외적으로 연일 우울한 소식들로 가득했다. 지난 2월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가속화, 공급망 불안·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고금리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그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의 경우 하반기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부진이 심했다는 것이다. 10월(-5.7%), 11월(-14.0%) 두 달 연속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고 이달 들어서도 10일까지 마이너스 흐름을 지속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 수출 증가율이 0%대에 머물 것이라는 경제계의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150개사 응답) 진행한 ‘2023년 수출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내년 수출이 올해 대비 0.5% 증가에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주로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 지속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45.7%)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33.9%) ▲해상, 항공 물류비 상승 등 물류 애
【 청년일보 】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면에 존재하는 도자기처럼 매끈한 연골에 상처 또는 균열이 생기면서 관절내 염증 반응이 유발되고, 연골 아래에 있던 뼈가 점점 노출되어, 뼈와 뼈끼리 맞닿게 되고, 관절의 변형을 유발하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무릎에 물이 차면서 붓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통증이 심해 병원에 내원하시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X-ray 검사를 시행하며,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고, 외상의 병력이 명확히 있어서 방문하신 경우는, 추가적인 MRI 검사 등을 시행하여 연골의 손상정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관절내 염증 반응이 심해서 물(관절액)이 차 있는 경우는 초음파를 보면서, 관절액을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주사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냉각치료, 물리치료 등을 추가 시행하게 됩니다. 염증반응을 줄이기 위한 추가 약물 복용도 필요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와 연관된 질환입니다. 65세 이후에서 방사선학적 검사와 임상 증상이 모두 안 좋은 경우는 무릎 인공관절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비교적 심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연골 주사,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