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건강(Health)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건강함의 가치가 세분화됨에 따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람들의 니즈(Needs)가 다양해졌다. 아울러,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건강을 증진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 흐름을 타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인 애플은 최근 헬스케어 리포트를 발표했는데, '헬스케어는 빅테크 기업들이 꿈꾸는 미래의 핵심'이라고 화두를 던지며 스마트 기기를 통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폭을 넓히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온라인 커머스 기업인 아마존도 헬스케어 분야로 서비스 폭을 확장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온라인 약국기업을 인수해, 시중의 약국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며 무료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온라인 약국 서비스를 발판으로 더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민영기업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로 공익을 창출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민영보험사 중 하나인 United Health Group(UHG)은 2010년부터 고객 데이터 확보와 분석을 통해 건강하지 못한 고객에게 맞춤형
【 청년일보 】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많은데요. 소음방지 매트를 깔아보고, 슬리퍼를 신어보아도 소음문제가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웃간 소음문제로 항의 수준을 넘어 감정이 격해지고 다툼이 심해지면 협박, 주거침입, 손괴죄, 모욕, 특수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있는데요. 급기야 생명을 위협하는 비극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거리상 가까운 이웃이지만 마음은 한 없이 멀어질 수도 있는 이웃.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형사고소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민사상 대응책은 없을까요. ◆ 협박죄 협박죄는 상대방이 겁을 먹도록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죄에서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이웃에게 신체 또는 생명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고지도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엘리베이터, 아파트 밖, 복도 등 장소를 불문합니다. 이때 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 친족에 대한 해악 고지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층간소음은 이웃간 이웃 분쟁이지만 넓게는 가족대 가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
【 청년일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일자리 10개 중 7개는 임시 또는 일용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제조업을 제치고 청년층 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군이 된 것은 숙박과 음식점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업종 수요 감소를 감안한다면 기저 효과에 따른 착시효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청년 일자리의 양적, 질적 저하 현상이 지속됐다. 청년층 취업자는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5천 명 줄었는데,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업, 협회·기타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가 늘면서 마치 아랫돌 빼서 윗돌 받치는 격이 된 것이다. 그마저 늘어난 청년층 숙박·음식점업 일자리의 69.1%는 임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였다. 청년 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양적 고용의 확대에 이어 질적 향상을 통한 정책의 사회적 효능감 제고를 위함이다. 고용의 질적 강화는 고용 주체에게는 생산성 향상으로, 고용의 대상인 청년층에서는 삶의 질 향상으로 정의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이 향상된다는 이론적 구조를 갖는다. 전 정부의 청년 정책 방향은
【 청년일보 】 눈이 내리고, 한파가 몰아치게 되면, 빙판길 때문에, 넘어질까 조심스레 걷게 됩니다. 이때, 제일 흔하게 발생하는 골절이 손목 골절 (원위 요골 골절)입니다. 손목골절은 살얼음이 얼은 빙판길에 미끄러 지면서, 균형을 잡기 위해, 반사적으로 손을 땅에 짚으며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50 세 이상의 여성분 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이는 특징적으로 뼈의 강도가 낮아, 약간의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손목 골절의 치료 시, 골밀도 검사의 결과를 보고, 골감소증, 골다공증을 같이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목 골절이 발생하면, 병원에서는 뼈의 길이와 방향성을 맞춰 주는 작업을 우선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부러진 뼈를 “정복” 한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이 정복술을 시행할 때, 환자분들은 약간 고통스럽기 마련이나, 가능한 정확한 정복을 빠른 시간내에 시행해야, 손목 골절 부위가 향후에 붓고, 아픈 상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손목 골절의 정도가 심한 정도, 환자의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해서 의료진이 수술 여부를 결정하며, 수술을 안하는 경우는 약 2달 정도의 깁스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 청년일보 】 지난 2016년 보험사기로 인한 폐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된 지 6년이 경과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해 연간 적발금액이 1조원에 육박할 뿐 아니라, 이은해 남편 계곡살인사건을 비롯해 친모 부동액 살인 사건 등 보험금을 노린 인면수심의 범죄가 이어져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특별법을 개정해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한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보험사기 대응에 효과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수사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형ㆍ기회형 범죄에서 조직적ㆍ지능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어, 개별 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근절되기 어렵다. 특히 보험사기는 건강보험 등 공보험과 민영 보험 간 연계 하에 발생하는 반면, 정부 기관별 담당 영역과 권한은 분산돼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유관 기관 간 정보 교류 및 공조 수사가 필수적이다. 실제 과거 서울중앙지검에 경찰,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근로복지공단,
【 청년일보 】보험제도는 만일의 사고나 질병 등 각종 위험(risk)을 대비한 안심 제도이자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합리적인 제도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금전적 보상 등을 제공키로 약속하고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보험회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위험관리 유상계약으로 보험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금융제도로 정착되어 있다. 특히, 현대 사회 구조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구조적 위험과 불가항력적 대규모 피해 가능성으로 개인이나 기업은 보험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보험은 보험회사의 영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지게 된다. 이에 보험업법은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보험을 이용하는 일반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통보험약관에 대하여 행정적인 감독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통보험약관에 우선하는 특별보험약관에 대해서도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험자의 의무규정(상법 제663조 등)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산업(2021년도 기준)은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여 총 보험계약 건수 9,524만건, 총 수
【 청년일보 】 운전을 처음 하던 날, 운전대를 꽉 붙들고 전방을 주시하며 혹시나 사고는 나지 않을까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운전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때는 운전하면서 딴짓을 한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운전 경력이 쌓여, 운전이 익숙해질수록 사고 위험은 점점 무뎌진 것 같다. 자동차 사고 위험에 대한 나의 주관적 위험은 정말 극단적으로 감소했다고 여겨지지만, 데이터에 기반한 자동차 사고의 객관적 위험은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 위험만큼 감소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뇌는 낯선 환경에서는 위험에 과민하게 반응하지만, 그 환경에 익숙해질수록 위험에 대해 둔감해진다. 위험에 둔감해진다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연의 이치라 할 수 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듯, 위험에 둔감해지면 사고 가능성은 커지기 마련이다. 위험 둔감 현상으로 인해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면,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야 할까? 아니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정부가 나서야 할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국민 행동요령 안내와 규제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 예를 들어,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 청년일보 】형법은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폭행에도 많은 유형이 있으며,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 폭행죄 형사처벌은?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이때 신체는 청각, 시각도 포함이 됩니다. 전화 수화기 너머로 고함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통하여 청각에 고통, 자극을 준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얼굴 가까이에 삿대질을 한 경우에도 신체에 대한 위협으로 보아 폭행죄가 성립하는데요. 최근 법원이 피고인에게 70만원 벌금형을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61조). 이때 위험한 물건은 칼, 총 등 흉기가 아니더라도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하는데요. 그 예로 자동차, 휴대폰, 골프채, 유리병, 포크, 가위, 화학 약물, 동물이 있습니다. ◆ 쌍방폭행 vs 정당방위 구별 쌍방폭행의 경우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이며 방어
【 청년일보 】여성분들 중에는 중년의 나이가 되시면, 손가락 마디가 아프고, 붓고, 변형이 생기셔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한 엑스레이 검사이후,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자가 면역 질환 관련 관절염을 배제하기 위해, 간단한 피검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및 자가면역 질환이 배제가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손가락의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으시는데, 퇴행성 관절염의 유발 인자로는 말 그대로 나이가 드시는 변화 및 유전, 생활 습관, 호르몬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여성 분들의 경우, 나이가 드시면서, 폐경기에 가까워 오시게 되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체내 농도가 떨어지면서, 일명 폐경기 관절통 (퇴행성 변화)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시므로, 다른 관절 부위 통증이 없는 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폐경기 호르몬 치료가 관절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환자 분들 중에는 본인의 형제, 자매 또는 부모님이 환자분 본인과 비슷하게 손가락 관절통으로 힘들어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유전적인 요소가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 발병에 많이 관여하시는 환자분들 이야기가 되겠지요. 앞에서 언급한 호르몬, 유전과 관련된 영향
【 청년일보 】 전기차는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화재 발생 건수도 자연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나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전기차의 화재 발생 빈도는 내연기관 차 대비 더 낮다고 한다. 테슬라가 공개한 자료에도 내연기관 차의 화재 위험성이 전기차 대비 11배 정도 더 높다고 분석됐다. 하지만 전기차의 화재 위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들어 다소 발생건수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연이은 코나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만연했던 것이 불과 1~2년 전이었고, 지난 12월 5일에도 건물 외벽과 충돌한 전기차 하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차량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즉 점화가 된 후 순식간에 차량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전기차는 국내에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는 자동차보험 가입대수 기준 ‘18년 기준 4.6만대 수준이었는데, ’21년 기준 18.4만대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기차와 비전기차의 평균 보험료를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