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통업계의 이른바 '민생 역주행' 사안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온전한 손실보상 실패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께 약속했던 것과 반대로 민생 역주행중”이라며, 이같은 역주행 사태에 침묵하고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 역주행 시리즈로 유통업계에서 큰 논란이 됐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를 비롯해 ▲온전한 손실보상 실패 ▲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폐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예산 삭감 총 5가지를 꼽았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 상정과 관련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첫 안건으로 상정했다”면서 “반대 여론에 밀려 논의가 멈췄지만, 언제 정부 정책이 바뀔지 몰라 전통상인들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온전한 손실보상을 대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일괄지급 약속과 달리, 폐·창업시기, 매출액 등
【청년일보】 고위 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퇴직 공무원 167명 중 87명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 94명 중 가운데 87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취업 승인율은 92.6%에 달한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때문에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은 재취업심사를 받게 되어있다. 산업부 재취업자들은 평균적으로 6개월(6.46개월) 사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4명(50.5%)이 한 달 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3개월 내 재취업자는 무려 56
【 청년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이 전 의장은 당초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6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여야는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전 의장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아로와나토큰 시세 조종설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의장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전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한편,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야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 김 전 회장을 출석하도록 하되,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청년일보】 배달앱 악성리뷰·별점테러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피해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별점·리뷰는 플랫폼 외식업체의 평판과 신뢰도를 판단하는 지표다”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크게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식업체 배달앱 이용률이 급속하게 늘고 있어 배달앱에서 별점과 리뷰는 플랫폼 외식업체의 평판과 신뢰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플랫폼사업자들에게 별점과 리뷰는 새로운 ‘권력’이 됐다. 이에 몇몇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가 리뷰와 별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별점과 리뷰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들 역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별점과 리뷰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플랫폼 외식업체는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일부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들로부터
【 청년일보 】 김주현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시장의 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 가속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금융시장 모니터링과 회사채 매입 지원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봐가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제·금융 여건 악화로 취약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가계 취약 차주,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금융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계 부채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많이 늘어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면서 "금융사 건전성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벤처·스타트업의 유니콘 기업 도약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과 함께 미래전략산업에
【 청년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은 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대응 및 글로벌 통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기부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의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되어 탄소중립 대응준비에 취약한 제조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의 부실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50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2021.12)' 결과에 따르면, 352개 제조 중소기업 중 48.6%가 탄소중립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 대응계획이 있는 기업은 13.9%에 불과해 86.1%가 탄소중립 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자금·인력 부족(58.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 부족(18.5%) ▲저탄소 제품생산·공정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립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 방안'의 2023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16개의 사업 중 전년대비 감액된 사업이 6개, 부처요구액보다 감액된 사업은 6개이고
【 청년일보 】 국가기술표준원이 회수 명령을 내린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실제 수거율이 3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9년 당시 대대적인 리콜 명령이 내려졌던 ‘액체괴물’의 회수율은 올해 9월 기준 18.3%에 불과한 것으로 6일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2년 9월) 회수 명령을 받은 어린이제품 440만2천19개 가운데 실제로 회수된 제품 개수는 141만8천147개(수거율 32.2%)인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회수율이 낮았던 제품군은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으로 39.7%에 불과했고, 학용품과 완구도 각각 43.4%, 44.5%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완구 중에는 여전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액체괴물’도 포함되었다. 2019년 11월,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액체괴물 148가지 제품을 집중 조사한 뒤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100가지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금융사들의 부실을 막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 업무 보고를 통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미국의 긴축 가속화 등 리스크 요인으로 복합 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금융사에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금융사 부실 예방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은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성격을 띤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사를 상대로 적기에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을 지원해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 전염을 차단, 금융시스템 안정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게 도입 취지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경영 및 자금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부터 2027년까지 4조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가계 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의 혁신성장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소액 공모 한도 확대 등 공모 규제 합리화
【청년일보】 최근 물가가 5~6%대를 이어갈 것이란 한국은행의 관측이 나오면서 이달 '빅스텝'(기준금리 0.50%p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빅스텝’을 단행한다면 가구 이자부담이 54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행 2.50%에서 3.00%로 0.50%p 인상될 경우 가구 이자부담은 54조 2천 63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중 가계대출의 취약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 부담은 17조 5천263억원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0.5%)이었던 지난해 3월말 기준 가계부채 이자액은 39조 6천 228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미국이 이끄는 전세계 통화 긴축이 급물살을 타고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응하면서 기준금리는 현재 2.50%로 오른 상황이다. 금융권은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0.50%p 올리는 빅스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00%로 오를 경우에는 불과 2년도 채
【청년일보】 특허청이 10월 중에 시행하는 반도체 산업 관련 특허 우선심사 대상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졸속으로 시행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가 증가하면 다른 산업 분야의 특허 심사적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 8월과 9월 사이 입법 예고한 특허법 시행령 9조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 심사의 우선심사 대상을 규정하는 시행령 9조에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육성을 강조하며 “지금의 경쟁력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특허청은 약 한 달 만인 지난 7월, 특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 특허를 우선 심사 방침을 밝혔다. 현재 1년 이상 걸리는 심사 기간을 두 달로 단축하고 반도체 분야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 심사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우선심사 대상의 증가는 다른 분야의 특허
【청년일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달 중 추진하기로 했던 용산공원 반환부지(대통령 집무실 남측~스포츠필드 구간)의 임시개방이 사실상 연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을 위한 행사공간 및 전시·홍보관 설치용역’이 올해 12월 30일이 종료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난 6월 시범 개방했던 대통령 집무실 남측 반환부지 내 장군숙소 등의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 전시·홍보관 및 안내소·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6월 10일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에 대한 유지, 관리 및 운영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LH를 지정해 고시했고, LH는 지난 8월 8일 99억원을 들여 용산공원 전시관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용역기간은 올해 9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설치용역이 종료된 후 임시개방이 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은 사실상 연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의원은 “용산공원 임시개방이 세부계획에 대한 고려없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됐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현 정부의 숙의 없는
【청년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취지로 출범시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취지와 달리 사실상 국토부의 들러리만 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한 전체 264개의 규제개혁 안건 중 255건(96.6%)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개 분과(건축, 주택·토지, 도시, 건설·인프라, 모빌리티·물류), 각 7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고, 월 1~2회 분과회의, 월 1회 전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민간에서 제기된 규제개혁 요구사항에 부처의견(수용, 일부수용, 수용곤란 등)을 첨부해 각 분과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민간위원들은 부처의견에 찬반의사를 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전체 안건의 96.6%가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는 것은 국토부가 사실상 수용, 수용불가, 일부수용의 입장을 정해놓으면, 민간위원들은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건설·인프라분과와 모빌리티·물류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