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으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있었다.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 나이는 68세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그 주장과 상반되는 정황들이 들어나고 있으며, 음주상태도 아니었기에 운전 미숙 또는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고령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시금 피어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월 22일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서 90대가 몰던 차량이 주차 중 70~80대 노인 4명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8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지난 4월 25일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에서는 인근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차량이 직진 차량과 충돌해 카페로 돌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와 직진 차량 탑승자, 카페 내 손님 총 7명이 다쳤다.
이처럼 국내에서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면허 반납’과 관련해 확실한 유인책을 추가하는 등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7년 2만6천713건, 2018년 3만12건, 2019년 3만3천23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교통량 감소로 3만172건으로 일부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에는 3만1천841건으로 다시 늘었고, 2022년에는 전년 대비 8.8% 증가한 3만4천652건을 기록하며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 기준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비고령 운전자보다 인지·반응 능력 등이 떨어져 돌발 상황 대처가 상대적으로 어렵기에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미국·독일 등에서는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를 두고 주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해 운행 가능 거리, 시간, 속도 등을 제한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일본도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은행 금리 우대, 택시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 20년 앞서 노인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왔다. 반납 시 은행 금리 우대, 백화점 물품 무료 배송, 택시비 할인 같은 인센티브를 내세웠다. 80세면 면허 자동 말소(뉴질랜드), 운전 능력 평가를 거쳐 속도와 운행 거리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부 면허제(미국·독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반대되는 주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며, 사고도 차량의 종류를 비롯해 지역과 도로 여건, 발생 시간대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단순히 운전자 나이만으로 분류해 노령자 운전이 꼭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지 과학적·객관적 신뢰 통계부터 내야 한다. 실제로 자율 운행 차의 완성도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차량 안전사고는 줄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설령 노인 운전 사고 비율이 약간 더 높다고 해도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면허 반납이나 중지를 강제할 수단은 없으며, 자동차는 현대사회의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도시와 달리 대중교통이 잘 갖춰지지 않은 지역의 고령 거주자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하면 불편함이 커진다.
또한 요즘은 의료·보건·영양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60~70대 정도는 노인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80대에도 건강하고 판단력도 좋은 건강한 사람이 많다. 배타할 대상이 아니라 이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배우고 활용해야 한다. 택시 기사 가운데 고령자도 많지만 그들 또한 어엿한 사회인이고 직업인이다. 적은 소득 때문에 젊은 층이 기피하고 있어 고령 기사를 배제하면 택시업계가 제대로 가동되지도 않는다.
올해 2월과 3월 한 지자체는 운전면허 반납자 지원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65세-69세는 사회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했다.
이처럼 단순히 나이만으로 면허증 강제 반납 받기나 효력 정지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현시점의 대한민국은 2018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OECD 국가중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7년 만인 2025년 대한민국이 초고령화시대(65세 이상 인구 비율 20%이상)가 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가 더 늘어날 시점인 지금, 정확한 규제가 필요하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 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윤지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