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개발지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 등으로 이익을 취하고도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과세당국이 검증에 나선다.

이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태’의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해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대책 중의 하나다.

국세청은 3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김대지 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7개 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와 128개 세무서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구성됐다. 지방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 조사요원도 특별조사단에 배치됐다. 

국세청은 검증지역과 대상이 확대되면 인력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조사단은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벌인다. 지역은 우선 3기 신도시로 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특별조사단은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제보도 수집하기로 했다.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정보와 관계기관 수집 정보 등 가용 자료를 활용해 탈세 제보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만약 전수 검증에서 탈세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탈세 혐의 거래에 대해 금융거래 확인 등을 통해 본인은 물론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한다.

부동산 취득에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했다면 부채사후관리로 대출 상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검증하고, 기업자금 유출 혐의가 드러난다면 관련 기업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조사단의 조사 후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하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과징금 부과 등을 위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