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단독]사고현장 조작 등 억울한 죽음...경동건설의 악행 “국감대에 오른다”

 

지난해 10월 부산의 아파트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운명을 달리한 한 건설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내달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재조명될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

 

특히 사망한 건설노동자의 유족들은 건설사가 사고 발생 직후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사고 현장 상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더구나 사고 직후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한 건설사측의 비윤리적인 행태와 근로 감독부처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미흡하고 부실한 대응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정의당 등 국회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을 전형적인 갑질로 규정하는 한편 명확한 사고 원인 등을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기로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산지역내 중견건설사인 경동건설이 진행하던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건설근로자 정순규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

 

노동부는 검찰에 '2미터 이상 높이의 외부 비계 2단 작업발판 위에서 난간대 사이로 나와 비계외측 단부에 설치된 수직사다리로 내려오는 도중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한 경위'로 기소한 상태.

 

발판에서 떨어진 정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전모를 썼음에도 결국 두개골 골절로 인한 산소공급 부족으로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튿날 사망.

 

그러나 논란은 사고 이후 수습과정에서 사측의 비윤리적인 행태로 인해 확전.

 

사고 원인 및 진실 규명을 두고 경동건설은 큰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유족들을 우롱했다. 반면 유족들은 사고의 원인이 안전조치 미흡과 사고 직후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기 위해 현장상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

 

양측간 진실공방이 이어지면서 결국 법적 다툼으로 비화된 상태. 하지만 일각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사측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또 다른 공분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본문참조]

 

◆ 최종구 이스타 대표 “고용지원금, 미지급임금 있으면 신청 못해”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가 이스타항공의 고용보험료 미납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의 주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은 미지급임금이 있는 상황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고 밝힘.

 

그러면서 “미지급임금은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제주항공의 셧다운 요구와 매출 중단이 직접 원인”이라며 미지급금에 대한 책임을 제주항공으로 돌림.

 

최 대표는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조가 사실무근의 주장을 반복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유감을 표함.

 

최 대표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료만 낸다고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용유지지원금은 임금을 모두 지급한 뒤에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미지급임금이 있는 상황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고 설명함.

 

이어 “미지급임금은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제주항공의 셧다운 요구와 매출 중단이 직접 원인”이라며 “제주항공의 요구에 따른 영업 중단, 매출 동결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함.

 

◆ '디지털 뉴딜' 성공 다짐...정부, 국내 대표 기업 '맞손'

 

정부와 국내 대표 기업들이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국내 대표 기업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한 '제1회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함.

 

이는 지난 8월 11일부터 구성·운영 중인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반'에 더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긴밀한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민·관 협력회의를 발족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의 일환.

 

이번 협력회의에는 국내 통신·제조사, 인터넷기업 등 디지털 뉴딜 관련 핵심 업체들과 중소기업, 벤처캐피탈(VC), 경제단체 등의 대표급 20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 국민의 통신 서비스를 책임지는 이동통신 3사와 반도체 세계 1위 삼성전자, 가전제품 세계 1위 LG전자, 가장 많은 국내 이용자를 보유한 네이버와 카카오, 전통산업의 강자인 현대자동차와 포스코까지 국내 대표기업이 참여했다고.

 

또한 버넥트, 테크빌교육, 알서포트, 비트컴퓨터, 이글루시큐리티 등 디지털 뉴딜의 주요 분야 중견·중소기업과 대한상공회의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투자, 더벤처스 등 경제·투자 분야의 유관기관도 동참.

 

이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각 기관은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투자 활성화 ▲신규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 ▲해외 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함.

 

◆ 정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건설 추진…“수소경제 마중물”

 

정부가 교통수요가 많은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수소교통 복합기지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는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소 친화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소 교통 복합기지 구축 사업’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힘.

국토부는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충전소 구축 ▲수소 시범도시 조성 ▲버스‧화물‧택시 등 사업용 수소차의 연료보조금 도입(’22년~) 등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국토부는 이번 수소 교통 복합기지 사업을 통해 환승센터, 철도역, 차고지 등 교통거점에 수소 충전시설을 확충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고, 수소차 보급을 지원할 계획.

수소복합기지에는 대용량 수소 충전시설과 함께 차량정비 시설, 편의시설, 주차장, 수소 생산시설 등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수소 교통사업의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사업 제안을 받아 사업 타당성, 교통입지 여건, 시설 활용계획,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11월 안으로 최대 10개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함.

 

◆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전셋값 "강동구 최대 상승"

 

18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동구는 지난달 첫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전셋값이 1.06% 올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됐다고.

 

이는 서울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1%대 상승률로 나타난 가운데, 송파구(0.92%)가 강동구의 뒤를 이었고, 강남구와 마포구는 나란히 0.90% 올랐다. 성북구(0.85%)와 서초구(0.84%)는 0.8%대 상승률이었다고.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아파트 전용면적 42.93㎡는 지난달까지 2억원 초·중반대 보증금에 전세 거래되다가 이달 1일에는 3억3천만원(13층)에 계약됐다고.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 전용 84.98㎡는 지난달 말 7억5천만원(30층)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최고가(7억원)를 갈아치웠다함.

 

강동구는 올해 들어 전셋값 고공행진을 해 왔는데, 1년 전 4억4천만~5억5천만원에 전셋값이 형성됐던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73.56㎡는 지난달 7억5천만원에 계약돼 1년 새 2억~3억원의 변동폭을 기록했다함.

 

강동구는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난해까지는 전셋값이 약세였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매매 수요 위축, 새 임대차법 시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의한 청약 대기 수요 증가 등이 겹치면서 상승세가 강하다고 함. 강동구는 올해 들어 이번달 둘째주까지 전셋값이 3.72% 오름.

 

◆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업계 최초 ‘탄소 인증제 1등급’ 획득

 

한화큐셀이 업계 최초로 ‘한국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제’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라고.

한화큐셀은 지난 16일 태양광 모듈 큐피크 듀오 시리즈 중 7종이 업계 최초로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제 1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힘.

태양광 모듈 탄소 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생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당(1㎾) 온실가스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과 소비된 전력 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함.

탄소배출량에 따라 태양광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과 정부 보급사업 등에서 차등화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산업부는 이 제도로 국내에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당 10%의 온실 가스를 감축하면 연간 23만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함. 

 

◆ 현대기아차, 지난달 유럽 판매량 3.3% 증가…유럽시장서 선전

 

현대기아자동차의 지난달 유럽시장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럽 현지 자동차브랜드들이 부진을 겪는 중에도 이 같은 성과를 거두며 선전한 것이라고.

현대기아차는 8월 유럽시장 판매량이 7만3391대를 기록해 작년 동기보다 3.3% 늘었다고.

판매 점유율은 8.3%로 4위를 유지했다고.

현대기아차는 대부분의 차종이 작년에 비해 판매량이 줄었지만 코나 하이브리드(HEV), 코나 일렉트릭, 니로 EV 등 친환경차 위주로 판매가 늘어났다고 설명.

8월 한 달간 현대차는 3만7471대를 판매하며 작년 대비 8.1% 감소했고, 기아차는 3만5920대를 판매하며 18.7% 증가.

1∼8월 누계로는 현대기아차가 총 51만8852대를 판매하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5% 감소.

다만 판매 점유율이 7.1%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7%대 연간 점유율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올해 8월까지 현대차의 차종별 판매 1위는 코나(6만7992대)이고 기아차는 씨드(7만368대)였다고 함.

 

◆ '131억 피해'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상대 46억원 손배소"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서울중앙지법에 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함.

 

시는 대중교통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과 신도·방문자 전수조사에 투입된 공무원들 야근비까지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받아낼 방침으로,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자치구·건강보험공단·정부에 발생한 전체 피해액이 서울시 확진자를 기준으로 131억원에 달한다고 봄.

 

◆ 지역발생 109명...코로나19 신규 126명 "6일째 100명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18일에도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53명)보다는 숫자가 다소 줄어든 100명대를 기록했으나,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중도 26%를 웃돌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26명 늘어 누적 2만2천783명이라고 밝혔다. 전날과 비교해 27명 감소.

 

일일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달 14일 이후 36일째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음.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은 뒤 300명대, 200명대로 점차 떨어져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16일 연속(195명→198명→168명→167명→119명→136명→156명→155명→176명→136명→121명→109명→106명→113명→153명→126명)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두 자릿수로는 좀체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이날 신규 확진자 126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09명, 해외유입이 17명.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