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요즘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는 부정승차를 단속한다는 안내를 볼 수 있다.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모두 2천84건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 하루 평균 5명꼴로 요금을 내지 않고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전체 2천84건 중 991권으로 48%에 달했으며, 그 중 아이조아카드 부정 사용이 70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할인권 부정 사용이 32%, 무표 부정18%, 우대권 부정2% 순이었다.

이와 같은 부정승차의 증가로 대구교통공사는 단속 강화의 입장을 전해왔고, 실제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출퇴근 시간에 역무원들의 CCTV를 이용한 단속과 직접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매시간 개찰구를 지켜보기에는 역무원이 부족하고 근본적인 해결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함이 보인다.

이에 대구교통공사는 이전 부정승차 건에 대해서도 교통카드 사용 이력과 CCTV 녹화자료 등을 확인해 부정승차 한 횟수만큼 부가운임을 소급 징수하고 있다. 또한 교통 상습 부정 승차자는 해당 카드사에 사용중지 요청과 동종 기관과의 공동 대응으로 부가운임을 기존 30배에서 50배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부정 승차자를 대상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무임승차 및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소(고발)을 진행하여, 사법기관은 이에 대하여 일관되게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 부정승차는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단호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며 "공사의 지속적인 예방 캠페인과 특별단속으로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어 공정한 지하철 이용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당한 이용자가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범죄를 끊어내야 할 때이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정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