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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개시 임박...대통령실 "법과 원칙 준수"

"법과 원칙 있기 때문에 절차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전공의 대상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해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면서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정책실장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조속히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한다"고 밝혔다.

 

성 정책실장의 발언은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천명이 최소 필요 인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으견 제출 기한을 이달 25일까지로 못 박았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밝혔다. 의견을 내지 않은 전공의의 경우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앞서 지난 19일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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