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檢 "秋장관 아들 부탁에 부대에 전화"...보좌관 진술 확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 씨로부터 “서 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검찰은 최 씨 진술의 진위와 함께 청탁 위법 소지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이 진술을 확보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지에 이목이 집중.

 

지난 1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 씨의 상급 부대인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 등으로부터 “추 장관의 보좌진이던 최 씨로부터 서 씨 휴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12일과 13일 최 씨와 서 씨를 각각 조사했다고.

 

군 관계자는 최 씨가 서 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 2017년 6월 14∼25일 최소 3차례 통화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고.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 씨는 검찰에서 “서 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라며 “청탁은 결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짐.

 

◆ 권익위 "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와 검찰 직무관련성 없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14일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해짐.

 

이어 "이해충돌 사안 판단을 위해서는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직무관련자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해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라고 밝힘.

 

이는 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했기 때문에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

 

권익위 소관 법령에 따르면 '신고자'는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등 신고 대상 행위를 법률에 규정된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지만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 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라며 "A 씨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답변.

 

즉 해당 당직 사병이 제기한 '특혜 휴가 의혹'은 284개의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

 

다만 권익위는 A 씨가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만큼 부패행위 신고자나 보호·보상 대상이 되는 협조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

 

◆ 김현미 국토부 장관 “아시아나, 안전운항·정상영업 챙겨달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인수‧합병(M&A)이 무산된 아시아나항공의 안전운항과 정상 영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고. 

지난 11일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6년만에 또다시 채권단 관리 체제에 들어가자 김 장관이 각별한 관리를 지시하고 나선 것이라고.

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 실무 부처에 이 같이 주문했다고.

그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고 앞으로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채권단 등과 계속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안전운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아시아나항공에는 “예비부품 확보 등 안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1월 인수합병 시장에 나와 그간 현산에서 인수를 추진했으나 지난 11일 결국 무산.

 

◆ 현산 “아시아나 인수 무산, 금호산업의 선행조건 미충족 때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과 관련해 “금호산업 측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면서 책임을 금호산업에게 돌림.

 

또한 산업은행을 향해 “기존 인수조건의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 입장만 전달하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

현산은 15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1일 일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힘.

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결합 승인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인수 후의 성공전략을 수립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 왔다”며 “그러나 인수 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본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설명.

 

◆ 금감원, 상반기 은행 관련 금융 민원 30% 급증…"여신 관련 민원 비중 3개 중 1"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은행 관련 금융 민원이 지난해 동기 보다 약 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이중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요구 등 여신 관련 민원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15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접수된 은행 관련 민원은 610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4674건)보다 30.7% 증가했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활·사업이 어려우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비롯해 여신 관련 민원 비중이 33.1%로 가장 큼.

 

정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해 만기 연장·이자 상환,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지원 제도를 운용 중이다고.

 

이와 관련 자격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은행에서 요구를 거절당했거나 이용법을 몰라 도움을 요청한 금융소비자의 민원 등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그 밖에 은행 민원은 예·적금(11.9%), 방카슈랑스·펀드(10.4%), 인터넷·폰뱅킹(7.6%) 순으로 나타남.

 

◆ 3일째 100명대 초반...코로나19 신규 106명·지역발생 91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일째 100명대를 유지했지만, 최근 사흘 연속 100명대 초반을 기록해 현격한 감소세를 나타냄.

 

다만 중소 규모의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는 데다 '감염경로 불명' 환자도 20%대를 보여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6명 증가해 누적 2만2천391명이라고 밝힘.

 

지난 3일부터 일별 숫자를 보면 195명→198명→168명→167명→119명→136명→156명→155명→176명→136명→121명→109명→106명 등으로, 일부 등락은 있지만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이날 신규 확진자 106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15명을 제외한 91명이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161명→118명→99명→98명→91명을 기록하며 점차 감소세를 보였으며, 특히 최근 사흘간은 100명 아래로 떨어짐.

 

지역발생 신규확진자 91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32명, 경기 31명, 인천 8명 등 수도권이 총 71명이다.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12일부터 나흘연속 두 자릿수(86명, 60명, 81명, 71명)로 집계.

 

◆ 中 화웨이, 반도체 구매 불가...美 전면 제재 개시

 

중국 화웨이(華爲)가 미국 정부의 제재로 15일부터 반도체 부품 구매를 못함. 

 

지난달 발표된 미국 상무부의 공고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한 세계의 전 반도체 기업은 미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화웨이에 제품을 팔 수 있음.

 

미국 정부의 승인 가능성이 불투명해 업계에서는 화웨이의 반도체 구매가 거의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함.

 

스마트폰의 두뇌 격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에서부터 통신용 모뎀칩, D램과 낸드 같은 메모리에 이르기까지 화웨이의 모든 주요 제품에는 꼭 반도체 부품이 들어감.

 

따라서 화웨이는 앞으로 이동통신 기지국,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반도체 부품을 추가로 조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제재는 작년 5월 시작된 이후 계속 수위가 높아짐.

미국은 우선 작년 5월 자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각종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함.

 

이 때문에 화웨이는 퀄컴 등 미국 업체들에서 반도체 부품을 살 수 없게 됐다. 또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도 정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유럽 등 해외 스마트폰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이어 지난 5월에는 화웨이가 독자 설계한 반도체 칩을 대만 TSMC에 맡겨 생산하는 '우회로'가 막혔고 이날부터는 사실상 세계의 모든 반도체 구매 길이 막힘.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