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코로나19 위기 이후 오는 2028년까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2% 수준에 그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향후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주된 원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급감과 자본 축적의 저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 - 새로운 시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길의 모색(NEW PATH)' 보고서를 통해 첫 번째 트렌드로 '중장기 저성장 국면의 시작'(Nose Down on Growth)을 꼽으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과거 한국 경제의 흐름을 보면 '메가 크라이시스(대규모 경제위기)' 직후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 펜데믹 위기를 전후로 잠재성장률이 3.0%에서 2.2%로 크게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두 번째 키워드로는 '코로나 펜데믹 발 경기 사이클의 종결'(End of COVID19 Business Cycle)을 꼽았다.

한국경제는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 코로나 펜데믹이 유발한 제12 경기순환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며, 올해는 제13 순환기의 경기 확장 국면에 위치하면서 '상저하고'의 경기 추세를 보일 것이란 시각이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의 고민'(Woes of the BOK)이 선정됐다. 

한국은행은 미 연준(FED)의 피봇(pivot), 실물경기의 불확실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등의 요인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전한 우려, 높은 부채 수준에 대한 경계, 한미 금리 격차의 정상 수준 확보 등의 동결 필요성으로 금리 인하 시작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시장과 관련해서는 '성장잠재력 핵심 요인으로서의 생산성'(Productivity as Key to Boosting Growth Potential)을 꼽았다. 생산가능인구 축소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 수요 둔화 등으로 유발되는 저성장 장기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의 증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노동력 수요 감소에 대응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공교육 시스템 구축, 실효적인 신산업 지향 재취업 프로그램 강화 등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정책을 제시했다. 

산업과 관련한 키워드로는 '대내외 투자의 불균형'(Asymmetric Investment Scale)을 선정했다. 최근 미·중 경제블록화, GVC(Global Value Chain)의 DVC(Domestic Value Chain)로의 전환 등의 글로벌 투자 트렌드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의 자본투자 유출입 격차가 급증하는 불균형 문제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사회적으로는 '노령인구 1천만 명 시대'(Ten Million Elderly Population)가 키워드다. 한국 사회가 2024년 사상 최초로 노령인구 1천만 명시대로 진입하면서 전체 인구의 약 20%에 달하는 노령인구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노동력 활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마지막 키워드로는 남북 경협과 관련해 '긴장 고조 속 관계 전환 가능성'(Heightened Tension, Yet the Possibility of a Turnaround)이 선정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강대강 및 정면대결 기조 유지로 과시성 국지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각종 정치 이벤트를 계기로 관계 전환 모멘텀이 마련될 가능성도 남아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