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재난으로 발생한 인명 또는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자 구호와 공공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대책비가 공공시설 복구에 집중돼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행안위 간사,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4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지원이 국민의 생계안정보다 공공시설을 복구하는 데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비용 지원금액 현실화와 지원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으로 발생한 인명 또는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자 구호와 공공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대책비를 직접지원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재난피해 복구지원비 교부 현황’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총 2조 6천904억 7천800만원의 지원비를 전국 지자체에 교부했다. 그러나 이중 대부분이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돼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실종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18억 600만원,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1천16
【 청년일보 】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간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85건이며 피해액은 641억원"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회수된 금액은 225억8천만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35%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횡령 60건, 배임 12건, 사기 8건, 알선수재 5건이며, 피해금액은 횡령 385억6천만원, 사기 144억3천만원, 배임 103억4천만원, 알선수재 8천만원 순이었다. 금융비리에 가담한 임직원은 110명으로 이 가운데 46명이 이사장·상무·전무 등 임원이었다. 용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연이어 발생하는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에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가 이를 관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천300개 금고, 240조 자산 규모로 증가한 새마을금고만 행안부 산하 독자 체계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를 통한 금융감독 체계
【 청년일보 】 기업·개인의 역외탈세가 지난해 다시 늘어난 반면 국세청의 징수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지난 10년간 2천171건, 부과 세액은 12조 3천876억 원에 달했다. 이는 매년 역외탈세로 1조 2천387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지난해 역외탈세 관련 조사 건수는 197건에 달했다. 이는 2020년 대비 5건 증가한 것이다. 2021년 역외탈세 세무조사 후 부과세액은 1조 3천416억 원을 기록해 전년(1조 2천837억 원) 대비 4.5% 증가했다. 반면 징수금액은 1조 2천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징수율은 2020년 97.5%에서 지난해 94.8%로 2.7%포인트(p) 감소했다. 2021년 역외탈세로 인한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 세액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징수율은 감소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2012년 202건에서 2019년 233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192건으로 줄었다. 부과세액도 2012년 8천258억 원에
【 청년일보 】 지난 7년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4만7천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미등록 대부업체와 관련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4만7천371건이었다. 이 가운데 미등록 대부업체와 관련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2만1천150건으로 최다였고 불법 대부 광고 신고가 1만569건으로 뒤를 이었다. 고금리 피해 신고는 8천446건, 불법 채권 추심은 6천284건이었다. 양정숙 의원실은 이런 피해 신고 수치는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에 대한 민원 2만1천290건의 2배가 넘어 최근 들어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대출금리 상승세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불법 대부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5년여간 문을 닫은 국내 은행 영업점 수가 1천100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점폐쇄 비판에 인력이 지점 대비 3분의 1에 불과한 출장소로 전환한 사례도 350건이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은행 지점 폐쇄 및 출장소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폐쇄된 국내 은행 지점은 총 1천112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40개, 2018년 74개, 2019년 94개, 2020년 216개, 2021년 209개 줄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지점 179개가 문을 닫았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285개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188개), 우리은행(157개), KB국민은행(151개), 씨티은행(88개)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73개(42.5%)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에서 227개(20.4%), 부산에서 74개(6.7%), 경남에서 63개(5.7%), 인천에서 51개(4.6%)의 은행 지점이 문을 닫았다. 폐쇄된 지점 소재지의 수도권 비중은 67.5%에 달했다. 금감원은 은행 지점의 폐쇄 배경에 대해 "인터넷·모바
【 청년일보 】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2곳 중 1곳의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거나,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의 절반 이상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8년 3천219명, 2019년 2천753명, 2020년 2천607명으로 총 8천579명에 달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등학교 1만2천017개 중 학교 반경 1km 내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5천911개(22.9.6기준)로 4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전국 학교 2곳 중 1곳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초,중,고 1천324개소 중 1km
【 청년일보 】상임위별 국정감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을 상대로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2일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 이날 국감은 여가위에서만 진행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일부 대권주자들이 제기하는 여가부 폐지론 혹은 통합론이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가부에서 하는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존재할 이유가 없고 여가부의 존재가 성평등을 실현하기보단 젠더갈등을 부추긴다는 주장을 통해 폐지론에 무게를 두어왔다. 앞서 지난 21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줬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론에 선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준석 대표가 여가부 폐지를 언급해 논란이 일었을 당시 여당은 "편 가르는 분열의 정치를 규탄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가부 폐지와
【 청년일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대 후반까지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는 올해 총량관리 집계에서 제외하기로 한 전세대출을 포함한 수치다. 고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올해 가계대출이 7%대 후반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7% 후반까지 용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는 '5∼6% 내외'를 제시하며, 6.9%대를 마지노선으로 두고 금융사들을 압박했다. 그러나 일선 금융기관에서 대출 중단이 속출하자 이달 14일 전세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키로 총량 관리 기조를 완화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올해와 더불어 내년에도 고강도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시사했다. 그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가계대출 총량은) 내년에도 굉장히 강화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화요일(26일) 대책에 내년도 총량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도 들어간다"며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 경제성장률을 고려해서 막바지
【 청년일보 】 네이버와 카카오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불 회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는 매년 700~1000억 원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구글, 넷플릭스는 더 많은 트래픽을 사용하면서 무상으로 이용 중"이라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거론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역차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 이 GIO는 "이전부터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우리가 망 사용료를 낸다면 우리보다 더 트래픽을 쓰는 해외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통신사 간 계약 형태를 정확히 알지 못해 의견을 내기 어렵지만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되도록 의원분들이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사는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납부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지불하지 않겠다고
【 청년일보 】 네이버가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털 뉴스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유튜브나 SNS의 영향도 있으나, 글로벌 업체들이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진 이 GIO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뉴스 소비의 75.8%가 포털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공정위 기준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과점 사업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재벌기업 중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곳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유일하다. 권력의 언론 집중을 해소하려면 뉴스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GIO는 "뉴스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곳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도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네이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서도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고, 사용자 편의와도 연결된 문제인 만큼 (뉴스 서비스 중단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 】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GIO와 김 의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GIO는 3년 만에 국감에 나왔으며 김 의장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 국감 출석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플랫폼 회사가 큰 수혜를 받았다. 하지만 소상공인에 빨대를 꽂아서 지속적으로 착취를 하고 있다. 상생이 아니라 살생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GIO와 김 의장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골목상권과의 상생 방안과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GIO와 김 의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플랫폼 수수료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 GIO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그동안 여러 형태로 협력을 진행했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경영진과 열심히 논의하겠다"며 "네이버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에서는 매출이 늘어나도
【 청년일보 】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문투자자 전용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의 반대매매 규모가 38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급락시 대규모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규모’를 인용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CFD 반대매매 규모가 3818억 원에 이른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615억원에 비해 2.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CFD는 전문투자자가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주가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전문 투자자 전용 장외파생상품이다.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수 및 매도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위험이 큰 고위험 상품에 속한다. CFD의 경우, 주가가 급락할 때 투자자가 증거금을 추가로 채워 넣지 못하면 증권사들이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에 나설 수 있다. 지난 2018년 60억원이었던 반대매매는 19년 1077억원, 지난 해 161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1∼8월에만 3818억 원에 이른다.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 투자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