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법(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 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오는 사회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법은 필요충분조건이다. 법은 정의를 지향해야 하고,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안정성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법을 믿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명확해야 하고, 쉽게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실제로 시행돼야 하고, 일반인의 의식에 부합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을 통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입법활동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 보장, 국민 주권,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다. 국회가 입맛대로 법을 만들거나 고쳐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훼손하면 명백한 위헌(違憲)이 된다. 졸속 발의 및 심의를 통해 특정 정파의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독재(獨裁)는 권력이 독점돼 있는 정치적 상태를 말한다. 다수의 지지 또는 선출된 권력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독재가 아닌 것은 아니다. 견제
【 청년일보 】 검찰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을 추진해오던 여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고 나서면서 야당과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여당은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반면 야당은 "재갈 물리기"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정치권내 한 바탕 소용돌이가 몰아칠 기세다.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까지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또 한번 분명히했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채 강하게 반발, 이준석 당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여당 단독 처리에 두고 "언론 말살", "언론 재갈"이라며 문체위 회의장 밖에서 3시간 가까이 항의했다. 그럼에도 불구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은 기립 표결을 진행했고,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찬성하면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결국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 청년일보 】 미국에서 당(黨) 대표가 누구인지 아는 국민은 거의 없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의회가 각기 책임을 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인사, 재정, 공천 등 당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당 대표가 총괄한다. 과거 특정인의 카리스마에 기대 정당정치가 운영되던 시절에는 김영삼 총재, 김대중 총재처럼 당 대표가 대권 후보를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당권(黨權)은 주요 정치 권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2002년 대선부터 당권과 대권(大權)은 분리됐다. 이로 인해 새천년민주당은 대권 후보 노무현, 당 대표 한화갑을 선출했다. 한나라당 역시 대권 후보 이회창, 당 대표 서청원을 내세웠다. 여야 대결 구도에서 당 대표는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 역할을 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조연(助演) 역할에 충실한 것이 일반적인 사례다. 대선 경선을 관리하고 대선 후보를 돕는 이른바 '병풍'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혀 다른 유형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뛰는 후보' 위에 '튀는 당 대표'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당 대표 정치를 하고 있다. 밖으로는 '싸움꾼'의 역할을
【 청년일보 】앞서 소위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민사적 쟁점을 다룬바 있었는데, 이러한 부동산 이중매매 계약은 비단 민사적 쟁점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형사적인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받음으로써 그 계약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목적물을 제2매수인에게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 해주었다면 이는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된다.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라면 계약금을 수단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등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중도금까지 지급받아 그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때에는 매도인으로서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제1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신임관계에 놓이게 되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이중매매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중도금까지 지급된 단계에서 제1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을 믿고 잔금을
【 청년일보 】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일까? 결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새하얀 웨딩드레스 일 것이다. 그다음은 드레스 입은 내 모습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메이크업과 헤어는 어떻게 할까? 상상의 나래를 한두 번씩은 펴봤을 것이다. 나에게 맞는 웨딩드레스와 헤어 메이크업은 무엇일까? 첫째 부모님의 승낙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결혼식 장소를 알아보게 된다. 결혼 장소와 메이크업이 무슨 관계냐며 의아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식장의 조도나 조명에 따라 메이크업도 달라진다. 화려한 조명이 강한 장소를 선택했다면 섬세한 피부 표현에 집중한다. 파운데이션은 최대한 얇게 여러 번 레이어드해서 지속력과 커버력을 높여주고 윤곽을 뚜렷하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다. 반면 어두운 조명이라면 베이스는 밝은 톤으로 표현하고 색조는 은은한 컬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야외 예식일 경우는 자연광에 피부가 노출되고 하객과 가깝기 때문에 더욱 세밀하고 디테일한 메이크업이 관건이다. 얼굴 톤과 노출되는 바디 톤을 일정하게 맞추고 자연스럽고 생기있게 표현 해야한다. 둘째 결혼 장소가 정해졌다면 다음은 드레스이다. 얼굴형과 헤어스타일에 맞는 드레스를 살펴보자. V넥 웨딩드레스는 상체
【 청년일보 】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은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 후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다. 국가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글로벌 브리튼을 위해 영국은 유럽과 일정한 거리를 둔 인도태평양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영국이 이 지역에 진출하려는 것은 대영제국(大英帝國) 시절인 19세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속셈이다. 영국은 1839년 제1차 아편전쟁에서 승리하며 청나라로부터 홍콩을 넘겨받았다. 1856년 제2차 아편전쟁에서는 청나라의 완패로 본격적인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대가 개막됐다. 이를 통해 영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엄청난 부도 축적했다. 지난 1997년 영국은 155년 동안 할양받은 홍콩을 중국에 반환했다. 이로 인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치게 된 것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도 상실하게 된다. 더구나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군사와 경제 분야에서 독자적인 주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갈수록 강대국의 면모도 약화됐다. 결국 영국은 미국과 중국에 버금가는 국가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브렉시트(Brexit)를 선택했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세부적으로는 남
【 청년일보 】 아프가니스탄은 3800만명의 인구에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6.5배다. 내륙 국가로 대부분이 고산지대다.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외세는 많았다. 기원전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시작해 알렉산더 대왕과 징키스칸도 있다. 근현대 들어서는 영국과 러시아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역사상 어떤 제국이나 강대국도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다. 그들이 점령한 곳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지역일 뿐이다. 산악지대는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 발을 들여놓은 제국이나 강대국은 도시 지역의 저항없는 태도에 속았다가 산악지대 전사를 만나면 좌절을 겪곤 했다. 이는 무엇보다 아프가니스탄의 험준한 환경에 기인한다. 아프가니스탄 동쪽은 800㎞ 길이의 힌두쿠시 산맥이 동과 서를 나누고 있다. 완전한 산악지대인 셈이다. 서쪽은 거의 사막으로 몇 군데의 강 주변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 같은 거친 환경으로 아프가니스탄 민족은 지역적으로 분리된 채 종족사회로 살아왔다. 전체 인구의 42%를 차지하는 파슈툰족을 비롯해 타지크족·하자라족·우즈베크족 등 4개 종족이 다수를 차지한다. 종교적으로는 99%가 이슬람을 믿지만
【 청년일보 】 올해 건설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중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전북도 전주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근로자가 10m아래로 떨어져 사망했으며, 같은 달 경기도 과천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작업 중 마스트를 들어 올릴 때 끊어진 슬링벨트에 근로자 1명이 맞아 사망한 사고도 발생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인천 부평구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김 모(33)씨가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생을 달리하고 말았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자수는 무려 33명에 이른다. 특히 2017년의 경우에는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11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합동 안전대책’으로 노후크레인 연식 제한, 등록 크레인 전수검사 및 등록관리 강화 등 대책을 내놓고 안전점검에 나섰다. 특히 ‘지방관할 감독관 감독’ 감시방법을 통해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하는 등 공사현장에서는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그 효과인지 2018년의 경우 공사현장내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 청년일보 】최근 중 장년층만의 고민으로 여겨졌던 탈모가 요즘은 20-30대 청년들의 큰 고민이 되었다. 최근 30대 탈모 환자는 전체의 23.4%, 40대는 전체 22.1%인 , 20대는 19.8%로 확인됐다. 실제로 우리나라 탈모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제는 40~50대보다 10~30대의 청년층의 증가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유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식습관의 변화이다. 청년들의 탈모가 늘면서 병원을 찾는 탈모 환자 수도 매년 더 늘어나고 있고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탈모인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탈모인의 수는 점차 더 늘어날 것이다.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탈모 질환의 원인을 파악해서 예방법은 물론 이로인한 콤플렉스 극복 방법도 알아보자. 탈모 증상은 종류로는 원형 탈모증, 여성형 탈모, 휴지기 탈모, 정수리 탈모, 옆머리 탈모 등이 있다. 예방법으로 세정력이 강한 샴푸보단 저자극 샴푸를 이용해 머리는 하루에 한 번 5분 이내로 손톱이 아닌 손끝을 이용 지압하듯 미지근한 물에 머리를 감아야 한다. 트리트먼트 제품은 모발 끝에만 살짝 사용해야 두피에 자극이 덜하며 머리를 말릴때도 헤어드라이어로 30cm 정도 거리에서 찬 바람을
【 청년일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년 7월 만기 출소를 11개월 앞두고 광복절 직전인 13일 풀려나게 됐다. 삼성전자는 총수(總帥) 부재라는 최악의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위기의 그림자는 걷히지 않고 있다. 조타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잇따라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해외 유수의 경쟁사에 빼앗겼다. 세계 3위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를 제치고 4세대, 즉 1a D램 양산에 나선 것이다. 현재 D램 시장에서는 회로 선폭을 좁히기 위한 기술 경쟁이 뜨겁다. 회로 선폭은 반도체 업체의 기술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선폭이 좁을수록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한 장에서 나오는 D램의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4세대인 1a D램은 3세대와 비교해 25% 높은 생산량을 보인다. 회로 선폭을 좁히면 제품 자체의 성능이 개선되는 효과도 나타난다. 이전 제품과 비교해 속도와 안정성이 강화된다. 소비 전력 역시 줄어든다. 막대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최신 정보통신(IT) 기기와 클라우드 서버에 최첨단 D램이 탑재되는 것도 이런 이
【 청년일보 】 올림픽 헌장 1장 제6조 제1항은 '올림픽 게임은 개인이나 팀의 경쟁이지 국가간의 경쟁은 아니다'라고 규정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역시 국가간 메달 줄세우기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올림픽이야말로 모든 스포츠 대회 중 스포츠를 빙자한 국가간의 대리전 양상을 띤다. 이번 도쿄올림픽이 우리나라 스포츠에 많은 아쉬움과 숙제를 남겼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올림픽의 의미는 승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데 있다는 모토와 달리 승패에 따른 희비는 있게 마련이다. 아직까지 올림픽 메달은 한 국가의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인구 요소를 빼면 메달 상위권 국가들은 거의 모두 선진국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거둔 우리나라의 성적은 초라하다. 한국 대표팀은 금 6개, 은 4개, 동 10개를 기록했다. 금 6개, 은 6개, 동 7개를 기록한 37년 전 LA올림픽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메달 순위 역시 16위에 그쳤다. 금메달 기준으로 2016년 리우올림픽 9개, 2012년 런던올림픽 13개보다 크게 떨어진다. 이처럼 저조한 성적에 대해 여러 가지 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그 중 하나
【 청년일보 】 전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하 금감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3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던 후임 원장에 정은보 전 전(前)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선임됐다. 이번 인사는 지난 1999년 금감원 출범 이래 원장 공석 기간이 가장 길었다. 금융권내에서는 후임 금감원장에 대한 인선에 관심이 주목돼 왔으나, 내년 3월 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임기가 길어야 1년이 채 안될 '시한부 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누가 오겠냐는 것이 적잖은 평가였다. 통상적으로 새 정권이 들어서면 주요 기관장들은 교체되는 수순을 밟는다. 금감원장 역시 거의 정권 교체의 바람을 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그 동안 차기 금감원장에 임명된다해도 단임에 그칠 가능성이 커 청와대 역시 후임 인물 선정작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란 분석이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 금융회사들을 총괄 감독하는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수장에 그간의 관행이던 관출신들을 배제하고, 시민단체 또는 학계(폴리페셔) 인사들을 지명했다. 이로인해 이론에 치중하고 시장 현실은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은 등 금융권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균형감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