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의대별 정원 배분 발표가 오는 20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하루 앞둔 19일에도 여전히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가 발표할 대학별 정원은 사실상 '2천명 증원' 결정을 의미한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파국적 결과'로 여기며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1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 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된 정원 중 80%(1천600명)는 비수도권에, 20%(400명)는 수도권에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전부터 지역의료 발전과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를 강조해 왔으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의 정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국의 40개 의대 중 수도권 정원은 13개교에서 1천35명(33.8%)이며,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에서 2천23명(66.2%)이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정원은 1천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3천623명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번 정원 배분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비수도권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거점국립대 의대의 정원을 확대하고 교수진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제주와 강원지역을 제외한 7개 지역 국립대 의대의 정원이 최대 2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비수도권의 '소규모 의대'도 증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 중에서는 건국대(충주), 대구가톨릭대, 을지대, 울산대, 단국대 등이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작으며, 가톨릭관동대, 동국대(경주), 건양대, 동아대 등 6개 대학의 정원도 각각 49명으로 소규모다.

정원 배정이 완료되고 대학에 통보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전국 의대의 최종 모집정원은 통상 5월 발표되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배분 발표를 앞두고 "국민만을 바라보겠다"고 밝히며 의료개혁을 결연히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과제이며 국민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계적 증원' 또는 '증원 결정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을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매년 의사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바람직한 나라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오는 20일 의대 정원배분 발표를 앞두고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한 반발을 보였고, 의협은 "현재 위기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는 잘못에 대해 솔직히 사과하고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대 정원 확정 발표가 이루어지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날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천308명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복지부는 전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3개월 면허 정지를 최종 통지하기도 했다.

이 밖에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을 앞두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에 오는 25일을 사직서 제출일로 지정했으며, 연세대 의대교수 비대위와 서울대 의대교수 비대위가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결정했다.

연세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성명에서 "2천명 의대정원 증원과 충분한 준비 없이 강행된 의료정책으로 교육 및 의료 생태계가 혼란에 빠졌다"며 "관련 정책 책임자는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 추진자를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집단 사직을 시사한 만큼 조만간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가 정한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은 20일 의대 정원 배분 발표 이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22일에 회의를 열어 각 의대의 사직서 제출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15일까지 이미 집단 사직을 결정한 의대는 총 16곳이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 행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면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도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을 비판하면서도 필수 의료 정책을 묵묵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중수본 회의 브리핑에서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며,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스승으로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교수님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는 행동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날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해 약 2조원을 투입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술이나 응급 진료를 위한 의료진의 대기 시간에도 보상할 예정이며, 중증 소아 분야의 어려운 수술에 대한 추가 보상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