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재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6일 첫 제재심에서 대심(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각각 의견 제시)을 마무리하지 못한 우리은행이 대상이다. 당시 하나은행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우리은행 심의는 두시간 밖에 이뤄지지 못했다. 1차 제재심에 출석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이날 다시 출석해 변론을 폈다. 손 회장은 낮 12시 43분께 금감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제재심이 열리는 11층으로 향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주총 이전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총력전을 펴야 한다. 1차 제재심에 이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기에 경영진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은행들은 내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22일 오후 2시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연다. 지난 16일 첫 제재심에서 대심(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각각 의견 제시)을 마무리하지 못한 우리은행이 대상이다. 당시 하나은행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우리은행 심의는 두시간 밖에 이뤄지지 못했다. 1차 제재심에 출석해 변론을 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이날 다시 출석해 소명 기회를 갖는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주총 이전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총력전을 펴야 한다. 1차 제재심에 이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금감원 조사부서는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기에 경영진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 우
【 청년일보 】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오전 10시 DLF 사태 제재심을 연다.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차례로 심의 대상에 오른다. 금감원은 두 은행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본 것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문책 경고)가 그대로 확정될지,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도 관심사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 외 출석하는 임직원 수가 적지 않은 데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한 차례 제재심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16일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30일에 한 차례 더 제재심을
【 청년일보 】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10년 가까이 공전만 거듭하던 금소법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금소법 제정안을 비롯해 금융 관련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소법 제정안은 모두 5개다. 금융위원회 발의안 외에 4건의 의원 발의안이 있다. 금소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1년 최초 발의 후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중 9개는 시한 만료로 폐기됐다. 금융사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규정한 게 발의안들의 핵심이다. 발의안들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경우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금소법 통과는 금융당국과 시민단체의 숙원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DLF 대책을 내놓으면서 금소법 제정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 청년일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 "상당 부분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은행의 DLF 판매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당국이 이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도 완전히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어서 중간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기본급을 법원과 검찰 등 다른 공안직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는 "기본급을 건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른 측면에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기본금은 조금 낮지만 치안 활동비를 그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단순히 기본급만 비교해 인상해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원금 손실 가능성으로 물의를 빚은 파생결합펀드(DLF·DLS) 상품을 '중수익 고위험' 상품으로 규정하고 '쪼개팔기 의혹' 등을 검증하기로 했다. 내달 출시되는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가 배제되는 데 대해서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DLF·DLS 상품에 사기성이 있다고 하자 은 후보자는 "상품을 보면 고위험·중수익 같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상품의 기대 수익이 크지 않지만 손실 가능성은 크다는 것으로 상품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우리은행의 독일 금리 연동 DLF 상품을 두고 제 의원이 공모 형태를 취하지 않고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모집해 19개의 상품으로 쪼개 파는 방식으로 더 느슨한 사모펀드 규제로 우회했다고 지적하자 은 후보자는 "공모해야 할 상품을 사모 형식으로 발행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대안정치 장병완 의원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자 은 후보자는 "금융위는 좋은 취지로
【 청년일보 】 ◆ '대규모 원금손실' DLF·DLS 판매 잔액 8224억…이달 중 합동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 우려가 제기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DLS·DLF 문제와 관련해 판매 은행과 증권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이번 달 안에 합동검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금감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잔액은 8224억원으로, 우리은행 4012억원, KEB하나은행 3876억원 등 국민은행과 유안타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은행에서 전체 판매 잔액의 99%가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투자자(3654명)의 투자금액이 전체의 89.1%를 차지하며 전체 판매잔액의 99.1%(8150억원)가 은행에서 펀드(사모 DLF)의 형태로 판매됐다. 나머지(74억원) 중 증권사의 판매는 사모 DLS 형태였다. 이들 파생결합상품 중 6958억원은 영국과 미국의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했다. 더욱이 판매 잔액 중 85.8%가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금감원은 구조가 복합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판매해 투자자의 이해가 쉽지 않았다며, 상품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
【 청년일보 】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손실과 관련해 이르면 우리·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와 관련한 서면 실태조사를 완료, 완료하고 오는 22~23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실태조사 결과는 이날 발표 예정이다. DLF는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의 금리·환율·실물자산·신용등급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상품이다. 기초자산이 되는 금리가 약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면 3~5% 수익이 발생해 이를 지급하지만 이보다 낮아지게 되면 0.1%p 초과 하락마다 원금의 20%씩 손실이 일어난다. 최근 논란이 되는 DLF는 독일·영국·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를 편입한 펀드들이다. 이들 국가의 금리가 예상과 달리 급락하면서 약정된 조건대로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들 상품이 주로 판매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이르면 이번주 중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들도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한 DLF는 약8000억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