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8일 의료계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의료계도 국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최근 의대 증원 발표한 배경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재차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를 보고 받은 후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라"고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성 실장은 의대 증원 계획을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을 고려한 매우 보수적인 추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에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하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다"며 "의사들의 과도한 근로와 번아웃은 의료 인력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무너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며 "의료계도 국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관련해
【 청년일보 】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정화장치에서 오염수 5.5t이 누출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당일 연락받았으며, 방사선 값 등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고 8일 밝혔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브리핑에서 이번 누설은 ALPS(다핵종제거설비) 정화단계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염수 방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이나,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측을 통해 각각 정보를 공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환경방사선 감시기의 측정값이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7일 오전 8시 53분께 이번 오염수 누출은 후쿠시마 원전 4호기 인근에서 발견됐으며, 작업자가 발견 후 밸브를 닫았다. 누출량은 약 5.5t으로, 감마방사능 총량은 약 220억 베크렐(㏃)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일본 대사관 측으로부터 오후 5시 59분에 연락받았고 IAEA 측에서 6시 57분에 통보를 받았다"며 "방류시설과 직접 관련이 없긴 하지만 직접적인 관련 사항에 대해서 사건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시에서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3~4월 사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는 8일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개최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특별지원되고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또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한다.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교체하는 비용은 40%까지 지원한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은 소상공인 228만명을 대상으로
【 청년일보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전국 고속도로 71개 구간 갓길 차로가 개방되고 대중교통 수단도 본격적으로 추가 투입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날부터 12일까지 닷새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의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돕고 보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이 같은 교통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개방되는 정규 갓길 차로는 10개 노선의 47개 구간(255.92㎞),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 차로 10개 노선의 24개 구간(60㎞)이다. 국토부는 갓길 차로 개방 외에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의 혼잡을 예상,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한다. 버스, 항공,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도록 이들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을 평소보다 11% 늘렸다. 특히 설 연휴 첫날인 9일부터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면 면제된다.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과 4인 가족 동반석 승객은 운임을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3천500원 이하 알뜰간식이 판매되고, 간식 꾸러미의 할인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휴게소 음식의 품질 및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밤 공개된 KBS '특별 대단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상대가) 시계에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를)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가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서초동 사저에서 재미교포 목사라는 최모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듯한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지난해 11월 하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된 이후 3개월 만에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입장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의전과 경호에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라는 앵커 질문에 김 여사가 당시 최씨를 만나게 된 경위 등을 먼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이다. 아내 사무실이 그(서초동 아파트) 지하에 있었다. 검색기를 설치하려면 복도가 다 막혀 주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며 "(최씨가) 아내 아버지와 동향이고, 친분을 얘기하며 왔다"고 했다. 이어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
【 청년일보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해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개별 병·
【 청년일보 】 우이신설선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7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도시철도 우이신설연장선 기본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동북권∼도심권 대중교통 편의 증진뿐 아니라 균형발전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우이신설연장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솔밭공원역에서 분기해 방학역(1호선)까지 총연장 3.93㎞ 구간에 정거장 3곳을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사업비는 4천267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구간은 시의 대표적인 교통 소외지역인 도봉구 방학동과 쌍문동을 경유하는 구간으로, 고밀도 주택지역임에도 도시철도 기반 시설 부족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부터 우이신설연장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8월 대광위에 승인을 요청했으며 대광위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고 전날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 착공에 들어가고 2031년 완공이 목표다. 향후 개통이 되면 신설동역에서 솔밭공원역까지는 현재의 운전시간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총 정원은 5천58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1998년 신설된 제주대 의과대학 이후 27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당시 의대 정원은 3천507명이었으나, 2006년 의약분업으로 인해 3천58명으로 축소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돼 왔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하며,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추후 의사인력 수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천151∼2천847명)보다는 다소 적다. 다만, 당초 예상됐던 증원 폭인 1천명대 초반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은 셈이다. 복지부는 그간 지역·필
【 청년일보 】 6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과대학 증원 규모 발표를 위한 마지막 협의를 진행했으나, 각자 입장을 반복한 뒤 4분여 만에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대책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했지만, 사실상 파행됐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전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정책을 논의해왔다. 이번 회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 맞춰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동호 의협 측 협상단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려 한다"며 "이는 독단적인 정책으로 의료계의 신뢰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소통 없이 추진되는 의대 증원 정책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실한 논의를 하자면서 논의 석상에 앉지도 않는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의협이 일방적 통보를 받는 회의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전제 조건을 논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