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국세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낸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가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금융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8년 5년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발생한 수수료가 7992억6000만원에 달했다. 산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가 늘면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은 10조2026억원으로 2009년(2246억원) 대비 45배로 증가했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 금액은 세수입 환경에 따라 많게는 2016년 42조4000억원까지 증가했으며, 그해 총 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8%까지 늘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건수도 2009년 26만8000건에서 2018년 319만3000건까지 급증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소액의 세금을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납부하는 경우는 주로 현금 흐름에 불확실성이 높은 영세자영업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카드로도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현금 동원이 어려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발급 시 단기 카드대출(현금 서비스)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제4기 금감원 옴부즈맨(민원·고충 처리인)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다. 옴부즈맨은 최근 1년간 나온 총 31건의 제도 개선 건의 과제 중 21건에 대해 수용 권고 의견을 냈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단기 카드대출 한도가 자동 설정된다. 이 때문에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릴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옴부즈맨은 카드 발급 신청서에 단기 카드대출 동의란을 마련하고,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하게 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표준약관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카드 업계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금융 거래 목적 확인 입증 서류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은행 업계와 관련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증권회사도 계좌 개설 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행정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고객의 사전 동의가 없더라도 전화나 인터넷 같은 통신 수단을 통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