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사회적 격차의 해소와 국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민생과 정치 개혁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며 "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다"며 민생개혁을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생 지원 정책의 효율화와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와 함께 규제개혁을 통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민주주의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치의 숭고한 본령을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해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검증과 합의 과정에서 1만7천여 통의 이메일과 원격 회의 기록을 남긴 '최초 중력파 검출' 과정을 실례로 들며 절차의 준수와 분업과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선인 시대가 됐다"며 "정치에는 한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집약되어 있다"면서 "갈등과 대립을 분열과 증오가 아닌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 내는 것이 정치의 숭고한 의무이자 본령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 우리 국민이 가는 길에 우리 정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며 협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권력의 독주, 독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계속돼야한다"며 "우리 정치도 서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경쟁하고,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의 수호가 국가 존립의 이유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단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후 발표한 6천415명(55%)의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부 의료 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당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해당 통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하위 10% 해당 통보를 받았다며 "오늘의 이 과하지욕을 견디고 반드시 살아남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과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해왔다. 재심 신청 의사 표명과 함께 박 의원은 "당대표 경선,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 이렇게 평가받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굴하지 않겠다"면서 "경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공천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이하의 경우 경선 득표의 30%를 감산하는 '현역 페널티' 규정이 적용된다. 앞서 현역 의원 공천 평가와 관련 지난 19일 같은당 4선의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민주당을 탈당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제3지대 '빅텐트'가 해체됐다. 통합 선언 11일만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결별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낙연 대표께서 이끄시는 새로운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오늘만큼은 앞으로에 대한 호언장담보다는 국민께 겸허한 성찰의 말씀을 올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실망하신 유권자께 더 나은,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따로 노력하게 된 이낙연 대표 및 새로운미래 구성원들의 앞길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지 1년 2개월 만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유예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집행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현재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내달 4일까지 당사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 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다. 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
【 청년일보 】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 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 김 부의장은 "민주당이 저에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다"며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이하 해당자에게는 경선 득표의 30%를, 하위 10~20% 해당자에게는 20%를 각각 감산하는 '현역 페널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4선 중진인 그는 시민단체, 언론으로부터 지난 4년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하위 평가의 근거와 함께 정량평가 점수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17대 총선(비례대표)로 원내 입성 후, 지난 19대부터 21대 총선까지 내리 당선됐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에 이은 헌정사상 두 번째 여성 국회부의장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3년 사이 최저임금법 위반 적발 건수가 1천3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처리 규정 적용 건수는 15건에 불과해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워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최저임금법 6 조를 위반한 건수는 1천325건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법 28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법처리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15건으로 1.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법 11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해 이를 위반한 건수도 1만2천2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도 8건 뿐이란 지적이다.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는 6만6천491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이 중 19.96%에 해당하는 1만3천274곳이 위반 업체로 적발됐다. 위반업체중 1% 남짓만 사법처리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매년 증가하
【 청년일보 】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통합소득 1천분위' 자료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평균 1억1천만원으로 하위 20%(429만원)의 25.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2018년 23.9배에서 2019년 23.7배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0년 25.3배, 2021년 25.7배 등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이같은 추세는 상위 0.1%가 벌어들인 총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2022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소득은 평균 17억9천640만원을 기록했다. 상위 0.1%가 벌어들인 총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2%에서 2022년 4.5%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도 11.2%에서 11.9%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36.8%에서 37.6%로 각각 상향됐다는 분석이다. 양경숙 의원은 "상위구간의 소득과 부의 집중도가 더욱 커지는 추세"라며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