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해 최고세율 최대 6% 수준의 종합부동산세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최고세율 3.2%의 배 가까운 인상인데다 지난 12·16 대책에서 예고한 4% 보다도 훨씬 큰 폭의 상승이라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9일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다"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6%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해찬 대표의 의지가 무엇보다 강하다"면서 "몇 개의 방안을 놓고 검토했지만, 가장 강력한 방안에 가장 무게를 두고 대책을 사실상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애초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6%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당정은 또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당정은 이르면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의원 입법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10일 중 개정안 제출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 중 관련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이미 법안은 준비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