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민국의 평균 정년은 60세이지만 희망 은퇴나이는 65세입니다. 다양한 실버산업의 발달로 노년층을 겨냥한 제품 및 건강식품, 첨단기기 등이 개발되어 시장에 유통되고 있으며 예전에 비해 구매력이 증대한 노년층을 소비자로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경제활동 증가 추세가 분명하고 2020년대 들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노년층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능력으로 하길 원하는 노년층의 답변이 76%로 자녀에게 기대거나 정부 및 사회단체 지원을 바라는 응답 비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회구성원으로써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켜 준다는 인식은 당연한 욕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 수입의 문턱이 높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후 적정 생활비는 평균 369만원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어지나 실제는 212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보장 수급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빈곤율이 50% 다다르고 그 중 독거노인의 빈곤율이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다양한 수급 혜택을 주고 있으나 실상 따져보면 노인의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24만5천원이며 이 금액은 청년들이 받는 61만6천원의 반도 안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인 생계수급자가 훨씬 못 한 급여를 받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유하진 못해도 가난하지 않은 노년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 까요?

무한정 자식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니 노인의 독립생활을 위한 정책 지원 강화가 노인인구 증가와 같이 양대 문제로 꼽히는 저출산을 탈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여 생활비로 충당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불안정성 제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주장되었습니다. 개인연금과 같은 보장성 저축형태를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ELS처럼 원금이 손실될 수도 있는 공격적 투자방식은 피하고 소액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소득을 취할 수 있는 형태의 연금저축이 좋습니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의 시니어 인턴사원제도를 활용하여 정년이 후 노인의 취업률을 높여 경제활동을 지속하게 도와주고 기업 역시 지원금을 통해 경력직 인력을 활용하도록 해주는 방안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노인의 나라가 아니라 노인의 가난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국가의 면모 입니다. 

글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동탄재활 요양원 원장

대한치매협회 화성 지부장

한국사회복지 인권연구소 인권 강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동탄사랑 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사

(전) 의왕시 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회장 (1대, 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