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리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경우는 적발 건수의 2%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6년 이후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위치한 31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60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단지별로 보면 중구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이 수사의뢰 5건 등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29건 ▲개포주공1단지 27건 ▲수색6구역 재개발사업 27건 ▲둔촌 주공아파트 27건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25건 ▲잠실 진주아파트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조치내역을 보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속하는 시정명령(194건)과 행정지도(290건)가 484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무거운 처벌에 해당하는 수사의뢰(76건)와 환수조치(39건)는 115건으로 19%에 그친 수준이었다. 수사의뢰 76건 중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22건을 제외한 54건에 대해 서울시에 최종 처분결과를 확인해보니 54건 중 기소 또는 약식기소돼 벌금을 내는
【 청년일보 】 금융 비대면 거래 확대와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 되는 금융시장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금융업권의 IT 인력 채용 비중은 1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금융권 내에서도 IT인력의 채용 수준 차이도 많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국내 주요 금융업권 IT인력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증권사, 빅테크 전체 임․직원 대비 IT 인력 비중은 10.1%(IT 7찬199명/전체 7만1천724명)에 불과했다. 업권 별로 살펴보면, 빅테크 3개 사의 IT 인력 비중이 48.0%(IT 1천116명/전체 2천327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은행 34.4%(IT 734명/전체 2천134명), 시중은행 8.2%(IT 4천493명/전체 5만4천863명), 증권사 6.9%(IT 856명/전체 1만2천400명) 순이었다. 금융업권 별 특수성 차이를 감안 하더라도 빅테크와 인터넷은행 대비 시중은행과 증권사의 IT 인력 채용 수준이 저조하다는 게 강 의원실의 지적이다. 회사별 IT 임·직원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 청년일보 】 주거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계획을 발표한지 13년이 다 돼가지만, 사실상 비축한 토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차 종합계획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를 연간 1조원씩 총 10조원 규모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으나 비축된 토지는 전무했다. 연간 2조원씩 총 20조원을 목표로 한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도 10년간 실적은 2조3천629억원 규모로 목표의 11.8%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2차 종합계획에서도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을 통틀어 총 9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2차 계획이 수립된 지 3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만 8천679억원(올해는 잠정치) 규모로 이뤄졌을 뿐,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은 없었다. 공공토지 비축은 국가가 장기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토지를 비축해 향후 공공이 필요로 하는 용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으로 나뉜다. 공공개발용은
【청년일보】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의 여러 부서가 상식에 어긋나는 수준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대표적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방만 경영이 도를 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이 2020∼2021년 한전 서울·부산·울산본부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된 50만원 이상의 식비를 확인한 결과 부적절한 집행이 대거 발견됐다. 한전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경영지원부는 지난해 3월 말 직원의 정년퇴직 행사 후 유명 프랜차이즈 한우 전문점에서 오찬 회식을 한 뒤 409만91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오찬치고 액수가 상식 밖으로 큰 것도 문제지만,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 중이던 때였다.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 법정 공기업인 한전이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한 것도 모자라 정부 방역지침을 깡그리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2020년 11월 말에는 서울본부 전력사업처 배전운영부가 체육문화 행사비로 서울 중구 다동에 있는 한 고급 스시 맡김차림(오마카세) 일식당에서 70만5천455원을 법인카드로 비용 처리했다
【 청년일보 】보험금 권리자가 찾아가지 않거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사가 보유하게 된 '휴면보험금' 규모가 8천2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휴면보험금을 활용해 이익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44만8천182건의 8천293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이 6천54억원(88만7천651건)으로 전체 휴면보험금의 73.0%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은 2천239억원(55만8천531건)이었다. 회사별로 보면 생명보험업권에서는 삼성생명이 1천5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794억원), NH농협(610억원) 등이 뒤따랐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삼성화재가 289억원, 한화손해보험 285억원, 현대해상 284억원 등이었다. 특히 보험사들이 보유한 휴면보험금 8천293억원 가운데 권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이 71.2%인 5천903억원에 달했다. 휴면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를 살펴보면, 권리자가 보유사실을 인지하지 못
【 청년일보 】 국내 4대 시중은행이 4년 6개월간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2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천4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별로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9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83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482억원, 188억원이었다. 2018년 414억원, 2019년 407억원이었던 4대 은행 법률비용 지급액은 재작년 771억으로 급증했고, 작년에도 639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2021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 제재와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발생한 법률대응비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각각 100억원대 과태료(우리 197억1천만원·하나 167억8천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고, 두 은행은 곧바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가 5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출석해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 이날 환노위는 쿠팡에 물류창고 노동 환경과 높은 퇴사율, 과대 포장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질의에 나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노동자의 시간당 생산량을 실시간으로 기록해 이를 독촉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개 방송으로 알린다고 한다"면서 "이를 UPH(Unit Per Hour) 시스템이라고 한다던데, 잘못하면 사무실로 불러 질타하고 방송을 통해 지적하는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공개 처형’이라고 불린다고 한다"면서 "지금도 사무실로 노동자가 불려 질타를 당하고 돌아오면 동료들 사이에 좋지 않은 평가가 돈다고 하는데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이는 작년부터 금지된 시스템이지만 챙겨보겠다"고 응답했다. 여기에 이 의원은 쿠팡 물류창고의 온도 등 노동환경에 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한 여름에 노동자들이 일하는 물류창고에서 냉방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고작 선풍기만 있었다"면서
【 청년일보 】 금리 급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카드론 잔액이 1조4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4대 카드사의 올해 6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25조3천756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1조4천645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늘어난 카드론 잔액 1조918억원을 6개월 만에 넘어선 셈이다. 리볼빙 잔액 역시 올해 6월 말 기준 4조8천769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천93억원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늘어난 카드론 잔액 1조4천645억원 중 75%인 1조983억원은 50대 이상 대출자, 리볼빙 잔액 증가 폭 3천93억원 중 66%인 2천56억원은 40대 이하 대출자가 차지했다. 장혜영 의원실은 카드론과 리볼빙 모두 평균 수수료율이 최대 19%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빚을 내거나 결제를 뒤로 미루는 취약층 대출자가 늘어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복합위기로 어려움에 부닥친 서민이 높은 수수료의 빚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환
【 청년일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10건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약 685억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돈이 지출된 사건은 론스타 건이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ISDS 관련 예산 집행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이후 ISDS 대응을 위해 총 684억7천500만원을 지출했다.법무부 집행액이 525억9천200만원에 달했고, 금융위가 128억5천800만원, 국세청이 30억2천500만원이었다. 대응을 위해 가장 많은 돈이 지출된 사건은 론스타 건이었다. 법무부가 론스타 사건에만 예산을 집행했던 2013∼2017년 ISDS 예산 집행액은 총 432억5천900만원에 달했다. 법무부는 이후에도 론스타 사건 관련해 총 35억8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출을 이어갔다. 다음으로 지출액이 많은 사건은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계약금 몰수액을 돌려달라고 낸 ISDS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128억5천800만원을 집행했다. 집행예산의 상당 부분은 국외 법무법인에 지급한 법률비용이 차지했다
【 청년일보 】 “수입 쌀을 사용하는 대신 국산 쌀로 대체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의 말이다. 임 부사장은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농해수위 의원들이 CJ제일제당을 비롯한 오리온농협, 농심미분, 오뚜기 등 국내 대형 식품업체가 1회용 용기밥에 수입 쌀 사용에 대해 지적해서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근 공급 과잉으로 쌀값이 폭락해 농가가 어렵다”며 이날 국감에 참석한 업체 고위 관계자에게 국산 쌀, 수입 쌀의 사용 현황에 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임 부사장은 “당사는 국산 쌀과 수입 쌀의 차이에 따라 일부 컵반 제품에 수입 쌀을 소량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CJ제일제당은 2021년 국산 쌀 6만톤과 수입 쌀 2000톤을 각각 사용했다. 쌀 가공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햇반은 전부 국산 쌀을 활용했다”며 “현재 48개국에 국산 쌀 햇반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 수입 쌀을 연구개발(R&D)을 통해 국산 쌀로 대체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 역시 “오리온농협은 국산 쌀만을 사용하고 있다. 향후에도 수입 쌀을 사용할 계획
【 청년일보 】 광주와 전남에서 지역화폐 부정 유통 적발 건수가 569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화폐 부정 유통은 광주에서 5건, 전남에서 569건 단속됐다. 유형별로는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이 370건(64.5%)으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기타 유형 208건, 결제거부 8건,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에 따른 환수는 전남에서만 31건 이뤄졌다. 환수금액의 규모는 1천395만원이다. 이 밖에도 계도 456건, 등록취소 81건, 과태료 부과 1건(1천만원)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주민은 온데간데없고 발행비용, 관리비용 명목으로 업체만 배부르고 등 따뜻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4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한 가운데, 스타벅스, BBQ 등 대형 식음료 업체를 포함해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유통채널과 플랫폼 기업의 수장이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이번 국감에 출석한다.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임형창 CJ제일제당 부사장이 햇반 컵반 제품의 원료를 국내산 쌀에서 미국산 칼로산 쌀로 변경한 이유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이울러 이날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와 박상규 농심미분 대표 역시 같은 장소에 출석해 식자재 가격의 안정세에도 제품 가격에 대한 인상을 단행한 이유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5일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출석해 플라스틱 저감과 서머캐리백 발암물질 검출 논란에 관해 의원의 질의를 받는다. 이어 환노위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불러 최근 배달원의 산업재해 신청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해명한다. 환노위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를 불러 물류센터 사고 예방조사 점검과 고용, 작업환경개선 현황 등에 대해 질의한다.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갑질과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에 관해 질의한다. 산자위는 킴벌리 린 참 멘데스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