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7월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포함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수석은 보유세를 시장 안정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정의하며 당장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상설에 선을 그었다.
홍 수석은 지난 31일 MBC 뉴스 외전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언급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나 협의한 바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의 발언은 부동산 정책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진 개인의 사견일 뿐이라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의 기존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입장은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홍 수석은 구 부총리의 '최후 수단' 발언이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확인했다.
홍 수석은 "5월 9일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조치가 본격 시작되고 난 이후 매물이 잠기거나 부동산 가격이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올라가면 정부는 가진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며 "보유세는 그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이후 증세를 추진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책적 수단은 상황에 맞춰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지금 '꼼수'로 패를 감춘게 아니라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명확히 했다.
중동발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도 언급됐다.
홍 수석은 현재 위기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넘어가는 문턱에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미 위기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한 상태이므로 국민들이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당장 오늘 중동 전쟁이 끝난다 해도 원유 등 에너지 수급 정상화에는 최소 3개월 내지 4개월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치밀한 장기 대응 체계를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정치권의 협치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원탁회의 개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 수석은 여야가 먼저 협의를 거쳐 정부와 청와대에 요청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