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전공의 집단사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는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현재는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취약지나 휴일·야간에는 초진부터 허용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극히 일부만 가능하다.

비대면진료가 전면 확대되면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이나,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의료취약 지역이거나, 주말이나 공휴일에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가 가능했었다.

더불어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진료도 크게 확대된다. 기존에는 병원급 이상에서는 재진 환자 중 특정 희귀 질환자(1년 이내), 수술 또는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만 비대면진료가 허용됐었다. 다만, 대상은 중증이나 응급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 행동이 장기화되면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이나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의료 현장에서 비대면진료의 확대는 의료 서비스의 혁신과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 강화를 의미한다.

특히, 대형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중단된 업무로 인해 경증환자들이 2차 병원으로 몰리고 있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집중치료를 진행하고, 경증환자들은 2차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맡고 경증환자는 종합병원과 같은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병원급) 외래진료의 수요가 많아질 수 있어 이때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비대면진료의 확대는 예상보다 빨리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의료 현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겠다는 결단력을 내비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혁신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지난해 6월부터는 재진과 의원 중심 원칙을 갖고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나, 국회에서의 논의가 더딘 상황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