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시내 재개발 추진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요건이 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단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려 당초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이 신설됐는데, 이 기준은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수정안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세워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청년일보 】 앞으로 교통범칙금 통고가 종이 대신 모바일로 발송된다. 경찰청은 교통범칙금 모바일 통고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처음 도입된 이 시스템은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위반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경찰관이 폴리폰에서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출력, 교부했다.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통고서를 열람한 후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 통고서 미수령 등 관련 민원에 대비해 발송·수신·열람 기록은 별도 서버에 저장된다. 위반자가 모바일 발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종이 형태의 고지서를 출력·교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20일간 전체 교통범칙금 통고서 5만4천977건 중 7천83건(13%)이 모바일로 발부됐다. 또 지난해 11월 한 달간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장 경찰관들은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프린터를 휴대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는 의견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개장식에 참석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개장식에서 밝힌 우리 증시의 도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향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의 이
【 청년일보 】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서비스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두 달 앞당긴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환급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매번 출발·도착을 기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K-패스는 지출금액에 따라 환급되므로 '이동거리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거치며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완화됐다. 월 21회에서 15회로 이용장벽이 낮아졌다. 장거리 출·퇴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광역버스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K-패스 사용이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 중인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 청년일보 】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28GHz 신규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국회에서 이동통신 정책 방향을 논하는 자리가 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주최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28GHz 신규사업자 선정 현황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실효성을 논한 자리에서 좌장을 맡은 이경원 정보통신정책학회장(동국대 교수)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파수할당의 정부 정책 목표는 28GHz 대역 활성화와 경쟁촉진이라고 규정했다. 이 회장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성공기대감과 함께 사업 실패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며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리뷰와 함께 경쟁구도 다변화 등 주요 의제를 제시했다. 28GHz 신규사업자 추진 경과를 중심으로 발제에 나선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2010년부터 추진해온 제4이동통신 정책이 7차례에 걸쳐 좌초된 배경을 신청기업의 자격 미달 차원에서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 부족 문제로 설명했다. 모 교수는 정부 지원정책 수혜자인 사업자로 인한 지원금 누수 방지를 위해 자금조달 미이행시 정책 금융 대출 조기 회수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
【 청년일보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한다. 연금특위는 이번 공론화 작업을 통해 4월 중 연금개혁안에 대한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연금특위 내에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은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연금특위는 숙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자문단'을 구성한다. 또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과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합동으로 '공론화 지원단'도 꾸린다. 연금개혁 공론화 의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를 비롯해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연금의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
【 청년일보 】 설 연휴 기간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할인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건설·물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설 연휴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적용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2만원 이상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세부계획은 휴게소별 운영 업체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또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교통량 분산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다음 달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선 항공운항도 늘린다. 설 연휴기간과 성수기 항공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 청년일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청(이하 행복청)은 주요 국가시설 건립에 앞서 올해부터 세종동(S-1생활권) 일대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세종동에 2027년 대통령 제2집무실,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면 이 일대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행복청은 지난해 11월 수립한 '세종 신도심 내부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토대로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갈매로·금남교 차로 확충, 국지도 96호선 선형 변경 및 일부 입체화, 절재로·임난수로를 지나는 '十'자형 신규 간선급행버스(BRT) 노선 및 전용도로 설치 등을 위한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금강 횡단 교량 추가 설치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행복청은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연구용역비 1억원으로 상반기 중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차량 흐름의 효율을 높이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량의 적정위치와 규모 등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승용차 교통량 감축과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행복청은 자전거도로·보행로를 확충하고 신호체계를 개선해나가는 한편 세종시·경찰 등 관계기관
【 청년일보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오는 2047년까지 622조원을 투입하는 경기도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정부가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성남 판교, 수원 등 경기 남부에 밀집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한 데 아우르는 개념이다. 정부는 이번 민생 토론회를 계기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모습을 한층 구체화했다. 현재 19개의 생산 팹과 2개 연구 팹이 가동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는 올해부터 오는 2047년까지 622조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져 연구팹 3개를 포함해 모두 16개 팹이 새롭게 들어서게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용인 남사와 용인 원삼에 신규 조성 중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와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액이 360조원, 122조원으로 가장 많다. 특히 삼성전자는 고덕 반도체 캠퍼스 증설에 120조원을, 기흥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
【 청년일보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민주당을 탈당한다.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이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함에 따라 야권 분열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다"며 "오랫동안 고민하며 망설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다"며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년 동안 '수박'으로 모멸 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 받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악화됐다"며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됐다"고
【 청년일보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