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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法 강행 시사···한국당 압박

13일 본회의 열고 패스트트랙·민생법안 일괄 상정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대화 노력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더이상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다"며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며 "그러나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13일 본회의 법안 상정 순서는 10일 본회의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남은 예산부수법안,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민생법안이 될 전망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예산부수법안에 딸린 합의 법령 개정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부수법안 처리를 단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민주당은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 즉시 예산부수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한국당이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건건이 토론에 나서 처리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을 모두 선거법보다 먼저 올릴지, 일부만 먼저 올리고 나머지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이후로 미룰지를 고민 중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지난번처럼 지연되면 대책이 없다. 지난 본회의에서는 예산부수법안 4개 통과에 3시간 반이 걸렸다"며 "예산부수법안을 하나 통과시킬 때도 고의적 지연이 많아 22개를 한 번에 올릴지 쪼개서 올릴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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