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의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의 변론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 청년일보 】상습적 마약 투약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홍모(40)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단순히 대마초의 '투약자'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홍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사람 가운데는 국내 굴지 기업 H사 등 재벌 기업 총수 일가 3세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선상엔 10명 안쪽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벌가 3세들의 마약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이달 중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홍씨의 첫 재판은 이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모두 청구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 10시 36분에 처음으로 인력 동원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가 발생한 시각으로 추정되는 오후 10시 15분에서 21분이 지난 시점이다. 이 전 서장은 국회에서 참사 인지 시점을 오후 11시께라고 증언한 바 있는데 그보다 최소 24분 전 상황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용산경찰서 112 무전 기록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5분 "용산, 용산서장"이라고 외치며 무전망에 처음
【 청년일보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 계도 비행 중인 헬기가 추락하면서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강원 양양에서 산불 계도 비행 중이던 임차 헬기 1대가 야산으로 추락한 사고로 인해 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강원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명주사 인근에서 야산에서 S-58T 기종 중형 임차 헬기가 추락했다. 추락한 헬기는 속초·고성·양양이 공동으로 임차해 운용 중이며, 이날 공중에서 산불 취약지 예방 활동을 벌이는 산불 계도 비행 중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동체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한 뒤 잿더미 속에서 인명피해 확인에 나선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시신 5구를 수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기장 A(71)씨와 정비사 B(54)씨 등 탑승자 2명이 탑승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인명피해가 5명으로 확인되면서 산림 당국도 신원 확인에 나섰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참사 당시 소방 현장 책임자였던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26일 특수본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참사 당시 소방 현장 책임자였던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다. 최 서장은 참사 직후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부실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편성한 안전근무조가 해밀톤호텔 앞으로 지정된 근무지를 벗어난 정황을 확인하고 당시 안전근무 책임관이었던 최 서장에게 감독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참사 당시 대응 1단계는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이, 2단계와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각각 발령했다. 10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발령하는 대응 2단계는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즉 용산소방서장도 발령할 수 있다. 특수본은 전날 소방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소방당국의 참사 대응 전반으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특수본은 소방당국이 중앙통제단 구성·운영과 관련한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단서를 잡고 전날 소
【 청년일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정진상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그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작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전날 6시간 동안 진행된 심사에서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중형 선고가 명백하기에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어떤 부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공판을 열고, 검찰 측 증거에 관한 변호인 의견 진술을 들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이 이날 공개한 검찰 신문 조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곽 전 의원을 처음 본 것은 2017년으로,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지인을 통해 소개받고 인사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식당에서 만나 인사하기 전에는 곽 전 의원을 전혀 몰랐고 만나거나 연락한 일도 없다"며 "2017년 이후로도 연락하거나 만난 일이 없고 어떤 부탁도 받은 적 없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진술에 변호인은 "이 진술조서가 작성된 시점은 2021년 12월 30일로, 피의자 신분이었던 곽상도 피고인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1차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일당의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와해하지 않
【 청년일보 】충북 진천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추산 4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공장 건물 일부(500㎡)와 기계설비가 불에 타 소실됐다. 소방서 추산에 따르면 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다. 정진 실장은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8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은 검사 5명을 동원해 뇌물 전달 경위 등에 대한 유 전 본부장, 남 씨 등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정 실장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정 실장 변호인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도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항변했고, 정 실장도 그간 성남시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무해 온 점을 직접 강조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남욱,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구속 기소) 민주연구
【 청년일보 】서울 도시철도 신림선 운행이 또 중단됐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도시철도 신림선 하선(관악산역 방면)이 열차 고장으로 운행을 중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신림선 샛강역에서 열차가 고장났다. 운영사인 남서울경전철은 구원열차를 투입해 복구작업 중이다. 이에 따라 오전 8시30분 현재 하선 열차가 운행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서울 도시철도 신림선이 궤도 이상으로 운행을 중지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2분께 신림선 보라매공원역 분기기(열차를 다른 궤도로 옮기는 설비) 부근의 안내 레일에 이상이 발생해 현재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신림선 전 역사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된 바 있다. 올해 5월 말 개통한 신림선은 여의도 샛강역과 관악산(서울대)역을 연결하는 총 7.8㎞ 길이의 경전철 노선이다. 신림선은 개통 한 달만인 6월 21일에도 보라매역∼서울지방병무청역 구간에서 전동차가 멈춰선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부정처사후수뢰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법원의 구속 심문을 받는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따진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구속 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 청년일보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억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