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에서 발생한 트레일러 추돌 사고로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0분께 대전 대덕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탄진IC에서 트레일러 두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27t 트레일러가 4차선과 갓길 두 개 차선을 후진하던 중 후방에서 정상 주행하던 27t 트레일러와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정상 주행하던 트레일러 운전수가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는 앞서가던 트레일러 운전자가 진출로를 놓친 신탄진IC를 재진입하려고 후진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8시 27분께 대전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청과물 구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 83대, 소방관 200여명 등을 출동시켰다. 오후 8시 35분께 대응 1단계, 오후 8시 43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뒤 오후 9시 34분께 불길을 잡아냈다.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이다.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로부터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비령이다.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소방 선착대 도착 당시 도매시장 내 일부 매장이 여전히 영업 중이었기에, 상인들에게 대피를 유도하기도 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정확한 대피 인원은 파악 중이다. 최초 발화는 청과시장 농산A동 쪽 창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면적 1만6천504㎡ 규모인 농산 A동 중 40% 가량이 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물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로, 이곳에는 점포 69개가 입점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출국금지 했다. 의혹의 골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에서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정 실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모 관계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두산그룹 외에도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네이버, 차병원 등이 성남FC에 거액을 후원한 배경을 수사 중이다. 한편 정 실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의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앞서 한 언론은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다 석방된 유 전 본부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더해 정 실장에게도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 청년일보 】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쪽으로 정부가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의 피격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저장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서 전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들에 대한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방증이라는 평가와 함께 그동안 첩보 관련 보고서나 기밀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인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는
【 청년일보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김 부원장이 6억원을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체포 후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전날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
【 청년일보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19일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성남시 시의원이었던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위례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유족 고발로 관련 수사가 시작된 뒤 첫 신병 확보 시도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 청년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시작된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이 재판의 쟁점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한 발언의 진위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를 받던 작년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
【 청년일보 】양현서 카카오 부사장은 전날 화재가 발생한 SK 주식회사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있는 서버 가운데 약 3분의 1가량이 복구됐다고 16일 밝혔다. 양 부사장은 이날 화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곳에 서버를 약 3만2천 대 정도 두면서 메인 데이터센터로 삼았다"면서 "현재 1만2천 개 정도의 서버가 복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부사장은 "원래 20분 내 복구가 매뉴얼이지만, 서버 손실량이 워낙에 크다"면서 카카오톡 등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전체 전원 공급이 차단된 상태여서 이중화 조치에도 트래픽을 전환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화 조치는 같은 데이터를 여러 곳에 복제해두는 행위를 뜻한다. 이중화 조치는 같은 데이터를 여러 곳에 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서버 3만2천 대가 전부 다운되는 것은 IT 업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을 찾은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방송통신재난상황실을 이종호 장관 직속
【 청년일보 】검찰은 성 상납 의혹과 관련 무고 혐의로 송치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사건을 배당했다.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타인을 고소할 때 성립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송치된 국민의힘 이준석(37) 전 대표 사건을 14일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성 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 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전 대표를 1년간 수사한 경찰은 성 상납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무고 혐의는 인정된다며 전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철근 담합 혐의를 받는 국내 7대 제강사에 대해 검찰이 강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의 본사·서울 지사, 관계자 10여명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 규모는 발주금액 기준으로 약 5조5천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2년 단위로 연간 130만∼150만t(약 9천500억원)을 발주한다. 7대 제강사들은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 압연사와 짜고 각 업체의 생산능력, 과거 조달청 계약 물량 등을 기준으로 낙찰받을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공고가 나면 7대 제강사 입찰 담당자들이 먼저 만나 협의하고, 조달청에 가
【 청년일보 】언어와 추론 등 일부 부차적인 분야의 지능지수가 높아도 종합적인 지능지수가 낮다면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서울시 영등포구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0년과 2020년 병원에서 지능검사를 한 결과 두 차례 모두 지수가 70 이하로 판정됐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요건에 해당한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영등포구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A씨가 별도로 받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에서 언어이해 지수와 지각추론 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영등포구는 또 A씨의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수상 경력이 있고 지적장애를 시사하는 내용이 명기되지 않은 점도 '장애 미해당' 판정의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작년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에서 주된 고려 요소는 지능지수"라며 "지능검사는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등을 종합해 판정하는 검사"라고 설명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