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간 유예

【 청년일보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를 통과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다.

실거주 의무화는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만 분양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했다.

다만 2022년 말 분양 시장 침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의 투기 수요 자극을 이유로한 반대에 부딪혀 1년 이상 국토위에 계류돼 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의료 방사선의 오해와 진실

【 청년일보 】 지난 2월 1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성명을 통해 산하 국제 암연구소(IARC)가 2050년 연간 전 세계 신규 암 환자 수가 77% 더 늘어나 암 발병이 3천500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예측된 2050년 암 발병 수치는 2022년 신규 암 발병 건수인 2천만 건보다 77%나 증가한 수치다. 암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방사선 치료의 수요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2022년 4월 12일부터 2023년 2월 5일까지 18~69세 성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의료 방사선 인식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료 방사선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방사선 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무엇일까. ◆ 방사선 치료는 아프다?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는 방사선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지 않아 환자에게 가는 체력적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고 치료 중 부작용은 경미한 수준으로 대개 부종과 염증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역시 대부분 자연히 사라지고 적절한 진통제 사용으로 보통 1~2주 이내 회복된다. ◆ 치료 중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피폭된다? 방사선 치료는

[청년발언대] 코로나19로 알아보는 팬데믹·엔데믹 그리고 에피데믹

【 청년일보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코로나 19의 위기단계를 '경계(3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1단계)'으로 하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감염병에 대한 감시, 대응 체계와 의료지원, 방역조치 등의 부문에 변화도 이루어진다. 우선 방역조치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일부 의무인 현행조치와 달리, 내달부터는 모두 권고로 바뀌게 된다. 또한 확진자 격리 기준은 기존 '5일 간의 확진자 격리 조치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 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더불어 코로나 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해진다. 코로나 19에 대한 위기단계 관심단계로의 하향조정은 코로나 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이후 4년 만의 조치로, 지난해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동일한 4급이 된 데 이어 엔데믹을 맞이하게 됐다. 엔데믹이란, 특정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으로, 백신이나 치료약으로 질병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고, 발병 예측이 가능하며 발병지역이 줄어드는 게 확실할

[청년발언대] 경기불안에 뱅크런 '경고음'...막을 수 있는 방법은?

【 청년일보 】 경쟁이 치열한 현대 금융 시장에서, 은행은 현재 있는 고객을 유지하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은행 업계에서는 고객 이탈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은행의 수익 감소와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의 2023년 금융지표에 따르면 총금융자산의 규모는 24,543조원으로, 국내의 은행 시장규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금융 어플의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삼성페이'가 약 1,647만명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토스'는 약 1,558만명, '카카오뱅크'는 약 1,369만명으로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따라서 은행의 시장규모는 자본적으로도, 사용자 측면으로도 상당히 규모가 크다. PEST 분석을 수행해 보면, 먼저 정치적 요인(Political)으로 계좌 개설 후 20일이 지나야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제한이 있다. 또한 정부의 주도 하에 금리의 인상,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경제적 요인(Economic)으로는 경기가 호황, 불황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불황일 때는 대출 가입자가

[청년발언대] "업무환경 최적화"…산업공학의 혁신, 삼성SDS '브리티 코파일럿'

【 청년일보 】 삼성SDS가 산업공학의 핵심 원리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기술, 브리티 코파일럿을 선보여 업무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브리티 코파일럿은 생성형 AI 기술을 협업 솔루션에 적용해 기업의 업무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기업 맞춤형 AI 서비스로 소개됐다. 이는 산업공학의 자동화, 최적화, 작업 효율성 개선 등의 개념을 반영해 기업의 업무 환경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 서비스는 업무 프로세스의 자동화 최적화를 통해 산업공학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는 실시간 자막으로 대화 내용을 보여주어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회의록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회의 시간을 단축하고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브리티 코파일럿은 메시지 요약, 문서 생성 및 메일 작성 등의 기능을 통해 작업 효율성을 개선한다. 신규 메시지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한다. 메일 작성 시 필요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문서 작성을 자동화해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를 통해 업무 환경을 최적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뿐만 아니라, 브리티 코파일럿은 데이

[청년발언대]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장애인…대책은?

【 청년일보 】 전반적으로 취업시장이 경직화된 가운데,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65.3%가 현재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나, 장애 인구로 한정할 경우 37.4%로 그 비율이 줄어든다. 고용률도 역시 전체인구는 63.5%, 장애 인구는 36.1%로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실업률은 전체인구에서 2.7%, 장애인구는 3.4%로 오히려 전체 인구보다 높은 비율의 실업률이 장애 인구에서 나타난다. 장애 인구는 취업하기는 어렵지만, 실직하기는 쉬운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런 장애 인구의 불안정한 고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일정한 비율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법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제도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지적은 벌금의 실효성이다. 많은 기업들이 해당 법안의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