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쌍방울 그룹 의혹의 핵심 인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조계 및 쌍방울 그룹 등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은 국내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하고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은 여권 재발급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로 출발할 예정이다. 강제추방이나 송환 절차가 아닌 자진 귀국 형태이기 때문에 김 전 회장은 긴급 여권이 발급되는 대로 항공편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회장은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함께 10일 오후 7시 30분(현지 시각 오후 5시 30분)께 태국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김 전 회장은 골프복을 입고 있었으며,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이었다. 수중에 거액의 현금이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 전 회장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말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 미국 등으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였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돕거나 수사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김 전 회장의 동생과 쌍방울 계열사 광림 임
【 청년일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46)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천151억8천797만5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처제와 여동생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몰수돼 피해자에 돌아갈 금액과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천151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모두 2천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 청년일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남의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불송치 결정했던 이 대표 장남의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해 최근 재수사에 돌입했다. 이 대표의 장남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3년여간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포커 등 불법 도박을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글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송치한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에 관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의혹은 2021년 12월 언론 보도로 처음 불거졌으며, 가로세로연구소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10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상습도박 등 혐의는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성매매 혐의는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 씨가 법조계뿐 아니라 언론계에서도 광범위하게 금전을 매개로 '인맥'을 구축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는 언론사 출신 인사들을 고문 등으로 영입하고 고문료 또는 급여를 지급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개발 수익이 대선 국면과 맞물려 논란이 될 때 여론전을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먼저 중앙 일간지에서 논설위원을 지낸 A씨는 연봉 1억2천만원에 화천대유 고문 계약을 했다. 2021년 6∼9월 4개월간 그가 받은 급여는 총 3천500여만원이었다. 경제 일간지 선임기자 출신인 B씨는 화천대유 홍보실장을 지내며 2019년 7월부터 27개월간 총 9천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민영 뉴스통신사 부국장이었던 C씨는 연봉 3천600만원에 화천대유 고문계약을 맺었고, 2021년 1∼8월 2천400만원을 받았다. 2017년 7월부터 2년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전직 행정자치부 장관 정책보좌관 D씨 역시 중앙 일간지 기자 출신이다. 김씨의 선배 기자였던 그는 화천대유에서 활동 내역 없이 급여 총 1억5천600만원을
【 청년일보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중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3분께 울산시 북구의 21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5대, 인력 90여 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나섰다. 화재로 불이 난 집에 거주하는 80대와 2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 중화상을 입은 일가족 3명은 부산과 대구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재이송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층부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1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로 아파트 내부 73㎡가량이 전소해 소방서 추산 2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이태원 참사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재난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대신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동 일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가 재난 대비와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의 이 같은 결론은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행안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로 설정한 재난안전법 관련 규정 때문이다. 재난안전법은 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이어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특화된 '시·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가 최종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입안하도록 한다. 특수본은 이 규정에 따라 행안부와 서울시에는 이태원동에 한정된 재난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세울 구체적 의무가 없
【 청년일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천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천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씨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했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씨와 함께 김씨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김씨도 이씨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피해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작년 10월 25일 최후진술에서 "거대 로펌을 선임해 변호사
【 청년일보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5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육안으로는 신원 확인이 어려워 사망자의 시신에서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국과수 DNA 감정을 통해 유족과의 DNA 대조 작업을 벌인 끝에 피해자 5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사망자 5명 중 여성은 3명, 남성은 2명이며, 연령대 별로는 60대 3명, 30대 1명, 20대 1명 등이다. 이들은 모두 차량 4대 안에서 발견됐다. 여성 3명 중 2명은 모녀 관계로 차량 1대에서 발견됐으며, 나머지 3명은 각기 다른 3대의 차량에서 발견됐다. 이들 차량은 모두 최초로 불이 난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이 있던 차도 반대 방면인 안양 방향 방음터널 입구로부터 200∼300m 지점에 있었다. 경찰은 지난 30일 국과수, 소방당국과 합동 현장 감식에서 수거한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의 배터리 전기배선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해 화재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 청년일보 】1천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30일 1천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펀드를 판매하는 데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펀드의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장 대표가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대표는 부실 상태인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게 1천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추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5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29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9분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했다. 사망자 5명은 사고 차량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친 29명 중 3명은 중상이다. 안면부 화상 등의 부상을 당했다. 26명은 연기흡입 등의 경상으로 전해졌다. 화재 완전 진압 후 인명수색 결과에 따라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불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와 트럭 간 추돌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트럭에서 발생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붙으면서 순식간에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화재 규모가 크다고 판단, 신고 접수 20여 분만인 오후 2시 11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10여 분 뒤인 오후 2시 22분께 경보령을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대응 1단계는 인접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
【 청년일보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추돌사고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2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9분께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와 트럭 간 추돌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현재까지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여 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규모가 크다고 판단, 신고 접수 20여 분만인 오후 2시 11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10여 분 뒤인 오후 2시 22분께 경보령을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대응 1단계는 인접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이어 오후 2시 34분께는 불길이 다소 잦아들며 경보령을 대응 1단계로 다시 하향했다. 현재까지 현장에는 펌프차 등 장비 50여 대와 소방관 등 140여 명, 소방헬기 등이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 청년일보 】 강원 횡성군에서 공군 KA-1 공격기로 추정되는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강원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에서 26일 공군 KA-1 공격기로 추정되는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종사 2명은 무사히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 중이며, 의식이 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