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법원에서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볼 것이냐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와 투자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가상화폐 리플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한 바 있다. 가상화폐는 판매방식에 따라 증권이 아닐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이번엔 판매방식과 상관 없이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1일(현지시간) 가상화폐업계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달 31일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며 "판매방식에 따라 증권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더 나아가 레이코프 판사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직접 겨냥해 "유사한 사건에서 이 지역의 다른 판사가 최근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판매방식과 관계없이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레이코프 판사의 판결은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 청년일보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정부 부처간 조정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과학기술혁신(STI) 거버넌스를 보면 문제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일관되고 통합적인 연구혁신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재정 지원을 재분배하고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OECD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책 리뷰 2023을 발간하고 "한국의 STI 거버넌스는 독특하고, 포괄적이며 중앙 집중화됐지만 부처 간 조정(coordination)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리뷰에서는 한국 정책에 대해 "기존 부처 간 조정 절차를 보면 전반적으로 자원 배분과 예산 경쟁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연구와 혁신으로 디지털 전환, 고령화 사회와 같은 사회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OECD는 한국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기까지 외국의 신기술을 받아들여 통합시키는 과학, 기술, 혁신의 생태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결과 6세대 이동통신(6G) 인프라와 같
【 청년일보 】 다자 경제협력 모델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주목받고 있지만, 중국의 역내 영향력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뢰도 제고와 함께 지속성 강화가 관건이라는 제언이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매슈 굿맨 부소장은 1일(현지시간) 'IPEF와 지속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IPEF가 핵심 경제 현안으로 공급망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면서, "IPEF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놓고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지속가능성은 IPEF와 같은 정책 구상에 내재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주기적인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 저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4년 혹은 8년 주기의 정권 교체에 따라, 정권은 항상 새로운 정책을 추구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동일한 정권 내에서도 책임자 변경 등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가 변해 정책의 일관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이 같은 국제 협력체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에는 4가지 방법이 있다"며 "첫 번째는 이를 모든 가입국이 이를 국제 조약으로 승인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 청년일보 】 한국 기업들의 미국 첨단기술 투자 확대에 따라 미국의 안보 영향 심사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한국 기업들이 미국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안보 영향 심사를 받는 경우도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CFIUS 의장인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2년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FIUS는 2020∼2022년 전 세계에서 총 745건의 거래 신고를 접수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이 그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거래 자체를 불허할 수 있다. 심사는 주로 해당 기업의 신고에서 시작되며 때로는 CFIUS가 먼저 국가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개시하기도 한다. 2020∼2022년 접수된 총 745건을 인수기업의 출신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 60건, 싱가포르 60건, 캐나다 56건, 프랑스 38건, 케이맨 제도 33건, 한국 29건 순이었다. 한국은 2020년 2건에 불
【 청년일보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정책으로 기업과 가계의 대출 부담이 커진 가운데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미 은행들의 대출 심사가 한층 깐깐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1일(현지시간) 연준이 발표한 은행권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은행 여신업무 총괄 책임자들은 지난 2분기(4∼6월) 기업과 가계대출 모두에서 대출태도를 강화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조건을 엄격히 평가하거나 대출을 승인하더라도 대출한도를 낮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올해 하반기 대출 태도와 관련해서도 여신 책임자들은 대출 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하반기 경제전망이 보다 비우호적이거나 더욱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담보가치 및 신용도의 저하가 예상된다는 점이 대출태도를 강화한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연준은 보고서에서 "주요 은행들은 리스크 감내 능력의 감소, 유동성 포지션 악화 기대, 자금조달 비용 및 예금 유출에 대한 우려, 법률 및 감독, 회계기준 변화 등에 대한 우려 등도 대출태도 강화에 대한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연준은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
【 청년일보 】올여름 기록적 이상고온이 이어지면서 15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닥친 그리스에서 최근 10여일간 이어진 화재가 6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28일(현지시간) 바실리스 키킬리아스 그리스 기후위기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보름에 걸쳐 극심한 기상 이변 속에 약 열흘 동안 667건의 화재 발생 소식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키킬리아스 장은관 "이들 화재 대부분이 방화 또는 부주의에 따른 인위적 화재였다"며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에 따른 강풍 때문에 불길이 번졌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예년과 다른 점을 꼽자면 날씨 상태"라면서 "기후 변화로 기록적이고 유례없는 열풍이 닥쳤다. 극단적 기후에 따른 강풍이 불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27일(현지시간)에는 그리스 중부 네아 안치올로스에서는 공군 기지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탄약 창고에 폭발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기지에 있던 F-16 전투기들도 다른 기지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중국 해커들의 미국 정부 기관 이메일 해킹과 관련 미국 상원의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조사를 촉구해 주목된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론 와이든(Ron Wyden) 미국 상원의원은 중국 해커들에 의한 미국 정부 기관 등의 이메일 계정 침해를 이유로 MS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와이든 상원의원은 이날 미국 사이버보안 인프라 보안국(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CISA)과 법무부 및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의 수장들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발송했다. 또, 와이든 상원의원은 지난 2020년 러시아 해커가 연방 정부와 민간 부문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손상시켰을 때 공개된 솔라윈즈(SolarWinds)의 공격에서도 회사의 역할에 대해 비난했다. 이번 사건은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발생한 것으로, 해커가 액세스할 수 있었던 방법 때문에 더욱 파장이 크다. 해커들은 MS의 소비자 서명 키를 얻어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
【 청년일보 】인공지능(AI) 기술 악용에 따라 기업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리나 칸 위원장은 이날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AI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떠오르는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며 "사기를 부추기고 경쟁을 제한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칸 위원장의 발언은 AI를 통해 생성된 가짜뉴스 등의 확산과 이에 따른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AI를 이용한 거대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우려하며 "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이 그 힘을 이용해 경쟁을 짓밟는 반경쟁적 관행이나 불공정한 경쟁 방식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칸 위원장은 "항상 더 큰 것이 언제나 더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개방된 시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의 거대 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4.00%에서 4.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한국(기준금리 3.50%)과 유로존 간의 기준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로 벌어졌다. 다만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향후 금리인상 의지를 이전만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금리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ECB는 27일(현지시간)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4.25%로,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3.75%와 4.5%로 0.25%포인트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ECB 수신금리는 2000년 10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다. ECB는 지난해 7월 11년 만에 처음으로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감행한 데 이어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이후 다시 빅스텝을 세 차례 연속 이어간 뒤 다시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으로 복귀해 9회 연속 금리를 끌어올렸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 방향에서 "물가상승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앞으로 오랫동안 상당히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물가상승률이 적시에 중기 목표치인 2%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리를 0.25%포인트
【 청년일보 】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는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한국(기준금리 3.50%)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수준인 2.0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0.25%포인트 금리인상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5.00~5.25%에서 지난 2001년 이후 2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상향됐다. 연준은 직전 6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간 이어진 공격적 금리인상 국면을 마무리하고 숨고르기에 나선 바 있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세가 견고하고 실업률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도 "물가상승 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은행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지만, 신용조건 강화로 고용 및 경제활동, 물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영향은 불확실하고,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여전히 높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준은 "추가적인 정책 강도를 결정함에 있어 누적
【 청년일보 】 인공지능(AI) 개발의 선두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이 손잡고 업계의 안전 표준 개발에 나섰다. 26일(현지시간) MS와 구글은 AI 기술 관련 안전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협의체인 '프런티어 모델 포럼(Frontier Model Forum)'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에는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와 구글이 지원하는 AI 기업 앤스로픽도 함께 한다. 구글은 이번에 출범하게 된 '프런티어 모델 포럼'에 대해 "책임 있는 AI 모델 개발과 안전성 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평가 방안 도입 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AI 기술과 영향력, 한계 등에 관해 대중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정책입안자 및 학계 등과 AI 관련 지식을 공유한다. 또, 기후 문제와 암 치료 등 사회 전체 과제 해결을 위한 앱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협의체는 가입 자격을 제한해 가장 발전된 대규모 머신 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AI 기술의 안전에 헌신하는 기업에만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미 상원에서는 AI 규제와 활용 등에 대한 포괄적 입법 패키지를 추진 중이며, 백악관도 AI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이 최고
【 청년일보 】 미국의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은 향후 1년간 경기침체에 진입할 확률을 50% 이하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미실물경제협회(NABE)의 7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1%가 '향후 12개월간 미국이 경기침체에 진입할 확률은 50% 이하'라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 4월 설문에서는 '경기침체 확률이 50% 이하'라는 응답자가 절반에 그쳤으나, 석 달 사이 20%포인트 이상 늘어난 결과다. NABE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미국 기업들에 소속된 이코노미스트 52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앞으로 1년간 경기침체 확률이 25% 이하라고 답한 이코노미스트도 4명 중 1명이 넘었다고 NABE는 전했다. 최근 미국의 물가상승률 지표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노동시장의 힘이 예상보다 지속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전문가들의 경기침체 전망도 달라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