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매년 1조원에 가까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지하철 만성적자의 주된 요인으로 노인 무임승차를 지목하면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의 막대한 적자를 중앙정부에서 보전해주지 않을 시 노인 연령 상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하철은 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요금체계 전반도 지자체의 책임이며,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보전을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간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 지원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자칫 세대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년층의 무임승차로 생긴 부담을 결국엔 청·장년층의 요금 인상으로 메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코로나19 이후 지하철 적자 매년 1조 원···오세훈 "기본요금 인상 불가피"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에선 매년 1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연간 지하철의 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1조1천448억원 ▲2021년 9천957억원 ▲2022년(전망치) 1조2600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서울 지하철의 만성적자의 요인으로 65세 노인 무임승차를 지목되면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26조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실시됐으며 4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 그 당시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5.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엔 18.0%로 약 3배 이상 높아졌다.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가 앞으로 이 같은 손실 규모를 더욱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무임수송 적자를 보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서로 상이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만약 기재부가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4월에 지하철 기본요금을 300~4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에도 오 시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찾아 여야 간사를 만나면서 "지하철 무임수송이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있고 8년간 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 부담스러운 단계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 최대한 억제를 해달라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려면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를 국회 차원에서의 법령 제정 등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기재부는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중앙정부가 보전해줄 수 없다고 선을 명확히 그은 상태다. 지하철 요금 및 무임승차 허용 여부 결정, 비용 부담 등은 모두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하철 적자 해결방안을 묻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울에서 운영되는 지하철은 시의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vs 기재부 대립 구도 팽팽···무임승차 둘러싸고 세대 갈등 확산 조짐

 

무엇보다 일각에선 차후 이 같은 적자를 일부 상쇄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올린다면 결국 청년층들의 지갑이 한 층 더 얇아지게 되고 자칫 세대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온다.

 

주로 젊은층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직장인 소셜 플랫폼 블라인드에선 "차라리 교통바우처 확대하고 무임승차 자체를 없애라", "무임승차 노인연령을 상향하라. 결국 피해보는건 자라나는 젊은이들뿐이다", "국민연금도 오르고 대중교통도 오른다면 젊은 세대들은 생활할 길이 막막하다" 등의 불만이 가득한 상태다.

 

또한 공사의 MZ세대 노조인 '올바른 노조'는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올바른 노조는 앞서 지난 4일 '무임승차 폐지 관련 올바른노동조합 의견'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약 40년 전인 지난 1984년 이후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도시철도 요금을 무료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한 적자는 우리 공사와 직원이 감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임 요금은 1천250원, 1인당 수송 원가는 약 2천100원이며 원가에 한참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음에도 무임승차 손실금까지 더하여 심각한 재정 위기"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송시영 올바른노동조합 위원장은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공사와 직원은 지난 40년간 무임권(노인, 장애인 등)으로 인한 손실금을 감당해왔고,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았다"면서 “적자로 공공기관 평가는 매년 낮게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무엇보다 일부 어르신들이 적자의 이유가 직원들의 고임금과 보너스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실제 직원들은 심각한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보너스라고 지칭하는 평가급은 연봉의 일정 퍼센트를 떼어 공공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일 뿐, 사기업의 보너스와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세대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중앙 정부의 손실 보전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노인층에선 무임승차 폐지 또는 연령 상향 시 자칫 노인 빈곤층의 경제적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서울시가 지하철 만성적자의 요인으로 노인 무임승차를 지목하면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나오자 국내 최대 노인단체인 대한노인중앙회(이하 대한노인회)는 서울시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최근 진행한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임승차는 노인뿐 아니라 어린이, 장애인도 대상으로 하는데 툭 하면 노인 문제를 가지고 거론한다"면서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출퇴근 시간 복잡할 때를 제외하면 지하철에 빈자리가 많은 상태에서 다닌다. 그 빈자리가 있는 거기에 노인이 여러 사람이 탔다고 왜 적자가 나느냐"면서 "빈자리 갈 때도 전기요금이 나갈 거고 몇 사람이 탔다고 전기요금이 더 나가나. 이런 소리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회장은 출퇴근 시간 무임승차 제한 등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들이 굳이 외출해야 할 필요도 없고, 출퇴근 시간에 노인이 타기 때문에 돈을 내는 젊은 사람이 돈을 못 내고 타지 못하면 그건 적자가 된다고 할 수가 있다"면서 "출퇴근 시간에 굳이 가야 할 노인은 정상적인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 돈을 내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노인들이 옛날보다 영양공급이 잘 되니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하지만, 수입이 없다"면서 "70세부터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면 69세까지 정년을 늘리든지 선진국처럼 노령수당을 주든지 노인 일자리를 주든지 그런 여건을 만들어놓고 연령 상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