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노인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는 공공·민간·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일자리로 나뉜다. 먼저,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월 30시간을 근로해 정부가 27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다. 따라서 비교적 단순한 업무로 초등학교 등굣길의 안전 보조, 금연구역 지킴이, 환경정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는 기업과 노인이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정부의 예산이 기업을 통해서 근로 노인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보다 근로 시간이 길며 급여도 많다. 고령자 고용장려금 일자리는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주는 지원금으로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는 올해 88만3천개에서 103만개로 증가한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4만6천개가,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는 10만1천개가 증가할 예정이다. 두 가지 형태의 일자리 모두 증가했지만, 실제 일자리 비중을 따지자면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올해 68.9%의 일자리가 내년에 63.5%로 감소한 셈이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줄이려는 방침은 올해부터 존재했다. 올해 정부 예산
【 청년일보 】 최근 노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터넷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카페 연쇄점에서 커피 한 잔을 결제 후 오래 앉아 있던 한 노인에게 카페 사장이 '계속 앉아 계셔서 젊은 손님들이 오기 싫어한다'는 메모를 남긴게 화근이었다. 노인 차별에 대해 인터넷 네티즌들의 많은 화제를 모았고, 이에 카페 사장은 직접 온라인에 사과하며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다만, 이후에도 카페와 같은 장소에서 '노시니어존'이라는 표어가 속속 세워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몇몇 카페에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함"이라며 "부득이한 조치"라고 전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정의로운 분노를 일으켰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노시니어존'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사회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깊이 파고들었다. 한국 언론이 사회현상을 논할 때 세밀하고 포괄적인 관찰력과 보다 장기적인 발전의 안목이 부족한 탓일까, 아니면 오늘날 MZ 시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만 혜택을 받으려 하고 인구와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문명의 사회 발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한 탓일까? 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노인
【 청년일보 】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ChatGPT(챗GPT)를 활용한 학업 업무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에도 활용돼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최근 발매된 비틀즈의 노래 'Now and then'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다. 저작권, 일자리, 철학의 분야가 대표적인 예시다. 이러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에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렇다면 각 분야에 있어서 현재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 저작권과 관련된 논의 인공지능 모델 개발사인 '스태빌리티AI'는 세계 최대 규모 사진 콘텐츠 아카이브 중 하나인 '게티이미지'에게 소송을 당한 상황이다. 그동안 게티이미지가 축적해 온 이미지 데이터를 '스태빌리트AI'가 구매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기존의 저작권 제도는 인간 창작행위에 대해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창작의 동기를 유인하는 제도다. 즉, 창작을 독려하고 그에 다른 수익을 보장하는 권리다. 혹자는 이를 '창작자의 근로기준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창
【 청년일보 】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 세부 분야 중 하나인 인공지능(AI)이 현대 산업공학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또, 기계 학습과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 프로세스 최적화와 효율성 향상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첫째로, 인공지능은 제조업에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센서 및 IoT 기술을 통해 수집된 대량의 데이터는 AI 알고리즘을 통해 신속하게 분석돼 생산 프로세스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개선의 기회를 제시한다. 이는 예측 유지보수 및 고장 예방과 같은 측면에서 비용 절감과 시스템 신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둘째로, AI는 생산 라인의 자동화를 더욱 지능적으로 만들고 있다. 기계 학습 알고리즘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를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생산계획 및 자원 할당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측 분석을 기반으로 한 AI 시스템은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이에 기반해 원자재 구매 및 생산 일정을 최적화한다. 결과적으로, 재고
【 청년일보 】 지난 6월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 의사를 밝힌 것에 이어 지난달 21일 전국 40개의 의대에서 2025년 2천151명∼2천847명, 2030년 2천738명∼3천953명 증원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다시금 의대 정원 확대 논쟁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은 지난 2006년 전국 40개의 의대 정원이 3천58명으로 동결된 이후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필수 의료진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의사 인력의 확대가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문제와 필수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며 기존 의료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의료협회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의대 정원 논쟁은 사그라들게 됐다. 오늘날 의대 정원 확대 논쟁의 양상은 이전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여야를 막론한 국회에서는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 과업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피력하고 있고, 더불어 지방 의료 인력 증대와 의료 인프라의 확충을 기대하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도 강력히 의대 정원 확대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의료협회는 이 같은 의대 정원 확대 요구에 즉각 대응해 강력하게 반발
【 청년일보 】 2024년도 입시기간이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은 가운데 합격자 발표가 시작된 학교도 있다. 매년 다음 학년도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본인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 학과의 경쟁률이다. 코로나 19의 여파일까, 보건계열과 생명과학부의 경쟁률이 눈에 뛰게 증가했다. 최근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희망직종 중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계 종사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보건계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보건학부에 대한 경쟁률은 어느 정도일까? 보건학부란 의료인과 의료기사를 양성할 수 있는 모든 학과를 말한다.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원서접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대학의 보건학부중 미달된 곳은 하나도 없었으며, 평균적으로 5:1의 경쟁률을 보여주었다. 보건학부에 대한 관심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이유중 하나는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이에따라 병원 및 의료기관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보건학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돈벌이를 원하는 청년들의 취업란과 자신과 측근인
【 청년일보 】 지난 10월 19일 중국 칭다오 맥주 공장에서 발생한 '소변 맥주' 사건이 중국과 국제적으로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작업복을 입은 한 남성이 맥아 보관처에서 소변을 보는 듯한 영상이 유출되면서 사회적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칭다오 맥주 수입 업체들이 해당 제품의 원료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성명을 내놓았지만, '방뇨 맥주' 논란으로 국내에서 칭다오 맥주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는 식품 안전 규제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원료 및 생산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검사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비어케이, 칭다오 맥주의 수입 및 유통사로서는 봉인된 맥아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칭다오 맥주의 안전성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칭다오 맥주 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제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교육 캠페인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 청년일보 】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의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제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념일은 아니다. 2004년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 1차 국회 청원과 1천만인 서명운동을 했고, 2008년 2차 청원과 국회의원이 독도의 날을 지정하자는 법안을 제출했었다. 또, 2012년과 2017년에 국민 청원이 있었지만 4번의 청원이 다 무산이 됐다. 아울러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 관련 내년도 예산은 5억3천만원으로, 올해 예산이었던 20억원에서 4분의 1정도로 줄어들었다. 독도 주권 수호 관련 예산도 내년도에는 올해 5억1천700만원에서 25% 줄어든 3억8천800만원을 편성됐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홍보성 경비 등에 약 3억엔(약 27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 알려졌다. 또, 지난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돼 있다. 이렇게 일본이 독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독도 관련 예산의 삭감과
【 청년일보 】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해 지역별 필수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별 의료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별 의료격차 현황'에 따르면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은 서울시민은 93%지만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했다. 이는 지방에 있는 환자가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입원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서울보다 1.4배, 뇌혈관질환 사망비는 충북이 전북보다 1.4배 높았다. 이러한 지역 간 건강의 격차는 비수도권과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필수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어려운 구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 접근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적절한 의료인력 배치가 필요하지만, 이를 강제화할 수 없기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접근성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2017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 청년일보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 단체 하마스와의 전쟁이 날로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4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그 이유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이 19세기 말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고자 대규모로 팔레스타인에 들어오게 되면서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됐다. 하루아침에 난민이 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슬람교에도 중요한 성지인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 이슬라엘과 4차례의 전쟁을 벌인다. 이를 말리기 위해 국제사회가 두 국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1993년에 오슬로협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와 가지지구 두 곳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나 1995년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 극우파에 의해 암살되며 분쟁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530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웃 나라로 쫓겨났고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세워 이슬라엘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군대를 배치시켰다. 그렇다면 하마스는 무엇인가? 하마스는 1987년에 세워진 무장 조직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 청년일보 】 매년 독감은 보통 11월부터 퍼지기 시작해 12월과 1월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잦아드는 패턴이었다면, 최근 2년간 이례적으로 유행 시기가 따로 없이 독감이 유행인 셈이다. 이는 무엇보다 독감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이 큰 문제라고 볼수 있고, 특히 청소년과 성인 접종률이 무척이나 낮은 실정이다. 이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반복적인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과 일부 사람들은 맞아도 걸리는데 소용없다고 하는 오해들로 인한 이유로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감기가 심해지면 독감이라고 생각하지만 독감과 감기에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질환이고, 감기는 다양한 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으로 발생하므로 이 둘은 엄연히 원인이 다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감백신 접종을 하였다 하더라도 감기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독감은 갑자기 발병해 고열(38℃이상)과 두통, 근육통을 동반하며 심해 질 경우 폐렴으로 이어지져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반면 감기는 고열보다는 비교적 완만한 콧물, 인후통, 기침, 재채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개인의 면역상태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
【 청년일보 】 높은 이자율과 엄격한 신용조건으로 인해 금융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금융 상품에 접근하기 용이함이 아니라, 사회적 공정성과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다.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회 시스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금융'이다. 사회적 금융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금융 활동을 말한다. 금융 포용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모두가 경제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다. 사회적 금융은 기존의 상업적 금융과는 다르게,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한다. 빈곤층에게 소액 대출을 제공해 생계를 유지하게 돕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하지만, 사회적 금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이를 잘못 관리한다면 오히려 빚의 늪에 빠질 수 있다. 결국 대출을 상환해야 하므로 상황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대출 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운영 비용이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