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단독]‘제멋대로’ 공사하고 ‘관리감독’은 묵인...아산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유착’ 논란
충청남도 아산시가 관할 소재 매곡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생태공학적수질정화시설 공사’(이하 수질정화시설공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건설사와 지자체간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수질정화시설공사 사업은 아산시가 총 사업비 134억원의 국비를 들여 시행 중인 매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는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한 ‘오염하천 개선 집중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 아산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생태하천 복원 특허기술을 보유한 특허권자인 변찬우 상명대학교 교수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우선 체결하는 한편 복원공사 건설업체로 아산시의 지역건설사인 활림건설을 선정했다.
그러나 시행업체로 선정된 활림건설은 아산시와 변교수간 체결한 기술사용 협약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에 기술 특허권자인 변 교수와 공사하도급 업체가 특허기술 사용협약 위반 및 각종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양측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작 공사 발주처이자,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아산시가 되레 당초 협약내용을 뒤집는가하면 지역건설사인 활림건설의 갑질 논란에 대해 묵인하고 있어 지역건설사와 자지체간 '유착'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홍남기 "내년 예산 513조원 편성…올해 比 9%초반대 증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금년대비 약 9% 초반대 증가한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작업 중"이라고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예산안을 비롯한 경제현안에 대해해 이같이 말하며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기조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경우 내년도 GDP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금년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당장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민관합동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키코 공대위 등 우리은행 검찰 고발…"DLS 판매는 사기, 반드시 엄벌해야"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23일 DLS 사기 판매 혐의로 우리은행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앙지검 청사 1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 우리은행은 지난 3월부터 전국의 지점 PB센터를 통해 고객들에 독일국채 10년물 파생결합펀드(DLF)를 마치 '저위험상품' 내지 '안전자산'인 것처럼 속여 적극적으로 판매했다"며 "우리은행장 손태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 Derivative Linked Fund)는 독일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 Derivative Linked Securities)을 편입한 펀드로 알려졌다.
단체는 "우리은행은 고객들에게 1266억원 상당의 DLS를 판매했는데 전액 손해가 예상되므로 기망에 따른 피해액이 약 1266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 조국 "국민 청문회 열리면 모든 의혹에 답하겠다"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직면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답하겠다"며 여당이 제안한 '국민 청문회'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는다면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만들겠다며 '국민 청문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3일 오전 9시 45분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장관 후보자로서 어떤 형식의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롯데케미칼, 롯데첨단소재 합병…"경쟁력 강화할 것"
롯데케미칼이 지분 100%를 보유한 롯데첨단소재를 합병한다. 중장기적으로 고부가(스페셜티)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 등 성장을 위한 핵심 역량을 모은다는 목표다.
롯데케미칼은 22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롯데첨단소재 합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23일 합병 계약을 체결한 뒤 절차를 거쳐 내년 1월2일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다.
롯데그룹은 삼성화학 계열사였던 롯데첨단소재를 2016년 4월에 인수했다. 롯데케미칼이 롯데첨단소재의 지분 90%를 소유하다가 지난달 30일 나머지 10%까지 매입한 데 이어 이날 합병을 결정했다. 롯데첨단소재가 롯데그룹에 편입한지 약 3년 만에 롯데케미칼에 흡수되는 것이다.
◆ '車 경미 사고 늘어'…보험연구원 "1인당 치료비 ↑, 진료수가 기준 마련 필요"
자동차 범퍼에 스크래치가 생길 정도의 가벼운 추돌사고는 놀이기구를 타는 수준의 미미한 충격으로 부상위험이 매우 작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이들의 1인당 치료비는 증가하고 있어 진료수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경상환자의 1인당 병원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는 전년 대비 8%와 11% 늘었다. 최근 10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중상자는 51% 감소했지만,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상환자는 41% 늘어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95%를 차지했다.
범퍼 경미손상사고에 지급된 환자 간 치료비 격차가 6배 이상 컸는데, 이는 양·한방 진료를 선택한 차이였다. 경상환자의 진료비 중 한방 비중은 61%로 1인당 한방진료비는 양방보다 2.7배 많았다.
보험연구원은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 기준과 양·한방 병행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최태원 회장 "SK의 미래 담보 못한다"···AI 중요성 강조
SK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과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그룹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혁신기술 활용에 따라 그룹의 미래가 결정되고, SK가 추구하는 사업구조의 근본적 혁신인 '딥 체인지(Deep Change)'에 핵심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다.
SK는 '2019 이천포럼'에서 DT와 AI 등 이른바 '빅 트렌드(Big Trend)'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일 개막한 이천포럼은 22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쳤다.
최태원 SK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AI, DT 등 혁신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우리 고객 범위를 확장하고 고객 행복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를 통해 SK가 추구해 온 '딥 체인지'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 US 오픈테니스 '결전' 앞둔 앙숙·····세리나 윌리엄스 vs 마리아 샤라포바 '박빙예고'
세리나 윌리엄스(8위·미국)와 마리야 샤라포바(87위·러시아)가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US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천700만달러) 여자 단식 1회전에서 맞붙는다.
23일(한국시간) 발표된 이번 대회 여자 단식 본선 대진표에 따르면 둘은 1회전에서 맞대결한 뒤 이긴 선수는 티메아 바친스키(88위·스위스)-캐서린 맥널리(121위·미국) 경기 승자와 2회전을 치른다.
윌리엄스와 샤라포바는 소문난 '앙숙'이다.
한편, 여자 단식 톱 시드는 지난해 우승자 오사카 나오미(1위·일본)가 받았고 1회전에서 안나 블링코바(93위·러시아)를 상대한다. 올해 US오픈 본선은 26일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막을 올린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