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며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밝혔다. 일견 맞는 말일 수도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6만4300채 가운데 31.7%에 해당하는 2만360채를 30대가 사들였고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구매 비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의 30대 매입 비율은 지난 4월 28.5%까지 떨어졌지만, 6월 32.4%, 7월 33.4%를 기록하며 다시 오르고 있다.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는 30대가 매입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량은 2006년 11월 17만3797건 이후 14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한 14만1419건으로, 지난 5년 평균과 비교하면 62.3% 늘었다. 특히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 매매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서울 주택 매매도 2006년 12월 이후 최고 거래량인 2만666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2256건보다 117.5% 늘었다. 그 중심에 전체 거래량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3523건을 구매한 3
【 청년일보 】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된 모양새다. 한국감정원은 7월 둘째 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이 0.09%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6주 연속 상승한 수준이며, 오름폭은 전주(0.11%)보다 다소 둔화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10일 전세대출보증 제한 조치 시행과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영향 일부가 반영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0일 세제와 금융, 주택 공급을 망라하는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주택자와 단기주택 보유자에 대한 이익 발생치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주택자에게 물리는 종부세 최고세율 3.2%에서 6%로, 보유 기간 1년 미만 양도소득세 70%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동이 있는 송파구(0.13%)가 지난주에 이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강남구는 지난주(0.12%)에 이어 이번 주 0.11% 올라 규제 이후 오히려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초구도 0.09% 올라 지난주(0.10%)
【 청년일보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인 6.0%가 적용키로 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0.6~2.8%포인트 인상해 1.2~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다주택자의 경우 다른 모든 구간에 대해서도 종부세 중과세율을 12·16 대책 당시보다 최소 0.4%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 인상했다. 현재와 비교하면 과표 3억원 이하는 0.6%→1.2%, 과표 3억∼6억원은 0
【 청년일보 】 정부가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더 높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1년 보유 주택 양도세 70%, 2년 미만은 60% 부과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어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13% 상승했다. 12·16 부동산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4월(-0.02%)과 5월(-0.09%) 두 달 연속 하락을 멈추고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번 월간 통계는 조사 기간이 5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시장 영향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5월 -0.20%에서 6월 0.13%로, 연립주택은 -0.02%에서 0.06%로 각각 상승 전환했다. 단독주택은 0.25%에서 0.30%로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에서는 모든 구의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교통호재가 있는 구로구(0.28%)가 9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현대차그룹 신사옥과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 등 호재가 있는 송파구(0.24%)가 잠실동 인기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동대문구(0.19%)는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및 저가 단지 위주로, 노원구(0.17%)는 9억
【 청년일보 】 서울 아파트값이 0.07% 올라 오름폭을 더욱 키웠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0.18%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에서 전셋값 상승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15일 조사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16% 상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주 상승률 0.12%보다 오름폭이 커진 수준이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 영향은 이번 조사엔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값은 6월 둘째 주 조사 당시 0.02% 오르며 3개월여만에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번 조사에선 0.07% 상승해 오름폭이 확대됐다.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 사업 호재가 있는 송파구가 0.14%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강남 4구의 아파트값이 모두 상승했다. 강남구 0.11%, 서초구 0.10%, 강동구 0.07% 등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6·17대책을 통해 MICE 개발사업 등 개발 영향권인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갭투자가 원천 차단돼 앞으로 이 지역에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일지 주목된다. 최근 목동 신시가지 6·11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양
【 청년일보 】 공급 총액(20조원)의 3.7배에 달하는 금액이 신청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집값 커트라인이 2억7000만원까지 올랐다. 25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안심전환대출의 추가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마치고 해당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했다. 추가 심사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 하한선은 2억7000만원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약 63만5000건(신청액 73조9000억원)의 신청을 받은 후 낮은 집값 순서대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1차 심사 대상(27만여건)을 추렸다. 1차 심사 대상의 주택가격 기준은 2억1천만원 이하였다. 이후 안심전환대출 요건(주택가격 9억원 이하·부부합산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1주택자)이 안 되거나 중도에 포기한 신청자가 8만명가량 생기면서 지난해 12월 초 대상이 확대됐다. 당시 주택가격 기준 하한선도 덩달아 올라 2억5천만원으로 상승했고, 이번에 다시 2000만원 더 올랐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 발표 당시 요건 미비·대환 포기 비율이 약 40%에 이르면 집값 하한선이 2억8000만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심사 작업이 막바지에 있어 집값 커
【 청년일보 】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된 위례신도시 개발이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매각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개발이익 대부분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는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위례신도시 공공택지를 복권 추첨 방식으로 민간업자들에게 헐값에 넘기면서 막대한 이익이 민간에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LH공사가 공개한 택지매각 및 택지조성 원가 현황자료와 아파트 분양현황 및 시세 자료 등을 토대로 이처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자체 조사 결과, 위례신도시 내 공공택지 107만평의 현재 시가는 60조1000억원으로, 애초 개발 원가 12조1천억원보다 약 47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 매각돼 발생한 시세차익은 약 23조원으로 추정됐고, LH공사와 SH공사 등 공기업이 공공택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얻은 개발 이익은 2조658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를 근거로 경실련은 "현재 위례신도시에서 발생한 공공이익은 2조6580억원에 불과하지만,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소유했다면 이보다 18배 많은 47조9000억원의 공공자
【 청년일보 】 집값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자가 1년 전보다 17%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의 40% 이상을 이른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용산구 거주자가 냈고, 1주택만 보유하고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도 46%나 증가했다. 29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46만3527명이 1조8772억600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2017년(39만766명·1조6864억6400만원)과 비교해 납부 인원은 16.7%, 종부세액은 11.3% 각각 늘었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종부세액(405만원)은 전년(425만원)보다 오히려 4.6%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민의 종부세 납부액이 1조1208억2천800만원(23만8481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2733억원·10만6325명), 대전(662억8600만원·6493명), 부산(658억9천300만원·2만2631명)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의 경우 전남(1099만원), 대전(1021만원)이 1~2위를 차지했다. 서울 구(區)별 납부액을 보면, 강남구 거주자가 가장 많은 3943억6700만원의 종부세를 냈
【 청년일보 】 지난 16일 출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이 5일 만에 약 1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신청액이 공급 총액인 20조원을 곧 넘어설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은 지난 20일 오후 4시 기준으로 11만8027건이고, 신청 금액은 13조9135억원이다. 하루 신청 규모(오후 4시 기준 전날 대비)는 지난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약 3만4000건, 4조원씩 늘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약 80%를 차지했다. 온라인 신청은 주말에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니며, 이날로 신청 기간의 절반이 지나지만, 마감일인 이달 29일 자정까지만 신청하면 같은 자격을 갖는다. 금융위는 신청자 중 집값이 낮은 순서로 20조원 한도에서 배정할 계획이다.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이면서 소득 요건(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만 맞으면 된다.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 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원 바꿔주는 상품이다. 집값이 낮은 순으로 대출이 나가 집값 8억원에 대출이
【 청년일보 】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 오름폭이 확대됐다. 2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가격은 0.14% 올라 오름폭이 전월(0.07%)대비 2배로 커졌다. 이번 조사기간은 7월16일부터 8월12일까지로 지난달 12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발표 직전까지의 변동률이다. 서울의 집값 상승은 지역과 유형 구분없이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서초구와 강남구가 각각 0.26%, 0.22% 올랐고 성동구는 금호·행당·하왕십리 일대 대단지 수요가 몰리며 0.23% 상승했다. 마포구도 공덕·아현동 일대 대단지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며 0.22% 올랐다. 유형별로 아파트가 0.14% 오르며 지난주(0.07%)보다 상승폭이 2배로 커졌고 단독주택은 0.43% 뛰면서 전월(0.3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단독주택은 최근 재개발 사업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꾸준히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비해 연립주택은 0.01%로 안정세를 보였다. 전국의 주택가격은 0.05% 내리며 하락세가 이어졌다. 7월 0.07% 하락했던 경기도의 주택가격은 지난달 0.01%로 상승 전환했다. 과천·광명·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