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단독]경동건설 (故)정순규씨 추락사망 국감서 다룬다...강은미, 억울한 죽음 밝힐 것
정의당은 '경동건설' 관련 사안 관련해 지난 22일 정석채씨께 정식으로 일정을 고지하고 국감 참고인으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 이를 받아들인 정씨는 오는 10월 15일 국감대에 서는 것이 확정됐다고.
정석채씨는 지난해 10월 경동건설에서 일하다 추락사한 故 정순규씨의 아들.
지난 22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경동건설'사안 관련 정 씨에게 '사실 확인할 사안들과 논의할 사안이 있으니 만나서 얘기하자'라며 급히 국회로 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이들은 3시간가량 국회에서 만났다고 함.
정 씨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과 보좌관님과 3시간 동안 국회에서 검토하고 왔다고. 조사 내용을 검토하면서, 의심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셨다"라며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고 함.
강 의원실 측은 "현재 국감 증인이 참석할 수 있는 수가 줄여진 상태이므로, 우선 10월 15일 국감 참고인으로 서게 될 것"이라 전하며 "특히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산업 안전조치를 최대한 줄이려 한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겠다"라고 약속했다고 함.
현재 강은미 의원 측은 산업안전공단과 노동부에 조사내용을 근거로 '경동건설' 사건에 의혹 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함. [본문참조]
◆ 코로나19에 '급부상'한 원격수업...이동통신3사 '눈독'
코로나19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주목받는 원격수업 시장에 이동통신 3사도 뛰어들었다고.
올해 상반기 IPTV 등 비대면(언택트) 콘텐츠로 수익을 올린 이동통신 3사들의 새로운 수익시장이 될지 관심.
2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등학생과 학부모에 맞춘 가정학습 서비스 'U+초등나라'를 공개.
KT는 스마트러닝 업계 1위 시공그룹과 협약을 맺고 시공그룹의 교육 계열사 아이스크림미디어, 아이스크림에듀, 피디엠(아이스크림키즈) 3사와 함께 유치원생 및 초·중학생 대상 홈스쿨링 서비스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SK텔레콤은 그룹 영상통화 서비스 '미더스'를 기반으로 한 양방향 원격수업 서비스를 개발.
이번 서비스 개발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5G 첨단기술 및 융합서비스 공공부문 선도 사업'에 SK텔레콤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된다고.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콘텐츠는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상반기 이동통신 3사의 성적을 이끈 것 역시 비대면 콘텐츠였다고 함.
지난 1분기 이동통신 3사는 영업이익이 7~8% 감소했지만, IPTV와 OTT 등 미디어 콘텐츠 사업은 10% 이상 고성장을 기록하며 전체 매출의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온라인을 통한 재택근무 등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초고속 인터넷 관련 매출도 증가했다. [본문참조]
◆ “비상금에 세금까지”…中企, 유보소득세 도입에 '반발'
정부가 내년부터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계의 반발이 크다고 함.
유보소득세 도입은 개인 유사법인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는데, 당초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 다수가 과세대항에 포함돼 투자자를 찾기 어려워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게 타격이 크다는 주장.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영의지를 꺾을 수 있다면서 과세 기준과 적용 제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함.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31일 유보소득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법안의 주요 내용은 회사 오너 일가(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는 배당가능 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을 경우 유보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
이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간 차이에 따라 편법적인 개인 유사법인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취지라는 게 정부의 설명.
다만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했다면 이미 과세를 한 만큼,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 방법으로 중복 과세는 하지 않겠다고 함. [본문참조]
◆ 빅히트 상장 임박…증권가 이목 집중
최근 카카오게임즈의 IPO가 성황리에 종료되면서 내달 상장을 앞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행보에 증권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사상 최초로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를 차지한 것이 증권가가 제시하는 몸값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빅히트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97.4%에 달하는 BTS 의존도는 올해 들어 87.7%로 축소 . 앞서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쏘스뮤직 합병에 이어 플레디스도 합병.
당초 증권가는 빅히트의 예상 시가총액을 3조 이상으로 분석.
빅히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엔터테인먼트 3대(에스엠·와이지엔터테인먼트·JYP)사를 합친 것보다 많다. 엔터3사의 합산 시총은 2조6000억원 수준.
최근에는 빅히트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의견도 제기. 유안타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빅히트의 기업가치를 6조5900억~7조9100억원으로 산정했다고.
하나금융투자 이기훈 연구원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BTS는 서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곡을 만들며 이를 통해 2차 판권 매출로 연결시키는 구조”라며 “현재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매출의 정점이 아니다”고 밝힘.
◆ "4일만에 또 세자리" 코로나19 신규 110명·지역발생 99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19일(110명) 이후 나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고.
최근 사흘간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 증가에 그쳐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다시 100명대로 증가하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0명 늘어 누적 2만3천216명이라고 밝힘.
지난 20∼22일 사흘 연속 두 자릿수(82명, 70명, 61명)에서 세 자릿수로 올라섰고, 전날과 비교하면 숫자가 49명 증가.
앞서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37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었다고. 한때 400명대(8월 27일, 441명)까지 치솟은 뒤 300명대, 200명대로 점차 감소했고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는 17일 연속 100명대를 나타냄.
이날 신규 확진자 110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99명이고, 해외유입이 11명임.
◆ 대형마트 “추석 직전 의무휴업으로 문 닫아”…규제 논란 재점화
대형마트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대형마트의 대부분은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있는데, 큰 대목인 명절 직전 주말에 의무휴업일이 끼면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
이 때문에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일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고 함.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국 대형마트들은 이달 27일 의무휴업.
의무휴업 요일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형마트 90% 정도는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
다만 의무휴업 요일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대형마트들은 명절 직전 주말에 추석 용품과 막바지 선물세트 구매 수요가 몰리는 점을 고려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의무휴업일 요일 지정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함.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명절 시즌 매출의 10∼20% 정도가 명절 직전 마지막 주말에 나온다”면서 “6∼7월 동행세일 기간에도 두 차례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았는데 추석 때도 대목을 앞두고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 아쉽다”라고 말함.
◆ 삼성전자, KDDI와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검증 성공
삼성전자가 일본 이동통신사업자 KDDI와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고.
이번 기술 검증은 일본 도쿄 소재 연구소에서 5G 기지국과 5G SA 코어 장비, 시험용 단말이 활용해 진행되었으며, 업계 최초로 서비스 상황에 따라 기지국 자원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기지국 지능형 컨트롤러(RIC)를 활용했다고 함.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물리적인 이동통신망을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슬라이싱하여 구성해, 초고속 통신·초저지연·초연결 통신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5G 이동통신 필수 기술.
물리적인 네트워크의 획일화된 서비스 정책으로는 다양한 요구사항을 가진 5G 서비스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어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의 필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이용하면 차세대 통신서비스로 대표되는 자율주행이나 클라우드 게이밍, 산업용 사물인터넷 등의 서비스는 수 ㎳ 수준의 초저지연과 100%에 근접하는 신뢰성을 보장하는 가상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AR·VR 스트리밍,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등의 서비스는 수백 메가비트(Mbps)에서 수 기가비트(Gbps)의 통신 속도를 보장하는 가상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함.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5G 시대의 핵심 서비스들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함.
◆ ‘백신 상온노출’ 신성약품 대표, 국감 증언대 오른다
냉장 상태로 유통돼야 하는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을 상온에 노출해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 사태를 야기한 의약품 유통업체 신성약품이 국정감사 증언대에 선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0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고.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는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와 관련해 내달 8일 열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복지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함.
정부와 올해 독감 백신 1,259만 도즈(1회 접종분) 공급 계약을 맺은 신성약품은 백신을 전국에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차의 문을 열어놓거나 제품을 땅바닥에 내려놓는 등 ‘냉장유통’(콜드체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백신은 제조업체에서 보건소나 병원으로 배송될 때 반드시 냉장 상태가 유지돼야 하며 허용되는 온도 범위는 2∼8℃ 사이로 평균 5℃다.
상온 노출로 일단 사용이 중지된 물량은 500만 도즈다. 정부는 품질을 재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접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함.
만약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예상되면 폐기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함.
이럴 경우 올해 독감백신 접종에 큰 차질이 예상.
복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혈장치료제 1상 결과 임의 발표와 관련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함.
◆ 정부 "민간공급분 활용해 105만명에 독감백신 무료접종"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의결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 총 105만 명에 대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이 반영돼 지원할 예정"이라고.
김 총괄대변인은 "시간적, 물리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 물량은 수입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국내 백신 생산 기업들이 추가로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면서 "이에 민간에 공급돼 있던 백신 물량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종할 수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함.
다만 그는 "비용 지원방식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것은 질병관리청에서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앞서 지난 21일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 무료 접종에 쓰일 백신 일부가 배송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가 접종사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차질 없이 접종을 재개하겠다고 밝힘.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