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음식 배달에 붙는 배달비가 물가지수에 반영된다. 통계상 착시나 왜곡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자가주거비도 물가지수에 산정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17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외식 물가 품목에서 배달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부터 배달비 지수를 분리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배달 음식에 붙는 배달비가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는 가운데에도 정작 물가지수 품목에서는 배달비가 제외되면서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또 1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 다양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물가지수를 함께 작성하기로 했다. 가구 인원이나 연령별로 구입하는 품목이 다르고, 가중치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25년 개편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가 포함되지 않다 보니 실제 체감 물가가 통계로 나타나지 않고, 통계상 착시나 왜곡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가 들어가면 지수상 주거비 가중치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점은 문제점으
【 청년일보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장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날은 24일 종합국감 증인 채택 기한일이다. 국감 증인 채택은 출석일 7일 이전에 완료돼야 한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KBS·EBS를 대상으로 한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증인 명단에 김 의장을 추가 채택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아울러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와 최태원 SK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 회장의 경우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한편 여야는 17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각종 서비스의 '먹통 사태'가 불거진 카카오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입법 차원의 재발방지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카카오가 '국민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재난재해에 대비한 사전
【 청년일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종합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확정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포함한 증인 10명과 참고인 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이들은 오는 오는 21일과 24일에 열리는 종합 국감에 서게된다. 정무위는 비금융 분야 종합 국감에 이 GIO를 출석하도록 했다. 네이버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의 세부집행내역과 관련한 문제를 묻겠다는 것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카카오(당시 다음)는 2014년 이 제도의 '1호' 적용 대상이었다. 이 GIO는 지난해 소상공인 협력 문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규제를 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보냈다. 아울러 지난
【 청년일보 】 카카오페이, 토스 등 선불충전업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불충전업체(매출액 상위 10개사 기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는 2017년 3건에서 2021년 929건으로 무려 310배나 폭증했고, 피해금액도 1천만원에서 87억9천만원으로 293배나 늘어났다. 특히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대중적인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비중이 컸다. 실제로 2017~2022년 6월 말 기준 매출액 상위 10개 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 대비 토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건수의 비율은 66.5%, 카카오페이는 26.3%, 한국문화진흥이 3.2% 순이었다. 피해금액도 같은 기간 토스가 64.4%, 카카오페이가 32.5%, 네이버파이낸셜이 1.6% 순이었다. 송 의원은 선불충전업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도 금융기관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수법처럼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데 작년 6월 메신저로 O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으면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며 자금을 이체하라는 요청을 받고 사기범이
【청년일보】 전 세계 주요국들의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투자유치 실적은 계속 추락하고 있어 현장에 위치한 코트라 해외무역관들의 실적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투자진출·외국인직접투자’ 내역에 따르면 무역관이 소재한 국가에서 지난 5년 간 투자역조 현상으로 인해 유출된 금액은 1천883억달러로 투자역조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는 82개국 중 16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6개국 중 1억불 이상 흑자국가는 9개뿐이며 해외투자진출 규모를 고려해 무역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국가를 추린다면 실질적으로 투자역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국가는 5개에 불과하다. ‘투자역조 현상’은 직접 투자의 국내유입보다 해외 유출이 더 큰 현상을 뜻하며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역량을 판가름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807.6억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4년 약 160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7년 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갈수록 우리나라가 투자처로써 매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 청년일보 】 지난해 대부업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3조5천억원을 넘어 최근 5년 새 4천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대부업자와 법인 대부업체의 총수입은 3조5천2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3조1천200억원)과 비교해 4천96억원(13.1%)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법인 대부업체(2천196개사)가 올린 수입이 3조3천963억원으로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상위 10%에 속한 219개 업체가 3조178억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전체 대부업체 수입의 88.9%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업체의 경우 지난해 업체당 평균 수입만 1천497억원에 달했다. 실제 대부업 대출 규모는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의 '2021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4조6천429억원으로 전기 대비 1천288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담보대출이 741억원 늘며 전체 잔액의 52.0%(7조6천131억원)를 차지해 신용대출 비중(48.0%)을 넘어섰다. 신용
【청년일보】 최근 10년 동안 산업단지(이하 산단)에서 300건 가까이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1.7배 정도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산단 내 대기업·중소기업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단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는 총 283건으로 집계됐다. 자료는 공단이 관리하는 65개 산단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사망사고 ▲재산 피해 1억원 이상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언론 중대 보도에 해당하는 사고를 중대사고의 기준으로 했다. 이 기간 발생한 중대 사고는 중소기업이 175건, 대기업이 106건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1.7배였다.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는 화재(93건)로 전체의 53%를 차지했으며 이어 근로 사상자 등 산업재해(42건), 가스·화학물질사고와 폭발(각 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발생한 중소기업 중대사고(175건)의 97%인 170건이 20년 이상의 노후 산단 24곳에서 발생했다. 노후 산단 중 중소기업 중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25건)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들에 직접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 융자 잔액이 2년 새 4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폐업 등의 이유로 약정 해지된 사고금액은 6천억 원에 이르렀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중진공에서 받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잔액은 14조6천152억 원으로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말보다 3조8천398억 원(35.6%) 늘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 사업으로 민간은행의 담보 위주 대출 관행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성 위주 평가를 통해 장기 저금리의 자금을 융자해 준다. 이 잔액은 2017년 말 9조5천억 원 수준에서 2018년 말 10조2천억 원, 2019년 말 10조8천억 원으로 2년 새 약 1조3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2020년 말 약 13조원으로 껑충 뛰더니 지난해 말 14조원을 훌쩍 넘었다. 이는 코로나 사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정책자금이 크게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제품을 모방한 가짜 상품, 일명 짝퉁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 대거 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간 동남아쇼핑몰 지식재산 차단 건수가 누적 41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특허, 상표 디자인에서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면서, 한류 열풍이 부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위조단속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단을 발족하고 판매 차단 지원에 나섰다. 실제 통계청의 국가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현황에 따르면 모니터링단은 동남아시아 7개국에서 최근 3년간 누적 41만 건을 차단했다. 인도네시아 10만 건, 싱가포르 8만5천 건, 필리핀 7만9천 건 등이다. 이 기간 주요 적발 품목은 캐릭터·생활용품이 25만 건, 아동 유아 관련 제품(7만1천 건), 미용(5만6천 건) 등으로 많았다. 이외에도 가전디지털, 의류, 식품, 산업용품 등의 짝퉁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영대 의원은 “차단만으로는 위조상품의 불법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지식재산 보호를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은행‧보험사의 지점 폐쇄가 가속화하고, 그에 따른 감원 등으로 종사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중한 점포폐쇄 절차가 요구되지만, 점포폐쇄 전 금융감독원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보고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회사 인원 및 점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022년 6월) 기준 점포 수는 1만8천33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점포는 총 422개 줄었고, 종사자 수는 38만1천498명으로 5천279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 391곳, 보험사가 267곳 줄어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난 반면, 증권사‧자산운용사는 261곳이 늘어났다. 종사자 수는 국내은행‧보험사 지점 점포폐쇄 영향 등으로 국내은행 3천315명, 보험사 1천801명이 줄어들어 은행과 보험사만 총 5천116명이 줄어들었고, 자산운용사와 여신전문사는 각각 1천590명, 431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점포폐쇄가 가속화되자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시행, 점포폐쇄 전 점포폐쇄에 따른 영향평가를 보고하도록 절차적 의무를
【 청년일보 】 대기업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제품 무료방송 지원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률이 저조한 새벽에 집중적으로 편성해 보여주기식 상생이라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4년간 TV 홈쇼핑 4사가 129회의 중소기업제품 무료방송을 편성했지만, 이중 83회(64%)가 새벽(24시~6시)에 집중됐다고 12일 밝혔다. 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대기업의 TV 홈쇼핑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 협약을 2013년 맺었다. 중소기업 제품을 수수료 없이 TV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다는 내용이 협약의 골자다. 이중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같은 기간 31건, 33건의 무료방송을 각각 편성했지만, 모든 방송을 새벽에 송출했다. GS홈쇼핑은 방송 시간대가 모두 새벽 5시 30분으로 동일했다. CJ오쇼핑 역시 2020년 세 차례를 제외하고 방송 시간이 모두 5시 30분으로 같았다. 시청률이 판매량으로 직결되는 만큼 이 같은 편성이 상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송 의원 지적이다. 실제 새벽 평균 시청률은 황금 시간대(오전 8~11시, 오후 8~11시) 시청률의 절반 수준
【청년일보】 종사자 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체의 58.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전국의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는 4천479개다. 이 중 서울(1천607개), 경기(818개), 인천(187개) 등 수도권의 300인 이상 사업체수는 2천612개로 전체의 58.3%에 이른다. 광역자치단체별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 수는 서울(1천607개)만 1천 곳 이상을 기록했다. 광주(110개), 전남(109개), 전북(99개)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13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세종(50개), 제주(32개) 등 지역적 특색을 감안한 지역을 제외하면 울산(95개), 강원(97개) 다음으로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 수가 적게 나타났다. 이외 지자체는 경기(818개), 부산(259개), 경남(198개), 경북(188개), 인천(187개), 충남(185개), 대전(159개), 충북(154개),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