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피해자)본인이 (전보를) 원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아 남게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정면반박에 나섰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비서실 재직 당시 피해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상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피해자로부터 전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오성규 ”피해자중심주의가 증거재판주의 무력화” 주장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전 비서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소인이나 제3자로부터 피해 호소나 인사이동 요청을 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비서실 직원들 누구도 피해 호소를 전달받은 사례가 있다고 들은 적 없다"며 "서울시 관계자들이 방조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주장은 정치적 음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전 비서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측의 주장만 제시됐고 객관적 근거를 통해 확인된 바는 없다"며 "이번 사건을 직접 경험하면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전가의 보도'가 돼 증거 재판주의를 무력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판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13일에는 김주명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조사 당일 "성추행을 조직적으로 방조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 피해자 전보요청 관련 텔레그램 대화 공개로 오성규 주장 반박

이날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4년 동안 20여명의 관계자에게 고충을 호소했다"며 김주명·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청 6층의 시장실 관계자 일부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 전체를 삭제하거나 텔레그램에서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과거 시장실 관계자들에게 고충을 호소했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 2017년 6월 "1월까지는 있게 될 것 같다",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장님 설득 시켜 주시고 꼭 인력개발과에 보내주신다고 하신다"며 상사에게 담당 과장과의 면담 내용을 알렸다.

그러자 해당 상사는 "1월에는 원하는 곳에 꼭 보내주도록 하겠다", "마음 추스르시고 화이팅", "이번엔 꼭 탈출하실 수 있기를" 등 피해자가 지속해서 인사이동을 요청해왔음을 유추할수 있는 답변을 보냈다.

피해자는 또 같은 해 10월 25일 "실장님께서 남아주면 좋겠다고 하신 상태라 고민이 많이 되는 상태다"라며 비서실장이 직접 피해자의 전보를 만류했다는 내용을 인사 담당 주임에게 전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등으로 구성된 두 단체는 "수많은 비서실 근무자들이 피해자의 성고충 관련 호소와 전보 요청 관련 대화에 연결되어 있음에도 역대 비서실장이 나서서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텔레그램 대화내용이 공개되면서 결국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겠느냐”면서 “피해자중심주의가 ‘전가의 보도’가 되어 증거재판주의를 무력화시킨다는 말 이전에 그동안 피해자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을 두고 이루어져 왔던 관행적 행태가 피해자들에게 주었을 수 있는 2차 가해와 관련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